사법농단 수사의 칼날은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눌 것인가…그에 대한 답은 일단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15일) 저희 JTBC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상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로부터 "판사들을 뒷조사해서 작성한 문건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내용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비공개로 소환된 당시 행정처 근무 판사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언급은 행정처에 대한 수사에 머물러 있던 검찰 수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판사 뒷조사와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법원 안팎의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 6월 1일) :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던가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A부장판사를 조사하면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내용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A 부장 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 대부분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당시 행정처 근무 판사들도 대부분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대법원장 보고용'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판사들과 모임을 뒷조사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가 양 전 대법원장를 직접 향하게 됐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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