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인터넷에 특정 가게 이름 얘기하면 고소 당할수 있나요?

Horan 2018-11-13 (화) 09:32 조회 : 449 추천 : 2

많은 글들이 (특히 콤플레인 글 쓸떄) 다들 아실만한 ㅁㅁㅁ 이런식으로 하는데, 법적으로 고소당할까봐 그런건가요?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을 쓰는데에도 고소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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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다리72 2018-11-13 (화) 09:35

비방글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딴지를 걸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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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의제왕 2018-11-13 (화) 09:36

네 사실관계를 적시해도 고소 당합니다. 공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었을때만 인정되서 무혐의 처리 받을수 있지만 고소 당하면 경찰서도 나가야 하고 검사까진 만나야 합니다. 예전에 일하는곳이 야근도 심하고 또 일하는만큼 주지 않아서퇴사후 노조사이트에 글 올렸다가 회사관계자가 고소해서 경찰 검찰 불러 댕기면서 고생한 생각이 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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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to 2018-11-13 (화) 09:41

원칙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걸립니다.

근데 진실성과 공익성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소멸)되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실성은 비방한 글의 주요부분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걸 의미하고
공익성은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공익 또는 사회 공익을 위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누가 고소하면 검찰에 한두번 끌려가겠지만 검사 판단으로 진실성+공익성 있다고 판단되면 '죄가안됨'(범죄불성립) 처분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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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an글쓴이 2018-11-13 (화) 09:49

답글들 감사합니다!
궁금한거에 좋은 답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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