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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라는 분 많네요

르브론즈 2018-11-13 (화) 15:55 조회 : 1308 추천 : 22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게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유효수요의 확보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100년 쯤 전에 나왔던 이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면 소득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소득분배 자체가 불황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 재분배가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유효수요의 확보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경제정책의 알파이자 오메가 입니다. 수단이 미진할 순 있어도 방향이 잘못될 수는 없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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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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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5 2018-11-13 (화) 15:58

답답들 해서 그러시 겠죠
요즘 경제 전반이 암울한것도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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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2018-11-13 (화) 16:30

전 이것도 좀 의아한게 다들 못산다 못산다고 말하지만 경제지수는 이명박근혜 시절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자 수는 증가했다는 뉴스를 보면 과연 정말 경제가 최악의 상황일까 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몇몇 언론에서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무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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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5 2018-11-13 (화) 16:36

현재 저도 이번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덕을 보고 있기도 해서

잘 되길 더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이 암울해도 묵묵히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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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2018-11-13 (화) 16:45

그렇죠.. 다들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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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y93 2018-11-13 (화) 15:58

임기내 만원이상가면 성공이겠죠.
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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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1-13 (화) 15:59

정치권에서야 방향성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경우 속도를 문제삼는 경우가 좀 있죠. 단순히 방향성이 옳다라고만 주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안전속도가 어느정도인지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이쪽에 도원경이 존재한다고 말로만 보장해서 사람들이 쉽게 믿겠냐는거겠구요. 말로만 하는 보장 믿어서 좋은일은 사기꾼에게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는것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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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이 2018-11-13 (화) 16:03

소득주도 성장을 할 만한 바탕도 마련되기도 전에 벌써 실패 운운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부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들이 제대로 먹히고, 소득증가가 체감이 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정책오류라고 속단하는 것이 참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껏 잘못된 경제 상황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종의 성장통 정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 참는거죠.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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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hino 2018-11-13 (화) 16:04

개인적으로는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은 경제정책에 대한 초석만을 잘 닦아 놓으면 됩니다. 물론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그 기반을 이어 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소득주도의 경제 성장(소득의 재분배)이라는 첫단추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정권에서 경제정책으로 삼으면서 어느정도 알게되었는데...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재벌등 경제지배층들이, 여전히 부를 그들만 독점하려고 하고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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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조건 2018-11-13 (화)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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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ika 2018-11-13 (화) 16:04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기업 제품 사용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난 소득으로 다른나라 제품을 사면 성장은 어렵겠죠.
근데 문제는 값싸고 질좋은 상품은 다른나라 것들이란 겁니다. (대표적으로 과자,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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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1-13 (화) 16:11

지난 KDI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우려도 결국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죠.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소득주도를 위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제품경쟁력 하락으로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는거. 그런 지적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이런식의 불안이 제기되는데에 대한 해법 정도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훈련된 강아지도 아니고 기다려, 라는 말 한마디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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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마바리 2018-11-13 (화) 16:07

소득은 거지같이 찔끔 늘어도 그 이상으로 소비품 가격이 올라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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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kuri 2018-11-13 (화) 16:09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은 소득재분배와는 거리가 멀고 조금만 쎄게
푸쉬해도 기득권의 저항이 워낙 거세서 총대메는 정치인도 별로 없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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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yboy 2018-11-13 (화) 16:11

소득주도 성장이 불황의 원인이다란건 아닐수 잇는데 그게 경제성장할수 원동력이냐에는 아니라는 경제학자들 많습니다
소득 재분배가 미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분배를 해야 할까요 최저임금 상승은 아닌거같습니다 최저임승 상승해봐야 대기업들은 거의 무관합니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주면서 일시키나요???
실제로 영향 받는건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인데 우리나라 에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40프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돈없는 사람들 뺏어서 돈 더 없는사람에게 주는거 밖에 안됩니다
대기업 에게 뺏어서 저소득에게 돌아가게 한다면 모를까 방법이 잘못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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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yboy 2018-11-13 (화) 16:35

소득주소성장이 메인 정책으로 삼는건 잘못된거죠 차리리 몸집을 불릴 다른 방법과 함께 병행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든지 복지로 삼아야할일이지 그게 성장이 될지는 의심스럽죠 저소득층들은 이미 소비에 움츠려져 있는데 30 만원 올려준다고 해도 그걸 소비하는데 다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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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yboy 2018-11-13 (화) 16:38

정규직전환은 맞는말이지만 중소기업 청년 급여를 어느정도 정부에서 대준다던지 자영업자 최저임금 보전해주는것도 언발에 오줌누는거바께 안됩니다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 하는데 전폭지원해주고 아낌없이 투자해주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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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 2018-11-13 (화) 16:20

뜬금없이 소득재분배는 뭡니까? 최저시급 일..이천원 올려서 분배하고 자시고할 파이가 나오나요?
소득재분배는 ...그런건 증세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건 이미 하고있잖아요...실업급여라던가..각종 보조금 정책같은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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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엉수 2018-11-13 (화) 17:58

징징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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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쥬라99 2018-11-13 (화) 16:33

더 강하게 소득분배 성장을 나아가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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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 2018-11-13 (화) 16:37

그건 이미 조세저항에 걸려서 추진하기 힘들어요..
보유세.종교세 이미 조세저항걸려서 제대로 발동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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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엉수 2018-11-13 (화) 17:59

오늘도 그냥 하루종일 병x이 이런글 주구장창 쓰는구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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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수건 2018-11-13 (화) 16:45

경제정책효과가 나오려면 단기정책이라도 2년 이상 걸리는데
소득주도형 성장같은 중장기 정책은 빨라야 임기 말에나 성과가 구체화되지 싶습니다.
애당초 성패를 논할 시기가 아님에도 이러는 상황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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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8-11-13 (화) 18:46

최저임금 7530원 된지 이제 11개월
집권 시기와 차이가 있음
집권하자마자 임금오른 것도 아니고
효과나타나려면 아직 멀었음
박정권에서 2년이 지났지만 최저임금 상승은
긍정도 부정도 아직 가시화해서 평가하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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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ron23 2018-11-13 (화) 19:14

초석이요?
죄송하지만 문정권 임기가 끝나면
정반대성향의 인물,성격,방향성의 정권이 출범하여 지금하고있는 모든것은 없던일로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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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삭 2018-11-13 (화) 20:42

그럼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의 합리적인 분배'라 해야 하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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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huis 2018-11-13 (화) 21:04

성장 = 소득증가, 소득주도=인위적소득증가
소득주도성장 = 인위적소득증가소득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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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삭 2018-11-13 (화) 21:06

인위적 소득증가소득증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소득의 증가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다가 소득주도성장 아닌가요?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은 말장난 인것 같아서, 성장을 해야 소득이 증가하는게 일반적이라 생각하는데, 소득의증가를 먼저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킨다-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소득이 나올려면 우선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늘어야 하지 안나요?
정부가 30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본다 하는데, 한사람 당 한달에 100만원씩 월급 더 받는다고 해도, 한달에 3조 1년이면 36조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이 돈으로 우리경제가 괄목할만큼 성장하진 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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