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많이 사라졌고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멀지 않은 과거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기본 3개의 돈봉투를 준비해야 했죠.
공무원에게 바칠 돈봉투
경찰에게 바칠 돈봉투
기자에게 바칠 돈봉투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일단 이 세경로를 다 막아야 사고를 유야무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외 병원은 경찰이 처리해주기에 교장이 직접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죠.
시대 비판적 영화나 풍자 영화를 보면 노래방에 각 항목의 4분이 노래를 부르러 옮니다.
물주 역할의 교장, 시의원 혹은 담당 공무원, 경찰 서장 혹은 형사, 당담 기자 4명이 와서 2,3차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였을 때 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하고 수금을 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건 여의도 쌍둥이 빌딩 비서실에 수금하러 갔던 일도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중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역 자치를 실현시키려 하면서
가장 먼저 지역 언론 활성화 정책을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 전보다는 활성화 되었지만,
현재의 결과로 보면 한국 특유의 거대 언론사의 폐해에 지역 언론의 역할이 사라진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 언론 활성화가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실현에서 지방 자치가 가지는 가치가 크기 때문이고
지방 자치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먼저 지역 경제와 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이 직접 견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권력가들에 의해 비판없이 지역의 모든 이권을 자지우지하며 독식하기 때문이죠.
내년부터 자치 경찰제가 도입이 된다는데,
내부 정화 능력이 없는 자치 경찰을 누가 견제를 할까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견제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을 맡았죠)
지역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언론을 활성화하고 적극적 참여로 지방 이익 세력, 자치 경찰을 견제해야한다는 것을 알까요?
(한국인들 대부분 경찰을 국가 서비스 형태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로만 생각하죠)
권력을 가진 공무원이나 경찰들의 실수나 잘못을 알려줄 시스템, 지역 언론이 존재하나요?
미국 하원 선거를 2년마다 자주하는 이유도 하원이 지역 자치적 역할에 해당하고 지역민들의 관심을 더 자주 받게 하기 위한 거죠.
국가 단위에서 독립된 삼권 분리가 필요하듯, 지방 자치 또한 분리된 삼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중앙 권력의 분산이라는 목적으로 보이는 아무 대책 없이 시행되는 내년의 지방 자치 정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만들어 낼까요?
지역 언론 활성화와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의 보장, 지역민들의 의식변화가 언제쯤 될까요?
저도 요즘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게시판을 보면 글을 몇번 쓰는데,
한국의 현실적 상황을 보면 지역민들 대부분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 차례의 피해가 오게 됐을 때
왜 자신이 이런 피해를 당하는지 이유도 모른채 피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되는데, 아직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하지 않아도 되는 짓을 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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