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참석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해드리고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열심히 당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축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환호했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 자리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동냥 자루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 유용 문제를 터뜨린 건 의도적”이라고 했다. 곳곳에선 ‘맞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홍문종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또 ‘로비 받았냐’고 비판받겠지만,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한 것이니 저라도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러분들이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학부모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우리 의원들에게 왜 이렇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언제부터인가 규제를 강화하고 약점을 잡아 민간 사립영역을 서서히 퇴출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정도(正道)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입법 과정을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 손진영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사무총장도 이날 토론회장을 찾았다. 100석 규모의 토론회장은 바닥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이날 토론회는 한유총이 꾸준히 주장해온 ‘사유재산 보호’에 초점을 뒀다.
발제에 나선 현진건 자유경제원장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재산을 누릴 수 잇는 것이 경제 자유의 핵심”이라며 “공공성 강화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 전 원장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유화”라며 “결국 유치원은 획일화돼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교육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장이) 명품백을 샀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모두 진실이지만 그 안의 내용을 모르는 대중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다. 히틀러 시대의 괴벨스를 떠올릴만큼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박세규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야기된 근본 원인은 사립유치원 전용 회계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가가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도 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거나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가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지급하는 등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거나 퇴로를 열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주일 공인회계사, 장진환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모두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유아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순기능 마저 외면당한채 정부는 사립유치원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박용진 3법’이 그 정점을 보여준다”며 “교육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과제이지 일부 세력에 의해 추진될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