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권력집단이 된 이익집단, 한유총이 그토록 기세등등한 이유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그리고 국회 로비까지 나선 한유총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개정에 자유한국당이 미온적으로 나오며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치주의 법 무용론;
거대 이익단체의 대국민 협박극과 그에 적극 협조하는 정치인들

사립유치원 비리는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다.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이미 공개된 유치원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이 명단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경기도 감사 결과만 가지고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대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유치원 원아 모집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 폐원 신고를 하는 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MBC PD수첩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협박에 정부가 나섰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폐원 지역에 공립 유치원을 먼전 증설하고 폐원하는 유치원의 원아 수만큼 공립 유치원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에서 밝혔다.

공립 유치원 확충과 관련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 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 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치원 공백 상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이다. 

매년 2조가 넘는 돈이 사립유치원에 들어간다.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거리에 나섰던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인해 지원금은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지원금을 자신들을 위해 유용하고도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일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이 교육 사업을 하니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한다. 사립유치원엔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이 공익을 목적에 둔 교육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

MBC PD수첩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

알면서도 자신들은 개인사업자이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범법자라고 외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대 이익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들의 행태는 더는 통할 수 없다. 

<PD수첩>에서 공개한 사립유치원의 행태는 다시 봐도 놀랍다. 한 사람이 한 유치원만 운영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사실을 안 자들은 여러 개의 유치원을 운영한다. 3개의 유치원을 운영하며 2년 동안 80억이 넘는 국가 지원을 받은 곳도 존재한다.

유치원 카드로 1년 동안 6천만 원이 넘는 소비를 하고 여러 개의 유치원을 소유한 원장은 한 곳에서만 9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두 곳에서 받는 연봉만 1억 9천만 원이 넘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소비하는 것도 그들의 일상이다.

자식들에게 거액의 연봉을 안겨주고 다양한 편법으로 돈을 빼돌린다. 이 모든 것이 적발되어도 그들은 당당하다. 이를 처벌할 법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치원 운영자들은 그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법이 내놓는 세상. 비리를 저질러도 보고서만 작성하면 그만이라는 사실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 보고서에 비리 사실이 적시되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의 미비는 결국 부도덕한 자들만 양산했다.

MBC PD수첩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

국회는 보다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들의 납입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법망을 피해가는 현재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한 통장에 개인 비용까지 함께 관리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행태는 비리의 시작점이니 말이다.

한유총을 이끌고 있는 이덕선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시청자들을 황당하게 했다. 그가 운영하는 유치원 역시 비리로 적발된 상태다. 그런 유치원 원장이 한유총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존재 가치는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교육청 감사 결과 2017년에만 모두 13건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3억 이상을 반납하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태다. 유선방송사업과 벤처투자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그가 갑자기 유치원 사업에 뛰어든 이유 역시 주변에서는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의 딸이 소유하고 있고, 아들도 근무하는 숲체험장 부지에 대해 3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지난해 6월까지 총 1억 38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고, 유치원 교비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행태는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다.

MBC PD수첩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

원아를 위해 사용하라고 국가와 학부모가 지급한 비용을 자기 자식들의 재산 불리기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가 지원이든 학부모 교비든 일단 유치원에 들어오면 그건 원장이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강변하는 이 위원장에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유총이 목소리를 높이고 폐원을 앞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그들을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회를 드나들며 로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사립유치원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면면도 드러났다. 이는 사학법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비리 사립유치원들을 비호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더는 두려워 할 필요 없이 엄마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 역시 거대한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들만 보고 가야 한다. 이익집단이 권력 집단으로 행세하는 일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교육부가 밝힌 계획처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질 높은 유아 교육에 보다 집중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제공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어졌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막아선 자들의 비리 앞에서 명분은 충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