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없어 소송 패소 예정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한 건의 민사 소송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승소하였고, 2심에서 패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자 회장님의 갑질에 노예처럼 일한 대가가 패소 예정입니다.

힘없고 빽없는 국민은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여러 개의 기업을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어느 회장님의 부탁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성실히 완료했습니다. 

그 업무를 완료하고 난 뒤,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대금 지급을 늦게 하지 않을 테니 몇 개월 유예해 달라고 하시고는

그 후로 2년 10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오기 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금을 지급할 테니 소를 취하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지급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변호사와 의논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그런데 더는 연락이 없었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만 피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 쌍방이 별다른 주장이 없어 판결일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조정회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조정기일에 조정을 거부한다고 하며 변론 재개와 원고를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증인은 변론에 출석해 증언하였고 그 증언들은 허위였습니다.

허위 증언 후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기일이 2018년 11월 14일 바로 오늘로 결정되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 증인으로 나온 피고의 주장을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참고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승소를 예상하며 판결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3천만 원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저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원금 1억 원과 지연이자 3천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심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서 재판부에서 어떤 예단을 가진 것 같다.

우리의 주장이 아무리 진실이고 피고의 주장이 허위이지만 더는 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추정컨대 재판부의 의사는 3000만 원을 받고 재판을 종결하던지 패소를 선택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생각할 때 수많은 변론 경험으로 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재판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수용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상고할 수 있지 않으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대법원이 요즘 시끄럽고 업무가 많아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고는 정계, 관계, 재계, 법조계 인맥이 어마어마하며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하는 경우의 결과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고 인정할 수 없었지만, 변호사님의 권고로 수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피고는 저에게 수차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자기는 쩨쩨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떼어먹지 않는다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1년 2개월간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고

그 이후로도 2년 10개월을 대금을 받기 위해 회장님의 추가 요청 사항들을 수행했습니다.

회장님은 대금 지급을 미끼로 저를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의 신청을 하고 변론 재개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이 힘없는 국민이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의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여 이미 판결일이 정해져 있더군요. 이번 달 28일입니다.

변호사님은 변론 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패소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패소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상소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은 힘없는 사람이 청구하는 변론 재개나 상소 모두 기각될 거라고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 줄 서명으로 도와주신다면 혹시나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은 과연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왜 원고의 주장보다 피고의 허위주장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가?

이것이 정의인것인지 한번 알아 보려고 합니다.

만약 모두 패소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부자 회장님의 갑질로 노예 생활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명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진행 되는 상황은 이곳에 계속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17나77772입니다.

사건의 변론재개 요청을 위하여

(서명 합니다 )

라는 글을 댓글란에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서명 이 저의 희망입니다.

  **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471548  

위 링크에 소송자료 일부를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