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공소장’서 드러난 靑-法 결탁
청와대 “日, 돈 보내면 모든 절차 끝내라”
법원행정처,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 독촉
靑, 원세훈 실형 선고되자 큰 불만 표시
“박근혜 가면 엄단” 우병우 요청도 이행
임종헌 1심, 중앙지법 신설재판부 배당
▲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2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정부의 지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양승태 사법부의 면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청와대는 직간접적으로 특정 현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받아들여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재판 개입을 시도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결탁이었다.
15일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등의 추진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위안부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등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재판에 다수 개입했다.
지난 2016년 중순 박 전 대통령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에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6~7월이면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작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은 외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였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 제출을 미루던 외교부에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하니 조속히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독촉했다. 임 전 차장이 직접 외교부를 찾아가기도 했다. 결국 강제징용 소송은 무기한 지연되다 지난달 30일에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놓고서 청와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선고 결과가 정권의 민주적 당위성을 해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에 ‘항소 기각’ 판결을 기대하며 선고 전망을 물었고, 임 전 차장은 “결과 예측이 어려워 법원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청와대는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이 실제로 요청을 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개인 민원 성격의 법리 검토도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지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의료진’ 소송과 관련해선 직접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 검토를 요청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그대로 법원행정처에 전달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5월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면이 유통되자 우 전 수석으로 하여금 “최근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풍자하는 사례가 있는데, 관련자를 색출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법원행정처에 가면 판매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과해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전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지난 12일 신설된 형사36부(부장 윤종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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