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 보이콧…본회의 무산
3당 원내대표 조율에도 입장차만 확인
국회의장 “국민 보기에 너무 부끄러워”
김성태 “민주당, 靑 출장소 돼서는 안돼”
민주 “쟁점법안 없는데 파행…참담하다”
▲ 텅 빈 자리
국회에서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야당의 불참으로 개의가 무산된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박윤슬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15일 열리지 못했다.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바른미래당과 대야 협상력이 떨어지는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가 협치를 실종하면서 이날 처리하기로 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법안이 기약 없이 방치됐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지난 8월 말 정기국회 전체 일정을 합의하면서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만 출석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민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한 분 한 분께는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본회의 무산은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인사 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만남에서 본회의 개최 여부를 조율했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진정한 마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정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조 수석 사과가 없더라도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국회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 수석 사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국정조사만 수용하고 정상화하자고 민주당에 수정 제안했지만 그 요구조차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홍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이 있던 것도 아닌데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정부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감사 수준의 국정조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해야 했다. 그렇지만 여야 이견으로 소위를 구성조차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이 계속되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비리 유치원 근절 법안 등 국민 청원이 높은 법안 심사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모임인 초월회가 16일 국회의장공관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하기로 해 이 자리에서 여야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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