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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테크노 날짜 : 2018-12-07 (금) 01:04 조회 : 391 추천 : 1  
한국엔 법이라는것이 애초부터 없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주고 간 법조차 무시한다.
애초에 근대법을 지키고 다져나갈 의지가 없기때문이다.

단한번도 정의로운 근대법이 실현된적이 없기때문에 사법농락이라든가 법의 실종이라든가 하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
한국의 법의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다스리기위해 만든 법에조차 접근을 못했다.
여전히 조선왕조의 법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네이놈 이놈을 매우 쳐라~~~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정도 수준이다.

법이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다른 부분이 전진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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