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자유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예고

말보루골드 2018-12-11 (화) 12:04 조회 : 528 추천 : 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 중 소위원회는 현재 침해구제제1위원회(검찰·경찰·군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 아동권리위원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등 인권침해 기관별 또는 차별사건의 분야별로 담당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인권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는 별도의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2. 4.

발 의 자 : 조원진(한)․이은재(한)․윤상현(한) 박대출(한)․경대수(한)․홍문종(한) 함진규(한)․김정재(한)․송석준(한) 서청원(한) 의원(10인)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B1V8F1X2Y0H4K1Y8L3K2Z1M0O6H6N3&fbclid=IwAR0PosuvOiyEBGvRPIVRvfoXmhsopUKeQH1Qqyr1xs4cuYMBC2GnFOTnrFg#a

젠더 논쟁 부추기면서 문재인정부 까데는 것들은 왜 이런건 안퍼다 나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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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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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킹 2018-12-11 (화) 12:09

친박애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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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 2018-12-11 (화) 12:12

문페미와 페미 민주당을 비판 한 적도 없는것들이.... 자한당의 페미짓만 비난하자는건가???

자한당 페미짓을 지적할 거였으면 문정부의 페미정책도 비판했어야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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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18-12-11 (화) 12:17

페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박멸이 답입니다
어제 가짜자료 올리신분이 그따구로
이야기하면 안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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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루골드글쓴이 2018-12-11 (화) 12:53

뭐가 가짜 자료여? 그 내용 대화가 가짜라는거여? 법사소위는 법안 입안에 아무런 영향력이없닫고 보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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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마게돈 2018-12-11 (화) 12:54

법사소위의 결정은 영향을 미치는것 정도가 아니라 법을 수정함

즉 통과된 여폭법은 법사위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정된것임..그래서 마지막 회의록 내용이 이완영이나 자한당의원들이 여폭법에서의 여성폭력의 정의를 기존 여가위 수정안의 '젠더폭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바꾸자고 하고 표창원이나 여가부 차관이 특정 성을 한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다' 이완영이나 김도읍이 그럼 다시 처음 부터 논의해야하냐고 그냥 여성으로 한정하고 문제되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않나고하니 결국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원안자가 받아들이는 내용임

어제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줘도 자기들 보고싶은것만 보고 대꾸도 안할테니 글쓴 내 손가락만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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