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나 좀 살려주쇼” 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개입 1심서 실형 선고

'방송법 위반' 실형 선고된 첫 사례

형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사건 당시 공영방송 KBS 의 보도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ㆍ전남 순천ㆍ곡성) 무소속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새누리당 대표 등을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직후 KBS 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초동 대처 미흡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이정현 의원은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 를 봤다. 국장님 나 좀 살려주쇼” 같은 발언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했다.

이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으로 재직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일단 이 의원은 형이 최종확정될 때까진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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