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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교통사고 관련 잘아시는 분 계신가요?

노랭 2018-12-14 (금) 15:15 조회 : 398 추천 : 0

어머니가 한달전쯤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랑 부딪혀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서상으로 6주가 나오시고 발을 다치셔서 간병인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받고 사고 다음날에 택시 기사랑 택시공제회에서 와가지고 치료비 이런건 자기네들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사건접수가 됬는지 확인할려고 다시 경찰한테 전화해보니까 사건접수가 어머니랑 택시랑 보험처리 한다고 했다고 사건접수가 안됬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머니 말로는 그날 당시에 사고나자 마자 병원에 바로가서 치료를 받고 택시기사랑 보험처리 한다는 말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경찰한테 보험처리를 안하고 사건접수를 안하게 되면 치료비를 못받는건가요? 보험처리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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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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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14 (금) 15:21

인사사고면 무조건 사건접수 해야죠
횡단보도면 중대과실이라 반드시 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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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랭글쓴이 2018-12-14 (금) 15:33

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 중대과실이여서 저도 경찰이 사건접수 의무적으로 한줄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건접수가 안되있다고 해서 당황스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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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18-12-14 (금) 16:06

횡단보도 사고면 11대 중과실에 해당은 하기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에는 해당하나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고받고 하면 교통계 업무 마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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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World 2018-12-14 (금) 15:23

치료비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요. 합의금 확실히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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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랭글쓴이 2018-12-14 (금) 15:35

사건접수 하게되면 치료비라던지 합의금이 더 적게 나오는건 아닌가요? 사건접수를 안하기때문에 택시측에서 벌점이라던지 벌금을 안받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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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18-12-14 (금) 15:58

상관없습니다. 합의금 더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 교특법 처리 대상 사고가 아니라서 반의사불벌죄(의사와 반하여 처벌을 받는)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적법한 보험가입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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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보 2018-12-14 (금) 15:24

다른 사람 다 믿지마시고 일단 완치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보상을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꼭 쓰시고요..

택시 =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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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랭글쓴이 2018-12-14 (금) 15:37

손해사정사 쓰는것을 어머니가 고민하고 계시더라구요. 저도 쓰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말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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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보 2018-12-14 (금) 15:55

뭐 부상의 정도나 다른게 많이 적용이 되니까 일단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급여손실액이라던지 적용되는게 개인마다 다르니.

일단은 회복이 우선이 아닐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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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군 2018-12-14 (금) 15:36

간병인은 다치신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데 좀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진단에 따라서 나오는 등급으로 간병비 지원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간병비가 현금으로 나가고 금액이 좀 부담되니까 잘 알아보세요
어머님께 병실에 계실때 손해사정사들 오면 상담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 드려보세요
계약하지 않더라도 도움되는 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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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랭글쓴이 2018-12-14 (금) 15:44

저도 등급때문에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등급을 의사선생님들은 잘모르시는것같더라구요
처음들어보는 단어인것처럼 생각하시더라구요.
그 등급을 보험회사 자체에서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등급기준이 인터넷에 나와있지만 거의 다 전문용어 들이라 제가 봐도 이게 맞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난해하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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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군 2018-12-14 (금) 15:53

진단서 발급 받으셨으면 그 진단코드 보시고 그걸로 보험회사직원이랑 말씀 나눠 보세요

말씀대로 의사분들은 잘 모르시거나 관여 안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진단전이라면 간호사 선생님께 어떤 부위 어떻게 다치셨는지 여쭤보고 그거라도 보험회사 직원과 말끔 나눠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 빨리 쾌차 하시는게 급선무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또 현실적인 부분을 당연히 생각해야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분과 한번 상담해 봇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겪어보니 큰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인터넷 보고 검색해서 알아보는것도 좋지만 저도 돌이ㅕ 봤을때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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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카이나 2018-12-14 (금) 15:38

보통 사고가 났을때 보험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면 사고처리를 잘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 사고처리를 하던 안하던 보험처리 자체는 진행이 되고 사고처리가 되면 가해자에게는 보험처리외에도 벌점과 벌금 등의 추가적인 손해가 부가되기때문에 피해자입장에서 굳이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강요할 요량이 아니라면 보험처리에서 종료되는게 일반적인 관례 입니다.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는 양측의 주장이 다르거나 가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상황에 있을때 과실여부를 명확하게 맞아주는 역할과 중대과실일경우 가해자에게 법적으로도 잘못을 물게 하는 역할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 가해자가 명확한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사가 명확한점, 과실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인사사고에서는 과실과 별개로 인사관련 보험여부는 무조건 100%를 기준으로 제공되게 되어있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등을 생각할때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굳이 사고접수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처리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좀더 명확한 사고처리를 원하실경우 사고처리를 지금 진행한다고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처리를 하는것이 절대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만 진행되지는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차량파손이 발생했는데 보험처리과정에서는 넘어갔으나 사고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부가되어 병원비관련해서는 피해가 없이 받을 수 있었으나 가해자 차량 파손건에 대하여 수리비의 일부를 지급해야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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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랭글쓴이 2018-12-14 (금) 15:46

택시회사에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까봐 어머니는 그게 걱정되어서
경찰에서 접수되있으면 아무래도 기록이 남았으니까 증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
그래서 사건접수를 하고 싶긴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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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18-12-14 (금) 16:00

민사영역(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에 담당하는 것이고, 자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은 형사적인 책임으로 11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 등 사고를 유발하였을 때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곳이고, 경찰서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즉, 경찰서에서는 합의금에 대해 조율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택시공제에서 감액이나 미지급 등은 민사영역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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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dles 2018-12-14 (금) 15:38

택시 공제조합하고 화물차 공제조합이 악명이 높죠..... 무조건 사건 접수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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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kjfl 2018-12-14 (금) 15:43

무조건 하세요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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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18-12-14 (금) 15:57

지금 사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신거 같네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은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과태료나 벌점 혹은 이상의 사고의 경우 구속 등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하고 경찰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사사고의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접수가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병비는 부상등급에 따른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2급에서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로 지급이 되어지며
약관상에서 부상등급에 따른 급수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른 부상에 해당을 하면 적용되어집니다.
(교통사고에서 부상은 총 1~14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관은 동일합니다.)
의사들은 진료를 하는 사람이지, 보험약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부상등급표 가지고 가서 해당하는지 문의하면 의사가 판단하고 이야기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보험접수했으면 치료비 및 대인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일명 합의금)이 지급이 되어집니다.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는 당연히 이뤄지구요. 어차피 대인접수 이상없이 이뤄졌다면 경찰서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를 보아하니 형사합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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