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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시설물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6조4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 ‘6조원+알파’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에스오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민간·공공 투자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투자 활력 제고’를 1순위 과제로 선정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망라했다. 정부는 먼저 개별 기업의 투자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막혀 있던 행정 절차 등을 풀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반도체클러스터(1조6천억원),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105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3조9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또 서울시가 준비하는 창동 케이팝 공연장(서울 아레나) 사업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적격성 조사 등을 하루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민간투자 사업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53개 공공시설물로 제한된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이 되면 그간 규제에 막혀 있던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 개발, 교통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 공공투자 영역에서 6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공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문화·체육 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등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배정된 예산(8조6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배정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스오시 투자 등 단기 처방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 지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투자 활성화에 밀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정책 등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유숙박·카셰어링 등 가로막혀 있던 규제산업을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돼 있는 도시 지역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로 한정해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등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뤄져온 숙박공유를 양성화해, 신산업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세종과 부산 등을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로 지정해 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연내에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숙박업계와 택시·렌터카 업계 등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환자를 비대면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는 본격적인 ‘원격 의료’의 사전 단계로 평가되는데, 의료 영리화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예민한 규제 이슈여서,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격 의료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것은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가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경직성이 높은 노동시장의 임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인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직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 ‘업종별 직무분석 및 평가 매뉴얼’을 보급하고, 기업별 임금정보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수년간 갈등이 지속돼온 구조개혁 현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나열된 각종 정책이 상충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시행 과정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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