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글을 쓰시거나 댓글다는 분들 중 일부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또는 편의점을 안하니 그들에 대해서 말들을 쉽게 하는 분들이 보이내요...
다 그들도 생계를 위해서 자기자본 들여서 장사하는데... 많다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말한니...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회사들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경쟁력이 없어서 가까운 미래에 사라져야할 회사 들이고....청산 대상들입니다...
단지 근로자는 해고 당해도 고용보험으로 평균적으로 1년정도는 유지는 되겠죠... 하지만 자영업자는 정말 고용보험을 들지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90%이며 정부관련부서 사람들도 잘몰라요. 고용보험 되는건 몇년 안되었내요)
당장 폐업을 하면 길거리에 나 앉는 것은 물론 투자 자본금도 까먹습니다. 다 그들도 우리의 사촌이거나 아는 이웃이며...
당신이 만약 근로자라면 10년뒤에 자의던 타의던 회사를 그만 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바닥에서 시작해야합니다.
정부나 일부 언론은 임대인이 월세 를 많이 올려서 임차인이 힘들다고 합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자만 일부는 틀린말입니다.
그 예는 강남같은 경우 월세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상 하는 경우는 많지만 강북이나 경기도만 보아도 12평기준으로 150만원 전후로
월세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월세500만원 이상 되는 업종은 그 규모도 크거니와 점포가 작아도 규모의 경제(수요자가 많은경우)가 되기
때문에 버틸 여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이나 지역이 더 많은 곳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정책이 단기간성과와 이상주의 정책(최저생계비만 올리면 누구나 근로소득이 올라간다.차상위계층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힘들죠)에 몰두 하는 것이 패착이라고 봅니다.
경제규모는 다르지만 대만의 예를 들어보자면 거기는 임금자체가 한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작아도 소상공인이 살아가는 것은
물가가 안정되고 싸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근로소득의 전가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떠 맡기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또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물가상승률이 임금인상폭보다 적게 될때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호황이 되어서 근로자를 더 뽑을려고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위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급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최저생계비를 올려도 물가에 비례해서 올려야지 2년 동안 총 30% 올리면 그 인건비만큼 매출이 올려야 본전이 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2년동안 30% 최저생계비를 올려도 버틸수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있습니다.
하지만, 2020에는 최저생계비가 안오른다고 보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없습니다...즉 앞으로의 미래가 안보인다는 거죠...
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그냥 남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되기 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종업원을
두는 중소기업이나 조그만한 가계를 내는 상공업자가 되길 바랍니다.
전 대기업은 차지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같이 남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0살이후(나이만다 수령나이가 다릅니다)에 정부에 주는 연금보다 지금 당장 생계를 유지 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근로자의 연금50%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현정부는 같은 당이면서 IMF직후 대기업의 절반이 폭망했던 그시절,
김대중 정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제를 떠안고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김대중정부가 한일은 딴거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사업 또는 장사,
1인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복을 했는데 말이죠..
그당시는 좋아하진 않았지만 현재를 돌이켜 볼때 그분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생각하며
김대중전대통령의 9주기를 생각하며 추모합니다.....
(동양연예인)
미카미 유아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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