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21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묻지도 않은 52시간 문제를 먼저 꺼낸 것입니다. 노동 시간의 단축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데, 여기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경제부총리의 소신인가…그렇다면 그 소신은 통할 것인가, 꺾일 것인가…김 부총리의 52시간 근로제 개선 발언이 나온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따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다. '당정청 모두 "절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엇박자가 이어지는 셈이고,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청문회' 였습니다.
야당이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으며 강한 공세를 펼친 겁니다.
그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근로시간 단축 문제같은 것에 있어서 저희가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부처와 또 필요하다면 국회와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는 현재 최대 3개월까지 허용된 탄력근무제를 언급하며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큰 틀에서 정부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김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연예인)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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