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 초·재선 국회의원 혁신모임인 '통합·전진'은 21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임신에서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20년간 들어가는 돈 1억여원을 매달 40만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당 내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통합·전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책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한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기선 의원은 프랑스가 가족정책 지출로 아동수당, 가족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언급하며 "가족정책 지출 비중을 정부 예산 편성에 최우선으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그동안 70여개 사업을 펼치면서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데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직접적으로 출산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 편성한다는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뒷받침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이 낳으면 국가가 1억원 들여 기른다'는 메시지를 내놓자며, "임신할 때부터 대학까지 20년 동안 드는 돈을 전문가가 계산하면 매년 평균 500만원씩 총 1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1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한 달로 치면 4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규모와 경제규모를 보면 매년 2조원을 투입해 20년후 40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에 왔다고 본다"며 '많은 전문가도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는데 330조원이나 되는 돈을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도덕한 짓"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최우선으로 한 공무원 증원 예산이면 나라 존립의 기반이 무너지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동물)
대참사를 막아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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