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은 원래 있던 제도 아닌가요?

천생아재 2019-01-20 (일) 00:16 조회 : 635 추천 : 2

그것과 더불어 주휴수당도 원래 있던 것 아닌가요??

최근에 왜케 저 두 가지가 이슈가 됐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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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그리 아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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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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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난장이 2019-01-20 (일) 00:18

주52시간은 최근에 생기지않았나요?? 그동안 유예기간주다가 18년7월부터 유예기간종료되면서 이슈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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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 2019-01-20 (일) 00:21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주52시간
올 3월까지인걸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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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컴플렉스 2019-01-20 (일) 00:21

원래는 68시간이었나 그랬는데 많이 줄게 되어 이슈가 됐죠. 아직 소규모 사업장은 시행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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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백곰 2019-01-20 (일) 00:2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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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하늘소리 2019-01-20 (일) 00:27

주휴수당이 이슈가 된 이유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냐 안 하냐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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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거 2019-01-20 (일) 00:35

주휴수당이 이슈가 된 이유는 다른나라는 주휴수당에 대한 강제법률이 없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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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교수 2019-01-20 (일) 01:47

이게 아주 역사가 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 주6일근무-일8시간: 주당 근로시간 48시간 (최대 12시간 연장 가능) 최대 60시간 가능
=> 아무도 안 지킴, 처벌 규정 없음, 전태일 열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1970년)

2. 1989년 주당 44시간 근무제 도입(토요일이 반공휴일이 됨) 최대 56시간 가능

3. 2003년 주당 40시간(주5일제 근무) 도입, 최대 12시간 연장 가능 해서 최대 52시간만 가능했으나
=> 박근혜 때 노동부가 휴일은 일주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주5일 52시간 가능에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해서 68시간 가능으로 변경됨.

4. 노동계는 꾸준히 반발함. 주 52시간의 '주'는 일주일인데 휴일은 일주일에 포함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5. 문재인 대선 공약이 노동시간 단축이었음

6.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변경(일주일은 7일이다라고)하면 간단하지만 입법을 통해 명문화 시도

7. 근로기준법 개정 2018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 초과 노동 금지, 위반시 2년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8. 재계의 반발로 처벌을 6개월 유예했는데 다시 3개월 추가 유예

9. 두번이나 처벌을 유예하여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로부터 친 재계로 비판을 받고 있음.

10. 계속 유예할 수는 없기에 주 52시간 이상 노동 금지는 정착될 것임.
노동시간 단축은 대세로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더 단축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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