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할 때와 동일한 반응이네요.

그때도 말이 많았죠.

CCTV를 설치한다니, 이제는 국민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감시하려 한단 말인가.

결국 CCTV를 설치함으로서 침해되는 개인의 손해보다,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통과가 된 것이고,

그 대신에 CCTV의 열람을 극히 제한하는 등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었죠.

이번에도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패킷을 구경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구경함으로써 충분한 공공의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대신에 이 민감한 개인정보의 열람은 극히 제한해야 한다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논점은 크게 두가지로 보입니다.

1. 야동 사이트의 차단이 공공의 이익이기는 한건가?

2. 안전장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 현재로써는 기록조차 안한다고 하는 걸로 보면 수사의 목적으로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위 두가지 논점으로 논쟁이 있었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갈등 프레임에 가두고 싶은 그쪽 세력과, 또 그들을 비호하는 언론들에 의해 지금은

1. 야동탄압이다 => 남성탄압이다. => 비정상적으로 여성만 옹호하는 정부!

2. 나의 패킷을 구경해? => 개인 검열이고 사찰이다. => 내로남불 민간인 사찰 정부!

이 방향으로 구도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많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쏙 빼놓고 아무렇게나 결정될 수도 있게 되겠구요.

개인적으로, 야동사이트의 차단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는 한건가라는 질문에는 NO입니다만, 일련의 과장된 문제제기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