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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CCTV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할 때와 동일한 반응이네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쭈ㅜ 날짜 : 2019-02-13 (수) 04:15 조회 : 604 추천 : 4  

 

그때도 말이 많았죠.


CCTV를 설치한다니, 이제는 국민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감시하려 한단 말인가.


결국 CCTV를 설치함으로서 침해되는 개인의 손해보다,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통과가 된 것이고,

그 대신에 CCTV의 열람을 극히 제한하는 등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었죠.



이번에도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패킷을 구경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구경함으로써 충분한 공공의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대신에 이 민감한 개인정보의 열람은 극히 제한해야 한다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논점은 크게 두가지로 보입니다.

1. 야동 사이트의 차단이 공공의 이익이기는 한건가?

2. 안전장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 현재로써는 기록조차 안한다고 하는 걸로 보면 수사의 목적으로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위 두가지 논점으로 논쟁이 있었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갈등 프레임에 가두고 싶은 그쪽 세력과, 또 그들을 비호하는 언론들에 의해 지금은



1. 야동탄압이다 => 남성탄압이다. => 비정상적으로 여성만 옹호하는 정부!

2. 나의 패킷을 구경해? => 개인 검열이고 사찰이다. => 내로남불 민간인 사찰 정부!


이 방향으로 구도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많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쏙 빼놓고 아무렇게나 결정될 수도 있게 되겠구요.



개인적으로, 야동사이트의 차단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는 한건가라는 질문에는 NO입니다만, 일련의 과장된 문제제기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Minmay 2019-02-13 (수) 04:16
좋은글이네요.
스내플 2019-02-13 (수) 04:22
리벤지 포르노 막겠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함 ㅋㅋ 공산주의 국가나 하는거 아닌가요?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유통하는 새끼들을 엄벌해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왜 엄한 개인의 자유까지 억압하나요
우리나라가 포르노 유통이나 제작이 불법이지 언제 시청이 불법이었나요
     
       
TigerCraz 2019-02-13 (수) 06:08
ㅂㅈㅎ 때 시청도 불법이었죠~
          
            
dskljcxbe 2019-02-13 (수) 06:09
ㄷㄷㄷ 정말 무섭네요

그럼 이번 정부는 성인물 관련해서는  ㅂㅈㅎ 군사정권 때로 퇴행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스내플 2019-02-13 (수) 06:12
결론은 성인물쪽은 독재자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소리네요 ㅋㅋ
잃어버린 10년 10년 거리더만

성쪽으로는 40년을 후퇴시켜버리나요 ㅋㅋ
               
                 
TigerCraz 2019-02-13 (수) 06:29
퇴행이 아니라 일관된 기조임~
                    
                      
스내플 2019-02-13 (수) 06:38
전두환이 3S 몰라요??
                         
                           
TigerCraz 2019-02-13 (수) 07:16
아몰랑~
sky78940 2019-02-13 (수) 04:28
옛날 미국이 금주법 했던거랑 비슷해요. 부작용만 생길겁니다.
메츄 2019-02-13 (수) 04:29
비트코인에 개입한다고 난리치던 머저리들과도 흡사하죠.
achro 2019-02-13 (수) 04:39
기존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가 dns 제한이라면 패킷 감시는 화장실 좌변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죠. cctv도 거긴 설치하지 않죠. 목욕탕 탈의실등 원천적으로 설치할수 없는 곳이 있죠. 공공의 이익으로 저울질 하더라도 아예 봐서는 안되는 곳이 있는거죠. 기술적으로 다 볼수 있지만 안볼게. 설치는 했지만 안볼게. 이건 무의미하죠. 아예 설치해서는 안되는 곳은 설치를 안해야하는거니까요. 기술적인 장치가 먼저 있어야돼요. 알아서 안볼게. 일단 볼수는 있지만. 이러면 안되는거구요
     
       
눈사람1 2019-02-13 (수) 05:04
인터넷에서 봐서 안될곳이 어디지 ?

소라넷 아님 해커들이 운영한다는 어둠의 사이트?

자유 자유하지만 이건 방종에 가까워 ...
          
            
dskljcxbe 2019-02-13 (수) 05:13
비유 자체를 이해 못하신 거 같은데...

이 분이 말씀하시는 "감시자가 봐선 안될 곳"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눈사람1 2019-02-13 (수) 05:33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 몰카. 리벤지 포르노 따위를

취급하는 사이트를 차단 한다는데 왜 열을 올라는거죠?
                    
                      
dskljcxbe 2019-02-13 (수) 05:43
그러면서 유포자도, 사이트 운영자도 아닌 전혀 상관 없는 일반인들의 자유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어떤 목적을 위해 법령, 시책 등으로 국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보호되는 법익과 제한되는 자유 사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언제나 "최소한"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만을 택해야 합니다.
몰카, 리벤지 포르노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초유포자를 색출, 처벌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수많은 인터넷 접속자 개개인의 접속기록을 검사하고 차단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눈사람1 2019-02-13 (수) 05:54
일반인이 국산몰카. 리벤지 포르노보는것은 자유고

그것도 모르고 찍힌 당사자의 인권및 자유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 ?
                    
                      
세븐123 2019-02-13 (수) 05:51
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리 한쪽밖에 못보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할려면 여러가지 무기를 들고오던가 진짜 똑같은 얘기만하다 털리고감..ㅋ
                    
                      
dskljcxbe 2019-02-13 (수) 06:00
휴... 첫 댓글부터 느낀건데 눈사람1님은 독해력과 이해력이 평균보다 한참 이하이시거나, 의도적으로 남의 말을 곡해해서 뒤집어 씌우려는 버릇이 있거나. 둘 중 하나 인 것 같네요.

"리벤지 포르노를 볼 자유"가 아니라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정보통신을 이용할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몰카, 리벤지 포르노 찍힌 당사자의 인권과 자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호하면 안된다고 제가 언제 말했나요?
그것을 보호하려 할 때에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침해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제발 유튜브에 있는 교양 헌법 강의라도 듣고 와주세요... 그래야 무슨 얘기가 되죠. 설명만 하다가 이해도 못 시키고 끝날 것 같습니다.
                         
                           
눈사람1 2019-02-13 (수) 06:30
내가 방금전에 올린 댓글은 님이 올린 다시 고치기전에 올린 댓글입니다

그걸 마치 내가 이해력과 독해력이 딸리는 혹은 남의 말을 곡해 한다고 추측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리벤지 포르노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자유가 뭐죠 ?
                         
                           
The미래 2019-02-13 (수) 06:37
아니, 여기에 타인의 자유가 뭐냐니, 위에 댓글들을 읽고도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제대로 안 읽었던가 이해를 안 하던가죠.
                    
                      
dskljcxbe 2019-02-13 (수) 06:40
제발 몇 번씩 말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이상 본인 주장도, 제 의견에 대한 적절한 반박도 아닌 단순히 이해도 못하고 꼬리 잡기하는 댓글에는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타인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도 유포자도 아니고, 리벤지 포르노를 시청할 목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지도 않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당사자들이 검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자유라구요.

첫 댓글부터 이 얘기만 몇 번째 풀어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님의 능력 혹은 의도에 대한 제 판단이 유감이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둘 중 하나는 사실이니까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1. 처음 댓글 다신 분의 "봐서는 안될 부분" 이라는 말에 "소라넷 말하는 거냐?" 하시는 거

2. 리벤지 포르노를 막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침해해선 안된다는 말에 "그럼 피해자 자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냐?" 하시는 거

3.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음에도 "타인이 누굴 말하는 거냐?" 하시는 거
                         
                           
눈사람1 2019-02-13 (수) 06:56
그러닌깐 비당사자가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갈려고 했는데  그곳이
 
리벤지포르노,국산몰카가 있는 사이트이라서 차단이 됐다

그게 인터넷 이용할 자유를 침해 한다는 말씀.
                         
                           
눈사람1 2019-02-13 (수) 07:25
또 댓글은 수정 하셨네요
수정하시기전에 말씀좀 해주세요

1. 난 도대체 봐서 안될부분이 인터넷에서 어떤곳인지 추측한것이고
  그게 지금시점에서 소라넷이라던가 해커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아니면
  쟤 짧은 지식으로는 추측이 안되서요
2. 이건 당연한 말인데요 ? 피해자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

3  분명 타인의 "자유"라고 말했는데 왜 "자유"라는말을 빼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세요 ?
    님이 그걸 비당사자라고 말해서 비당사자라고 해서 댓글도 남겼는데
                    
                      
dskljcxbe 2019-02-13 (수) 07:18
이제는 남이 하는 말뿐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마지막 댓글은 뭐 제 말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문장부호랑 조사좀 적절하게 써서 의미전달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몰카 리벤지 포르노 올리는 사이트 차단 자체는 할 수 있다구요.
그런데 그 방식이 타인의 자유(몇 번째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를 침해하면 안된다구요.

일반 사용자의 패킷을 일일히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협조를 요청해서 영상을 내리든지, 그 해당 사이트를 폐쇄시키든지 하는 게 개개인의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구요.

진짜로 더 이상 말 안합니다.
남의 주장을 제대로 수용할 능력도,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능력도 없으시면 그냥 공개 게시판에 글을 쓰지를 마세요. 토론할 기본조차 갖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눈사람1 2019-02-13 (수) 07:34
난 님글 정독하면서  글을 씁니다

도대체 내글은 다 읽고 글을 쓰시는겁니다

도대체 댓글 수정은 몇번씩 하시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세요?

내가 물어본 말은 봐서는 안될 부분 인터넷에서 어떤사이트일까 추측한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한것 뿐인데 그걸 님이 댓글로 달아서 단것뿐인데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세요 ?
                    
                      
dskljcxbe 2019-02-13 (수) 07:42
뭔 수정을 몇번씩 해요.

하지도 않은 말 곡해하면서 하지도 않은 행동 누명까지 씌우시나.
수정하는 부분은 쓰고 나서 좀더 풀어서 부연설명 한 줄 더 달거나 단어 호응좀 고치는 겁니다. 문장이나 주장 논지가 바뀌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님이 하는 말 같은 소리는 처음부터 한 적이 없다구요. 그냥 헌법의 기본원칙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라구요.

게다가 답글 달리면 수정 못합니다 별....

그리고 나름 반박이라고 다신 부분 말같지도 않지만 재반박 드립니다.
1. "봐서는 안될 곳"은 처음부터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2. 참내 이건 진짜 욕나오네요. 제가 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냐구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도 지켜야할 선이 있다는 말이지.

3.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겁니다. 님이 댓글 다신 첫 댓글부터 "어떤 자유"를 말하는지 분명한데 혼자 잘못 이해해놓고 뭔소리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하는데 본인만 본인 이상한 걸 모르시네요.
                         
                           
눈사람1 2019-02-13 (수) 07:53
난 분명 내 댓글에 대한 말을 듣고 싶은데

아님 댓글을 남기지 말던가 .

"님이 하는 말같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

독해력이 짧아서 

헌법의 기본원칙에는 비당사자의 인터넷자유를 위해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도 된다고 써있던가요 ?
                         
                           
눈사람1 2019-02-13 (수) 08:13
1.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그래서 첨 댓글부터 인터넷에서 봐서는 안될 사이트이 어디지?라고 물었고

    분명 지금시점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국산몰카 아닐까 물었고

  님이 말한 댓글은

  dskljcxbe (112.♡.218.214) 2019-02-13 (수) 05:13
비유 자체를 이해 못하신 거 같은데...

이 분이 말씀하시는 "감시자가 봐선 안될 곳"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이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글의 글쓴이의 논점은

여기서 논점은 크게 두가지로 보입니다.

1. 야동 사이트의 차단이 공공의 이익이기는 한건가?

2. 안전장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가? => 현재로써는 기록조차 안한다고 하는 걸로 보면 수사의 목적으로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이걸 비유했으면 봐서 안될곳은

인터넷에서 봐서 안될곳이라고 생각하는게 이상하다는겁니까 ?
 
참 이상한 분이네
                    
                      
dskljcxbe 2019-02-13 (수) 07:59
거짓말 좀 치지 마세요.
제 댓글 안 읽었잖아요.
평균적인 지능을 갖추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글을 전부 읽었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같은 내용을 몇번씩이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설명해줬는데도 똑같은 질문만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저도 관두고 싶은데 이해시키고 싶다는 오기가 생겨서 계속 달게 되네요 댓글은. 혹시 진짜 일부러 저 귀찮게 괴롭히시려는 거면 제발 그만둬 주세요.
                         
                           
눈사람1 2019-02-13 (수) 08:15
참 이상한 분일세
          
            
세븐123 2019-02-13 (수) 06:37
와 저분이 알아듣기쉽게 다 이해시켜줬는데 일부러 헛소리하는줄 알았더니 진짜 이해력자체가 제로네..개노답....님은 그냥 같은편 한테도 트롤취급당할듯..;;
The미래 2019-02-13 (수) 06:42
근데 CCTV는 실제로도 문제가 맞죠.
아무나 볼 수 없게 제한을 한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볼 수 있고, 그 보는 권한을 '허가'해주는 기관이 있죠.
그 '허가' 역시 어떤 누군가의 결정이고, 그 사람의 결정을 견제하는 건 누굴지요.
애초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고요, CCTV 자체를 문제삼는 건 아니지만(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자리잡긴 했죠), 분명 지금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유난히 과잉된 건 맞습니다.
아직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는거고, 급하게 통과된거죠.
이런 거에 그냥 적응하면 감시사회는 순식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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