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이 3개월 남았으니 미리 통지하시면 계약만료시점에 전세금을 주는게 적법한거 겠죠. 다른 세입자를 구하든 못구하든 그건 집주인 사정입니다. 안주면 위법이죠. 님 사정 잘 말해서 타협을 보는게 제일 부드럽고 막무가네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게 현실적입니다. 님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실건 아니시잖아요.

법적인 조치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ㅠㅠ
막 내용증명 보내라 그러고 그러던데.. 제가 그런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아는 척 해서 죄송해요 . 그것까진 잘 모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그부분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거나 법률자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어찌하는건 정말 최후의 수단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인정에 기대는게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이 있다~ 그러니 계약연장은 못하겠고 나가야 할 것 같으니 꼭 부탁드린다, 잘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계약끝나면 당연히 줘야 하지만, 여윳돈이 없는 사정이 있을수 있으니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빨리 전달하는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적반하장이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올수 있어서 부동산 쪽에 물어봤는데요
저는 아직 실현된건 아닙니다.
우선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집주인이 돈 없다고 버티면 법적으로 처리해야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몇개월의 시간은 걸리는거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우선은 기간이 되면 연장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저도 올 10월에 계약 만기인데 그냥 계속 살아야 하나 이사해야하나 고민 중이고..
오래된 아파트라서 세입자 구하기 힘들거 같아서..ㅠㅠ다만 위치는 괜찮은 편이에요
전세금보증보험인가 그거 들어놓을걸 후회 중입니다.

근데 전세자금대출 제가 알기론 재계약한 문서가 있는게 아니면 연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만약에 대출기한 만기가 됬는데 연장이 안되면
관련 불이익을 고스란히 제가 받아야 될꺼 같은데 좀 억울해서요...

한번 해당은행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2년의 존속기간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2. 대출실행기관에 대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고, 묵시적 갱시의 경우 기존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실행기관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있는 내용이네요

https://blog.naver.com/chchqhqh/221455971878
저는 신한은행에서 받았거든요
신한은행에서 묵시정 갱신으로 전세금대출 연장 받으신 분 글이네요
이거 참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내용 증명 발송
2. 계약서 명시한 날짜에 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등기부등본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더라도 이전 집에 대한 권리를 기록해둡니다.
- 등기부등본의 빨간줄이라고 하며,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있었다는 얘기므로 추후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4. 강제집행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대부분 전세집 이사할때 전세자금은 이사당일날 받는걸로 진행을 하구요.

일단 새로 이사갈 집 구하셔야 하니까 계약금으로 사용허게 잔세금의 10%만 미리 입금해 달라고 하시면 바로 통장에 집주인이 쏴줄거에요.

계약 끝나는 날로 새로운집 먼저 계약 하시구요. 이사날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한테 접세자금 받아서 새 집주인분께 입금 드리면 됩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집 나갈 거 같구요. 일단은 이사날짜라는게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이사갈 집 알아보세요.

먼에하나 혹시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하면 법적으로 가야하는데 이건 자세하게 따로 전문가분께 알아보시기를 권하구요. 아마 전세자금 못돌려줄거 같으면 기존 집주인이 계약연장 할 수도 있어요.

저 지금 들어온곳도 기존에 사시던분이 이사가는데 세입자 못구해서 기존 계약종료기간보다 3개월 늦게 이사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계약금 얘기를 했는데
계약금도 새로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받아야지 줄 수 있답니다..

주인놈이 배째라 하는 미친놈이네요
오를집도 아닌데 전세금올리고 하니까 더 안나가는거 같네요

이사때문에 요새 부동산 정보 유튜브로 찾아보고 있는데..
전세값이나 확 떨어졌으면 좋겠슴다 ㅎㅎ
집값도..

천천히 떨어져야죠
확떨어지면 나라망해요 ㅜ ㅜ
ㅋㅋㅋ

와..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네요;; 저딴 양아치가 임대인이라니 맘고생 많으십니다 ㅜㅜ
살다살다 계약금 못준다는 집주인은 처음들어보네요..
이게 도의적으로 주는거지 법적으론 강요가 안되는거라 계약금문제부터 심각하네요..
일단 계약한 부동산 가셔서 현재상황 한번 상담 받아보시구요.
최대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거밖엔 현재로선 방법이 �榴째� 같아 안타깝습니다 ㅜㅜ

뭐 주인이 이야기 하는것은 뇌피셜이라 보면 되고요.. 소송같은 법적인것 할라면 피곤합니다...
우선은 계약 취소가 된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증거가 필요하고요.. 녹음, 문자, 등등 기타 방법.
좋은것이 좋은것인데, 불안한 상황이니.. 증거가 있다면 내용증명 안 보내도 됩니다.

1)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곧바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이 파기되서 벌어지는 금전적인 문제와 은행의 문제는 세입자분도 책임 있습니다. 이건 저도 대출 계약서에서 본듯합니다.
2) 만약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질문자의 전세금 반환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결국 질문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100% 질문자가 승소할 것이며, 결국 집주인은 전세금에 관한 은행이자 및 질문자의 변호사비용을 물어내야 합니다. 비용의 100%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적당한 금액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잘 써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그집에 살거나 딴집에서 살아야 하고, 전세금이 묶여서 골아프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3개월~6개월 걸리고, 전세자금때문에 다음집을 못들어가는것이 대체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소송을 거의 안 하고 좋게 넘어가는데, 상황이 골 아프게 되면 어쩔수 없이 소송 걸어야죠..

3) 계약기간동안 집은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세입자의 소유이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위해서 집을 보여주는것은 전적으로 세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다음 세입자가 줄껏이다 라는  X소리를 지껄이는데...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 계약을 하니까요..
진짜 빗엿 줄려면 집 아예 안 보여주고 계약기간까지 살면 됩니다..
전 이런 이유로 절대 전세 안 놓습니다.. 월세 놓고 말지..

저도 소송까지 안가고 싶은데..
계약 종류후에도 전세금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을경우
대출상환이라던가 그동안 이자도 계속 발생할테고
제가 피해받는게 한두종류가 아닐꺼 같은데 그걸 집주인이 보상해주지도 않을꺼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