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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은 진짜 위험한 실험이다

테크노 2019-02-19 (화) 10:54 조회 : 1045 추천 : 7

영국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

선진국은 지방자치를 하는 구성원이라도 어느정도 퀄리티가 되는 사람들이 주지사가 되고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해볼떄 한국의 지방자치 구성원들은 인생낙오자들에 가깝다.

중앙무대로 진출하지못하는 3류인생들의 집합체라고 볼수있다.

수준이 너무나 떨어질뿐만아니라 선악의 구별도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인성의 소유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찰조직을 책임지게된다면 폐쇄적인 지방사회는 도둑들 소굴로 변하게 될것이다.

조국의 어리석은 실험은 한국의 부정부패를 돌이킬수없을 정도로 만들것이다.

책상물림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못잡고있다.

한국인이 지금 하고있는 지방자치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다.

현재도 지방토호들의 놀이터인 지방정부가 완전히 난장판이 될것이다.

도둑에게 경찰권을 쥐어주는 어리석은 짓은 진짜 후회만 남기게 될것이다.

한국인의 본성에 대한 단한번의 진지한 검토도 하지않은 최악의 정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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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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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2019-02-19 (화) 10:57

오늘은 문대통령 소소하게 흠집내기 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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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토 2019-02-19 (화) 10:59

견찰도 모잘라 개찰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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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의식 2019-02-19 (화) 11:00

그 지역 수준이 문제지
문 대통령의 문제는 아닌 듯 ㅋㅋㅋㅋㅋㅋ

추천 0

dfgdfdsd 2019-02-19 (화) 11:00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도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이 없다는 글인가요? ㅇㅇ

추천 0

창하 2019-02-19 (화) 11:02

저게... 미국에서나 필요한거지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를.. 예전 치매설이 돌때만 해도 우스개소리로 여겼는데 최근

행보를 보아하니 더 이상 우습게 생각되지 않네요.

추천 1

하트공주 2019-02-19 (화) 11:02

알바들의 활동은 오늘도 열심입니다.

추천 0

차단된시멘트 2019-02-19 (화) 11:03

이거 교통이나 아동청소년 범죄에만 국한 시킨다는거 아닌가요? 국가경찰제로는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으니 지방정부에 일부 권한과 부담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교통딱지 때서 얼마나 권력이 생긴다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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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19-02-19 (화) 11:30

위에 댓글 단 분들 재미있군요
저도 자치견찰제 반대합니다.
이번 버닝썬 보고도 그런 소리 나옵니까?
거기에 교통딱지 떼서 얼마나 권력이 생기겠어?
80년대를 안 살아 본분들이 많군요.
그 자체가 권력입니다.
면허증 달라고 하면 면허증 뒤에 5천원 1만원을 붙여서 건네면 신호위반하지 말고 다니시라고 하고 보낸 거 많습니다.

그 당시 교통계에 근무하면서 집 한채 못 사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특히 부산은 비리복마전입니다.
(쪽 팔립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141716782595
https://www.nocutnews.co.kr/news/5027724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지금도 관할 싸움 하고 있습니다.
실적되면 니 관할 내 관할 할 거 없이 덤벼 들지만 귀찮고 실적 안되면 내 관할 아니라고 쳐 냅니다.
그걸 뻔히 보고도 자치 견찰 하자구요?
글쎄요?

자치 견찰되면 지방직이 될텐데 그럼 비리 더 하겠죠.(소방청도 소방대원들에게 돌아 가야할 장갑 조차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지금도 의회가 비리 저질러도 내 쫓지 못하고 있는 데 견찰도 더 그럴 겁니다.
이래저래 고민만 늘어 가고 한숨만 늘어 가는군요.

추천 1

높이나는도요새처 2019-02-19 (화) 11:42

열혈 이재명지지자 답네요 ㅡ.ㅡ

추천 0

화인 2019-02-19 (화) 11:49

즉 주장은 이런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수준이 자치경찰을 시행할만큼 도달하지 못한 수준미달이다 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수준 이하를 감안해서 목표 하고자 하는것 즉 검찰권력의 분산... 그리고 경찰의 권한 확대의 목표를 이루는것보다... 지방 토호 세력과 결탁한 부정 부패만 늘려갈것이라는 우려의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국민들의 수준이 정부의 생각만큼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것 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수준에 비해서 너무 앞선 대통령이였습니다. 아쉽게도 여전히 대통령이나 정부의 생각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정책은 선진국형일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국민의 후진성으로 인해 정책의 실패가 뻔해보이는 상황이라는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에서 이러한 정책은 펴는것이겠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수준미달 이라고 봅니다. 민주 정부 한 30년정도 시간이 흐른뒤 그때 가서 할만 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검찰권력등의 견재 장치가 없는 부분은 문제이므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한후 천천히 바꿔 나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앞로 수십년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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