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답변은 사실일까? 무고죄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875

‘무고죄 특별법 제정’, ‘성폭력 수사 매뉴얼 관련’ 청원에 답합니다라는 청와대 페이지다

여기서 청와대는 아래와 같이 답한다

금년 3. 1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봤다. 한국의 문제는 근거에 대해 링크를 걸지 않는다는 거다. 영어 싸이트의 경우 링크를 안거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뭐~ 진짠지 가짠 알고싶으면 검색을 하라는 소린 거 같다. 그래서 검색했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EDAW/C/KOR/CO/8&Lang=En

여기서 청와대의 인용을 또 찾아야 한다. 영어 못하는 새끼는 정부정책에 까불지 말라는 걸까? 뭐~ 번역해 놓으면 왜곡이 더 심해지는 한국의 상황에서 원문을 찾아보는 건 의무에 가깝다ㅋㅋ 불만은 없다

(C)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criminal proceedings by bringing false charges against victims of sexual abuse, including by ensuring free legal representation for their defense, and prohibit the victim's sexual background to be used as evidence in judicial proceedings;

(C) 성적 학대의 피해자에 대해 거짓주장(무고)를 하는 것으로 형사절차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피해자에게 무료 변호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라;

정부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 나는 유엔 보고서를 제법 읽었지만 이렇게 무식하게 권고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찾아본 거다. 내게 영어는 모국어 같고ㅋㅋ 그런 수준이고, 한국에서 서구문화를 잘아는 0.1%에 들어갈 거다

유엔은 무고죄 적용과 같이 형사절차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한 적이 없다. 유엔은 가해자가 거진주장, 무고를 해서 형사절차를 오용하는 것을 막으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나 남성이 무고를 한 것이라면 그/그녀가 형사절차를 오용한 것이 된다

그럼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무고를 통해 형사절차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히면 된다. 그 수단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또한 거짓주장의 대표적 사례인???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이용하는 것을 막으라고 했다

이 또한 누군가의(거의 확실히 여성운동의) 의도된 오역으로 인한 해프닝일 확률이 높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거짓말로 고소고발인을 무고한다면 그것을 처벌하면 된다. 그에 대한 변론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면 된다. 유엔이 원한 것은 그것이다. 

무고죄 적용을 막아라? 그런 권고를 할 일도 없고, 할 리도 없다. 

물론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했으니,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거짓말로 형사절차를 오용할 소지를 막기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라면, 성폭력 사건 전담반을 만들어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주장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할 거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