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모가 버티는 이유..

근데 형사 사건에 시효가 있는건 알겠는데 민사에서는 왜 시효가 있을까요?이해가 안되네..

민사가 시효가 10년인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형사랑 비슷한 이유이긴 해요
계속 고소가 유지되고 그러면 해결 안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요
근데 형사랑 다른게 형사는 그냥 특별한 사유없이 시간이 지나면 시효 만료로 형 면제가 되는거지만
민사 같은 경우는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고소를 하거나 받을려는 행위를 하면 다시 10년 연장이 되죠.
마닷 부모 건은 외국으로 텨서 이건 못받는구나 해서 민사를 걸고 그 중간에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아서
채권 소멸이 됐을거에요. 받을 의지가 없다고 법으로 보는거에요
하지만 그게 쉬운건 아니죠.
저희 집도 그렇게 해서 못받을 건이 있으니까요.

아 기한 내에 고소를 또 하면 연장이 되긴 하는군요.

독촉장이나 내용증명서? 이런거라도 보내면 연장된다고 들은거 같아요. 마닷네는 주소지를 모르고 지내서 못보낸게 아닐까요?ㅎ

사견에는 외국으로 튄 기간을 민사 시효에서 제외해야 공평한 법 집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피해자들이 외국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라는 얘긴데 그건 글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실제로 쉽나요? 가해자 보호법도 아니고 입법을 하는 종자들이 같은 부류라 그런가?

저도 불합리한거 같아서 마닷 사건 터졌을 때 그거 관련하여 찾아봤는데 민사 건에 대해서 외국으로 튀던 한국에 있던 당사자가 없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채권 유지를 해야한다고 봤어요.
그거 아니면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재 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 부분이라
아마도 법이 바뀌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없는데 허공에 욕하느니만 못한 현실이네요. 가해자도 이 땅에 없는데 소송비용은 내면서 효력을 유지하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한데 돈을 내면서 하라는 것은 법원의 수수료 소득이나 올리자는 제도인가 의심이 되네요. 삥뜯긴 애한테 또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사보면 지금돈으로도 몇천만원이 작은돈이 아니니 원금으로 합의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민사가 안돼서 돈을 못받아버리니. 20년전 사기친거에대해 원금으로 퉁칠수 있다니 참 대단한 분들임.

자식 예능계 길은 틀어막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