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썼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를 대신하는 검사의 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보라는 주문이라면 이는 법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1 객관적, 중립적 판사와 2 피해자를 대리하는 검사 3 가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라는 근대 법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쏙 들어갔다.
그래서 나온 주장이 위의 말의 반복같지만, 성폭력과 강간 사건을 사회적맥락에서 이해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거다. 이는 노동자감수성이나, 극빈자감수성을 가지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 무엇이 모순일까? 여성운동은 남자인 판사가 여성의 삶을 살아보지 못해 절대로 성폭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럼 판사가 성인지감수성을 가진다고 선언하면 여성의 삶을 이해할 수있을까? 없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왜냐면 판사는 그런 "인식적" 노력을 통해 무엇하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서구나 미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세미나 강의 등을 통한 교육이다^^ 성폭력이나 강각 사건에 대한 신화들, 미신들, 고정관념들, 편견들을 깨뜨리는 거다.
지금 판사들이 한다는 지랄이나, 여성계가 요구하는 것은 대개 경찰단계에서 이뤄진다. 경찰이 어떻게 피해자를 대하고 조사해야 할지는 매뉴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는 오랫동안 공부만 한 판사들이 노동자의 처지를 전혀 알지못하고, 진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전혀 모르면서, 법전에 나온 몇마디 말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을 내린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누구도 노동자감수성이나 극빈자감수성에서 판결하라고 하지 않았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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