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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경제학 관점에 대한 강의 ..

글쓴이 : 아트람보 날짜 : 2018-02-12 (월) 13:11 조회 : 4290

테리윈 2018-02-12 (월) 13:25
공감함
백여시 2018-02-12 (월) 13:43
이건 법에도 해당하는 이야기 인듯 합니다.
법이 일반인에게 너무 어렵고 모호한 단어와 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오래전에 일본의 법문을 인용해서 만들어서이기도 합니다만 굳이 그걸 고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일부의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다른사람들을 들이기 싫어서 인것 같습니다.
내가 법을 너에게 설명해줄수는 있지만 니들은 그법이 왜 여기에 적용되는지 이해 못해 .. 이런거죠.
판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수 있는것은 지들이 뭔가 초월적인 존재여서가 아니라 지들 등뒤에 법이 있기 때문이죠
일부 목회자들이 제멋대로 신의 뜻을 해석해서 신도들을 현혹하는 것처럼 법관들도 지들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변호사들의 뻔한 작당에 공모해서 법 자체를 흐리면서도 판결문을 우리가 쓰는 국어가 아닌것처럼 쓰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뇌물을 위해 자금을 마련한곳이 외국이였을뿐 그게 재산도피는 아니다.
     
       
샤라토르 2018-02-12 (월) 14:10
법조문이 모호한 단어를 쓰는건 일본민법을 가져와서 그런 탓이 아니고 특정 상황이 아닌 보편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단어는 일부 동의하나 (딴에는 일본한자에 제대로 맞는 단어가 없다 라는 이유를 대기도 하지만) 한글화나 쉬운단어 쓰려는 움직임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 법이 왜 여기에 적용되는지 알려줍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국민이 법을 안다는 전제 하에 쓰기때문에 못보시는걸 수도 있고요.

판사가 다른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건 법 앞에 있어서가 아니고 법관 자체의 존재 의의가 있어서겠죠. 굳이 뿌리부터 의심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지막은 동의합니다. 분쟁이 있을 때 있는 자 편을 들어주는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