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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말, 같은 수첩, 다른 판결...시사만평.jpg

글쓴이 : 동뚠당 날짜 : 2018-02-14 (수) 01:50 조회 : 4509
006.jpg

이재용은 풀려났는데 
최순실은 20년 먹었다. 
최순실 입장에선 정말 억울하겠네^^
범죄는 같이 저질러 놓고 
참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RangJa 2018-02-14 (수) 01:56
이재용 집유는 저도 불만이고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최순실과 이재용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 죄목부터 다릅니다. 같은 말, 같은 죄가 아니죠.
판결하는 재판부도 다르구요.
     
       
원자력강아지 2018-02-14 (수) 02:22
동일한 말(삼성이 정유라한테 지원한 말)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 2심은 뇌물 인정 안함.

안종범 비서실장의 수첩을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

참고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해서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음.

그래서 같은 말,같은 수첩인데 다른 판결이라고 한거죠.
     
       
하날아이 2018-02-14 (수) 10:32
받은사람 몇백억 준사람 36억 이게 🐎이져
     
       
Milkiss 2018-02-14 (수) 11:30
같은 범죄자죠.
그것도 나라를 망치는 범죄자
붉은해적 2018-02-14 (수) 02:00
아직 더 두고 봐야죠
이재용은 2심입니다 즉, 항소심 판결이죠.
최필녀는 이제 1심 선고이구요.
2심에서 어떻게 형이 뒤집힐지 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방랑객™ 2018-02-14 (수) 02:09
공감합니다
     
       
졸린다 2018-02-14 (수) 08:50
대한민국 판례는 상위로 갈수록 형량이 적어집니다...
세계어느나라와도 다른법체계죠
방랑객™ 2018-02-14 (수) 02:10
너무 앞서가서 탈 아직은 않끝남
쥐닭벌레댓글… 2018-02-14 (수) 07:34
20년 너무 적음 나중에 어찌될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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