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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펌] 손연재에게 고소당한 결과

글쓴이 : 사니다 날짜 : 2018-02-14 (수) 17:50 조회 : 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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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ㅋ


엥글로색슨 2018-02-14 (수) 17:58 반대 0
범죄자가 뭘잘했다고 후기를 올리나 난또 무혐의 나온줄 알았네
brahim 2018-02-14 (수) 17:51
팩폭하니까 벌금 때림
아야야231 2018-02-14 (수) 17:51
악플 쓰는걸 참을수가 없는건가..
♥드라마왕자… 2018-02-14 (수) 17:53
벌금이 문제가 아니야....빨간줄...
     
       
♥드라마왕자… 2018-02-14 (수) 17:54
내용이 참.....국가대표까지 한 선수에게....모욕적인거 맞는 명손인듯...
     
       
마블러스 2018-02-14 (수) 17:58
벌금형은 일정 아주아주아주 짧은 기간 지나면 빨간줄 즉 모든 기록이 전부 사라짐.

인생 사는데 즈어어언혀어 불편 없음.
          
            
♥드라마왕자… 2018-02-14 (수) 18:10
오호! 그렇지만....그 짧은 기간이라도 불편은 할수도...
               
                 
마블러스 2018-02-14 (수) 18:15
전혀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말 그대로 그냥 벌금형이에요.

주자 단속이나 운전으로 도로에서 딱지 떼거나 벌금내도 그게 곧 빨간줄임. 근데 사는데 전혀 상관없잖아요? 음주음주해서 딱지떼여 면허 취소되거나 벌금 경미하게 내는데 그게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에 불이익이 없는것처럼요. 심지어 저건 벌금 단돈 10만원의 아주 경미한 사안임.

저런 기록이 먼가 별도의 형사법 빨간줄 이렇게 존재하는게 아닌 운전딱지 기록과 똑같은 빨간줄임.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빨간줄은 단 하나임.

아무도 모르고 사회적으로 아무 제약도 불편도 없음. 공무원 시험도 볼수있고 신용카드도 발급받거나 취업에도 아무 제약없음. 그마저도 시간 지나면 사라짐.
                    
                      
nyh371 2018-02-14 (수) 18:21
주차 혹 딱지는 범칙금입니다
벌금이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마블러스 2018-02-14 (수) 18:23
인생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비유를 드는데 있어 똑같은 무게라고 한번 법칙금을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뭔가 저 주인공이 공무원 시험도 못보고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뭐 이런거 상상하면서 제발 그렇게되라고 잘 모르면서 굿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혀 현실은 그런게 아니라고 말한겁니다.

아 공직자는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저 사연의 주인공이 국가 고위 공직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벌금형이란건 얼마를 받았냐가 무조건 중요한게 아니라 무슨 범죄로 받았냐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나 경제사범이 아닌 이상 아무 문제없어요. 이런 강력 중범죄 경우엔 단돈 5만원 형벌 받아도 아마 외국으로의 관광 비자도 안나올겁니다.

그런데 단순모욕이나 명예훼손 경우엔 사회 살아가는데 문제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욕 한번 했다고 10만원내고 평생 사회적 패배자로 낙인 찍으면 그건 잠재적인 중범죄자를 양성하는 멍청한 후진국적 멸망 직전의 삼류 국가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미국이 옛날 마약사범법에 그런 태도로 접근했다가 사회가 완전히 망해 파멸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것처럼요. 그 후유증은 아직도 미국 사회를 좀먹어들어가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하죠.

다만 저 해당 본문의 행위가 1회성에 안그치고 계속해서 동일 전과가 계속 쌓인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티끌 2018-02-14 (수) 20:30
마블러스님 댓글은 사실여부를 떠나
그냥 개인 의견같네요
                         
                           
칼있시마 2018-02-15 (목) 11:30
벌금 1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100만원 넘어서는 벌금은 여러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공무원 응시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은 사면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에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 이런 구분이 있다는건 처음 들어봅니다.
응켱쿙 2018-02-14 (수) 17:54
기본적으로는
그럴 이유나 필요가 없는 사람이 나낸 결과인거죠.
가게주인 2018-02-14 (수) 17:57
명예훼손죄 :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모욕죄 : 모욕
둘다 친고죄

사기꾼보고 " 더러운 사기꾼"<= 모욕죄
사기꾼보고  "저 쉐키  이러이러한 사기를 친 사기꾼이다." <= 명예훼손

참고로 사기꾼보고 "넌 최순실같은 사기꾼이야!"라고 하면 초범이라도 모욕죄 벌금 100~300만원정도 나옵니다.
     
       
바리에이션 2018-02-14 (수) 17:59
진짜요? 헐
          
            
칼있시마 2018-02-15 (목) 11:37
예~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더라도
그 목적이 상대방의 모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공익적인 목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치인을 모욕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나 일반 개인을 모욕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스포츠인도 개인적인 모욕으로 보는것이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경기내용으로 하는 모욕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lQandAl 2018-02-14 (수) 19:25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만 그냥 명예훼손되는 친고죄가 아닐껄요?
          
            
가게주인 2018-02-15 (목) 10:11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사자가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Griever 2018-02-14 (수) 17:57
팩트는 아파서 못 참겠나봅니다.
엥글로색슨 2018-02-14 (수) 17:5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범죄자가 뭘잘했다고 후기를 올리나 난또 무혐의 나온줄 알았네
     
       
맞춤법파괘자 2018-02-14 (수) 18:03
저거 웃대 원글 보면 댓글들 손연재 까기 바쁨 ㅋㅋㅋ
오히려 벌금 낸 원글 작성자 옹호함
     
       
groda 2018-02-15 (목) 19:14
우리나라에 악플러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창궐하는 이유
오락쟁이 2018-02-14 (수) 17:59
그냥 한심한 악플러의 인실좆 사례같은데
쥬디래빗 2018-02-14 (수) 18:01
몇몇 연예인들 악플러 고소하는게 응원받는 이유는, 정말 부모욕을 비롯 입에 못담을 욕을 하는 악플러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다가 고소하기 때문에 응원하는건데..
구르는곰 2018-02-14 (수) 18:02
사실을 말해도 모욕죄 성립.
강간범한테 이 강간범아 라고해도 모욕죄.
도둑놈한테 도눅놈이라해도 모욕죄.
예수님† 2018-02-14 (수) 18:02
'주어가 없다 손연재를 말한게 아니다. 소트니코바 게시물에 달려던 댓글인데 전산오류로 손연재 게시물에 올라갔다' 라고 하면 안되나?
     
       
wlgurnwl 2018-02-14 (수) 18:08
30만원나올거 100만원나올듯ㅋㅋㅋ
롱양말 2018-02-14 (수) 18:02
결국은 스스로 ㅂㅅ인증에 범죄자 인증?
다콤 2018-02-14 (수) 18:03
남한테 악플달고 벌금맞은게 자랑인가
뿌푸다 2018-02-14 (수) 18:03
참 그렇긴하네
바리에이션 2018-02-14 (수) 18:07
근데 저게 고소감인가?
The미래 2018-02-14 (수) 18:08
첫장에 저런 댓글이 실제로 벌금이 나온다고요?
허허. 욕설도 없고 어떠한 신체의 불편함 등을 인신공격한 경우도 아닌데요. 그러면 살면서 저런 소리 면전에서 하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 이건 한줄짜리 코멘트보다 심한 언어폭력이니 최소 두 배는 벌금이 나와야겠네요.
근데 과연 고소할 수가 있을지요.
     
       
칼있시마 2018-02-15 (목) 11:55
아마도 "실력이 없는데 연줄을 타려고 한다" 이 내용이 모욕죄 대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연줄을 타려는 구체적인 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원래는 사실적인 내용이라도 모욕을 목적으로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하면 대체로 넘어가는 편인데
위 사항은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The미래 2018-02-17 (토) 23:20
그 말은 유명인에 대한 여러 의혹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웬만하면 모욕죄에 성립이 된다는 건데요...
인신 공격을 섞어서 하면 몰라도 이미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의혹을 가지고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
트롤조종사 2018-02-14 (수) 18:09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네요.
αβχ 2018-02-14 (수) 18:10
박그네최순실 욕하다  벌금 맞은 줄 알았네.. .  인증이라고 올린  인간  수준 하고는 ㅉㅉ
imgen 2018-02-14 (수) 18:10
저런것도 법원에서 다 받아주나..? 요즘 상당히 까다롭게 가는걸로 아는데 막 받아주네..
.
.
조용한오후 2018-02-14 (수) 18:13
리플 가관이다 . 뇌는 있고?
nervous 2018-02-14 (수) 18:13
팩트폭력이 진짜 아프지 ㅋㅋㅋㅋ
loose 2018-02-14 (수) 18:19
팩트는 무슨. 손연재가 매번 연줄탄다고 주장하는데 은퇴할 때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 연줄은 도대체 무슨 연줄인가.
멀쩡한 선수 허위사실로 고통받게 했으면 반성이라도 해야지 일베하고 다를게 없네.
조문도석사가… 2018-02-14 (수) 18:20
음... 전후 사정을 다 봐야.. 알 것 같음... 1회 올려서 그런게 아니겠지??
메츄 2018-02-14 (수) 18:25
모욕 맞네.
국내에서 실력 최고라는건 사실이니까..
연줄만 따지고 있으니 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려운게 당연.
마운틴규 2018-02-14 (수) 18:28
모욕을 했네요.
손연재 실력이 어떻든 모욕은 하면 안되죠.
충분히 악플이 될수 있고 상대방을 상처입히는 말이네요.

저것을 보고 비웃는 글쓴이도 어이없고 댓글들도 팩폭이니 뭐니...
타인을 비웃고 모욕하걸 보고 깔깔거리는 모습 참 역겹습니다.
다 차단해버려야지...
ehowlqk 2018-02-14 (수) 18:32
팩폭이 아파서 고소함 503 따가리
아이고아부지 2018-02-14 (수) 18:34
사이다 ㅋㅋ
부모님 2018-02-14 (수) 18:43
욕 하나도 없어도 고소가 되는구나. 첨 알음
Lafa 2018-02-14 (수) 18:55
고소감인가 음...
데푭 2018-02-14 (수) 18:55
헛짓 하다가 된통 당한건데.....동정할 가치조차 없음
산배 2018-02-14 (수) 19:04
굳이 고소할 만큼 대단한 모욕을 느꼈다는 게 참..
직장 다니면 자주 듣는 말인데.
백살카레라면 2018-02-14 (수) 19:04
공문서에 오타 쩌네
슈퍼스타게이 2018-02-14 (수) 19:04
팩폭이든 뭐든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맞음.
유명인에게 댓글을 단거라서 공연성 특정성 다 성립되는데요 뭘.
인터넷 댓글이 고소가 쉽지 않은건 그 두가지 때문이고 실제로 고소가 되는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베충이라는 말 한마디에도 고소가 되는 시대입니다. 다들 조심하시길....
덧없음 2018-02-14 (수) 19:04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모욕죄
앞으로달릴까 2018-02-14 (수) 19:07
가짜 같은데요... 공문인데 저렇게 오타가 있는건 말이 안됩니다...
kid4 2018-02-14 (수) 19:09
뭐 벌금 당연한거긴하네
고창수박 2018-02-14 (수) 19:11
연줄 타려는거를 증명을 못하잖아 저 사진속 빙신 ...그게 팩트임 .거짓 사실 유포에 명예회손 혐의
북악흑제 2018-02-14 (수) 19:18
수위 높은 악플에 너무 단련이 됐나. 기분 나쁜 말이기는 한데....
스미스요원 2018-02-14 (수) 19:31
자존감 낮고 열등감 많은 애들은 작은 말에도 엄청 상처 받아요...

소트니코바 좋아요도 김연아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온 거라고 믿습니다.
세모포누메 2018-02-14 (수) 20:40
본인은 독립운동하는 애국지사쯤 되는 줄 알고 올렸겠지만
현실은 그냥 악플러 병신인증.
나은차 2018-02-14 (수) 22:22
ㅂㅅ같은 악플러가 인실ㅈ 당한 사이다 사진같은데
MARJORIE 2018-02-14 (수) 22:22
저는 의외로 실드 치시는 분들이 많은게 신기하네요ㅋ
     
       
groda 2018-02-15 (목) 19:15
악플러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중 하나죠
프란시스크릭 2018-02-14 (수) 23:36
법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부독재시절의 유산입니다. 폐지하는게 국민의 인권향상과 헌법정신에 합치한다고 봅니다.
     
       
loose 2018-02-15 (목) 00:13
사실적시로 고소당해도 공익성이 있다면 법원에서 무죄판결납니다. 위 글은 그 어느 케이스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말이죠.
거짓말또해라 2018-02-15 (목) 06:17
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