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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 책임제

하데스13 2018-04-14 (토) 11:36 조회 : 9056 추천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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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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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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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리니 2018-04-14 (토) 11:38

여윽시 투표하길 잘했어요

육실 2018-04-14 (토) 11:40

할아버지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신지 3년.. 혼자 계신 할머니께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야야.. 니들 주려고 밥상 차렸는데 방 문 열어보니 없네 어디갔나?”
할머니 할아버지 더 자주 찾아뵈야겠네요..

10921092 2018-04-14 (토) 11:46

정말정말 백번 아니 천번 좋은 제도입니다.
누가 싹다 없애버리고 막아버린 복지를 점점 더 힘써서 어려운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깄으면 좋겠네요~

신세경백화점 2018-04-14 (토) 11:54

그래서 치매관련주가 올랐지요

허세님 2018-04-14 (토) 12:01

전의 대통령들과 다르게 잘하고 있어서 뭘 지적 할 것도 없다.

하니베어 2018-04-14 (토) 12:02

ㅠㅠ

마황군황보 2018-04-14 (토) 12:25

MB랑 503찍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박효신우워어 2018-04-14 (토) 12:47

세금 이렇게 쓰이면 세금많이낼 수 있음

끄떡이 2018-04-14 (토) 13:13

사랑합니다

Anthimus 2018-04-14 (토) 13:16

이런게 국가지.... 굿..

시밤탱 2018-04-14 (토) 13:27

투표의 힘. 잊지만 말자.

소금조금 2018-04-14 (토) 14:28

정권 바뀌면 원상복귀 될꺼임

비올라카네 2018-04-14 (토) 15:29

모든 생명이 고귀하게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다.

맛난야채호빵 2018-04-14 (토) 19:20

태극기 노인네들은 혜택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ㅋㅋㅋ

산들산들 2018-04-15 (일) 00:28

할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네요.. 큰 도움되겠습니다.

앨빈과토플러 2018-04-15 (일) 15:47

실제 추진하는 정책들만 봐도 우리편인지 구별되겠구만, 아군에 총질하는 놈들은 뭐꼬?

방현오빠 2018-04-15 (일) 20:46

정책이 나쁜게 아니라.. 증세 없이 한다는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증세가 없이 건강보험을 확대한다면.. 지금껏 받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집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건보심사기준이 강화될것이며 1차적으로 비싼약(암이나희귀병)에서 환자부담금이 높아 지거나 약자체를 지원하지 않을수도 있을겁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어떤나라에 비해.. 최고라고 자부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번 정권에서는 크게 건보심사에 제약을 두지않아서 일부러 제약회사의 로비때문에 의사들이 비싼약을 처방했다~라고 민주당의원들은 지적을 했었요.
그건 의사들의 양심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증세없이 돈이 많이 드는곳(특히 치매..앞으로 고령화사회).. 당연히 강화가 되면 여러문제로 다가 올껍니다.
일반 약들은 상관없겠지만.. 고가의 약들은 심사외..또는 부담금이 높아질것이며.

정책에 앞서 증세대책이 첫번째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정책은 누구나 낼수 있습니다.
그 정책을 제대로 실현시킬 방안이 먼저인겁니다.
건강보험확대정책의 첫번째는 증세죠.
국민들의 반감없이 어떻게 증세를 할것인가를 생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깝준 2018-04-15 (일) 23:11

지금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얼마인지 알고 말하는 겁니까?

직장다니거나 큰소득 없다면 체감 못하시겠지만
수도권에 집있고 좋은차있고 작은가게라도 한다면
건강보험 내는돈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서 들어본건 있어서 "증세없는" 이런말 따라하시나 본데
각 사항마다 다르고 현상이 틀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돈이 차고 넘쳐서 증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정확히는 보험이니까 세금아니고 증세도 아니죠...

방현오빠 2018-04-16 (월) 00:05

대통령이 깝준님 같은 생각을 하는거죠.
그렇다고 시스템이 제대로 따라갈꺼라 생각하시나요?
증세라는 빌미가 있어야 원할하게 돌아가는것을 말하는겁니다.
정권의정책은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현 시스템에서 확대를 하면 시스템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정권에 의해 바뀌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것은.. 현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는것이고.. 그로인해 최종적으론 국민들이 그 영향의 최대 수해?자가 된다는거죠.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어떤 국민이 반대를 할까요?
당연히 국민들에게 좋은 겁니다.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당연 해야 하는겁니다.
조만간 고령화시대 접어들면 10조 20조 30조? 한순간에 소비될수도 있고요.
대비해도 모자를 판에 무턱대고 증세없이 확대한다고요.
지금 증세없이 확대정책을 시행하면.. 미래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고령화시대가 얼마나 위험한건지는 알고나 하는 소린가요?
돈을 버는 세대가 줄고.. 돈을 못버는 세대(고령)에 대한 대비책이.. 몇십조 정도 건보자금으로 해결될것라 생각하나요?
몇십조가 아니라 몇백조는 모아놔도 해결될까 말까한 시대가 고령화시대입니다.
...
건보 누적흑자가 넉넉하니.. 확대해도 좋다.. 딱 여기까지 생각이 현 정부의 생각이죠.

깝준 2018-04-18 (수) 01:06

앞일을 걱정하시는건 어쩌면 타당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가 없이는 미래따윈 오지 않습니다.

좋은일 또는 올바른 일이라면 돈이 모잘라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하물며 지금은 자금이 남고 있으니 문제없다는게 제 생각이구요

앞으로를 위한 짜임새있는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한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치매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자체를 반대는 안하실겁니다.
단지 "돈은, 돈은 어디서 나는데..." 이런 걱정일텐데

전 의료지원 확대후에 치매가정들의 형편이 나아져서
더 많은 보험료를 감당할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를 대하는 또는 기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방현오빠 2018-04-18 (수) 01:31

의료보험확대..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쓰나미처럼 다가올 바로 코앞의 미래고요.
그렇기때문에 의료보험확대를 하려면 증세대책부터 세우고 하는것이 현 대한민국 정책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정책후..준비하는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람들은 더 반감을 갖게 될겁니다.
그나마 확대정책 + 증세 가 그나마 국민들에게 이해를 요구할수 있죠.
확대정책후.. 당연히 받고있는 의료보험시스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을겁니다.

사람들이 고령화시대에 대한 걱정들은 별로 안하는것 같더군요.
나이먹어서도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뒷받침 해줄 중요한 시스템이 의료보험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껍니다.
고령화시대를 뒷받침해줘야 할려면..지금의 흑자가 감당을 할 수준이 아닙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을 뒷받침해줄 시스템의 정비가 먼저입니다.
보험료는 확대서비스 정책시기에 같이 올리는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현재가 없이 미래.. 지금 현재도 불안하게 만드는것이 고령화시대 입니다.
한번 먼저 대한민국의 고령화시대에 대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