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

[유머]

로또 당첨금 수령 인증.jpg

차트박사 2018-05-19 (토) 18:49 조회 : 13169 추천 : 8

천프로 게시물보기 구독

digital frontier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52개

댓글쓰기

바닥아님매수금지 2018-05-19 (토) 18:51

26억인데 세금이 8억4천???? 개새끼들이네

Nophist 2018-05-19 (토) 18:52

대체 어느부분이요? 저건 완벽한 불노소득인데.

럽플로우 2018-05-19 (토) 18:53

매입금의 50%가량을 기부에 쓰이고 있어서 이중과세처럼 체감이 되서 그렇죠

Nophist 2018-05-19 (토) 18:54

일부 사람들이 이중과세처럼 착각하고 있을뿐 어쨌든 이중과세인건 아니잖아요. 세금은 소득자에게 물리는건데 기부금은 그저 복권의 목적달성을 위한 비용이지 애초에 당첨자것이 아니니까요.

구른다구른다 2018-05-20 (일) 18:20

그럼 국가가 과대광고했네 당첨금 고지와 동시에 수령금액도 고지해야하는거아닌가?
미국이었으면 빼박 소송가서 탈탈 텀.
왜냐? 수령금액을 빼놓고 당첨금만 보여줘서 복권당첨금을 고대로 받을수있는줄 착각하게하걸랑.
그리고, 구매할때 세금내면서 구매하는데 그 종이쪼까리가 값어치가 상승했다고 그 상승분의 세금을 낸다?
그럼 구매했을때 값어치가 0원되면 감소분의 세금을 뱉나?
개독같은논리로 무장하면 여기서 님 이길사람 아무도없음

Nophist 2018-05-20 (일) 19:01

말도 안되는 말씀 하시는데, 미국도 당첨금에서 세금 뗍니다. 주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더 걷어요. 당첨금 홍보할때 우리처럼 세전기준으로 공시하고요. 세금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라 딱히 고지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값어치가 0원이면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0원일 뿐이지 뱉어낼 금액이 어디서 튀어나오나요. 쓰다보니 하나하나 반박한다는게 코메디일 정도로 황당한 소리밖에 없네요.

nick4 2018-05-19 (토) 19:13

복권을 합법화한 이유는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함이라는걸 명심해야 한다. 그런 고로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액의 약 33%를 소득세 등으로 떼어간다.

한국의 경우 복권판매액의 50~51%는 당첨금, 10% 내외는 사업운영비, 38~39%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어치의 로또가 팔렸다면 4500만원 정도만 로또 당첨금으로 당첨자에게 주고,
나머지 6500만원은 로또 운영비,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기금으로 사용된다.

....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로또판매금액에서 기금이라는 항목으로 이미 38~39% 를 세금으로 미리
원천징수한 것과도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맞을 것이지만 당첨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면
38~39% 에 해당한다는 복권기금이 문제가 없다 하기 힘들 것입니다.

Nophist 2018-05-19 (토) 19:15

그런건 복권사업의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소리죠. 복권이라는게 그저 십시일반 걷어서 누구하나 몰빵해주자는게 목적인가요? 아뇨, 애초에 사회 재원을 마련하는게 목적이에요. 쓰신 글에도 있지만 복권기금은 사업운영비라고요. 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비용에서 세금을 계산하는게 당연한것이고, 복권당첨금과 복권기금은 애초에 귀속 주체부터 다른데, 전혀 관계 없는 돈을 서로 가져다 붙여서 우겨대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논리를 적용하면 소득세도 전부 이중과세겠죠.

nick4 2018-05-19 (토) 19:20

10% 내외는 사업운영비
--> 이것이 사업비....
38~39%는 복권기금
--> 이것은
로또 1게임 판매금액 1,000원 중 420원이 복권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이렇게 모인 약 1조 7천억원 이상의 복권기금이 주거복지사업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http://www.bokgwon.go.kr/post/postList.do?boardSeq=12

라는 것이고..

복권기금 이라는 것이 이미 세금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Nophist 2018-05-19 (토) 19:22

사업의 목적이 기금마련인데 세금의 의미가 있다는건 대체 무슨 해괴망칙한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복지관련사업은 그게 영리사업이라도 세금 걷으면 안되겠네요?

nick4 2018-05-19 (토) 19:24

38~39%의 복권기금
이 원천징수한 세금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복권판매금액의 38~39%를 원천징수해서 복권기금으로 가져간것과도 비슷합니다.

Nophist 2018-05-19 (토) 19:25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원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복지사업이므로 세금걷지 말까요? 사업의 목적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nick4 2018-05-19 (토) 19:30

예을 든 내용이 이상해 보입니다.

병원의 의료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간에 재화의 이동이 있고
이에 따라 수익에 대한 세금이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 수익에 대해서 38~39%를 기금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복권은 수익의 38~39%를 기금 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미리 가져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Nophist 2018-05-19 (토) 19:30

그 기금 마련 자체가 사업목적이라는겁니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 공제된건데 그게 왜 당첨인이 낸 세금이 되냐는거죠. 백번 양보해서 설령 세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당첨인과는 전혀 관계 없는 돈이죠. 또한 나라마다 세제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복권당첨금에 세금을 걷는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기도 하죠. 전부 개새끼들의 나라인가요?

nick4 2018-05-19 (토) 19:39

로또 등의 복권은 국가 재정의 확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정을 복권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든
가져가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재정확충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을 달성해야 할것입니다.

그 기금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당첨금 자체가
훨씬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당첨금에서 불로소득세등을 징수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첨인과 전혀 상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첨금 자체가 이미 작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라 이야기 하시지만 결국 국가 재정 확충에 목적이 있고
그것을 복권기금 으로 한번 그리고 불로소득세등의 세금으로 한번 해서 두번 가져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Nophist 2018-05-19 (토) 19:41

그럼 증여세는 대체 왜 걷나요? 내가 이미 소득세 내고 번 돈인데. 다른논점은 다 차치하더라도, 세금내는 주체를 혼동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세금은 소득귀속주체에 부과합니다.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주체의 소득이고 당첨금은 당첨인의 소득이죠. 애초에 당첨금은 기금참여를 위한 유인적 수단일 뿐 당첨금을 주기위한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당첨금이 작아져버렸다는건 웃기지도 않는 논리네요. 복권의 사업모델을 이해하고 계시기는 한겁니까.

nick4 2018-05-19 (토) 19:50

예를 이상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증여세와는 다릅니다. 증여세는 그 수익자의 수익에 관련된 부분의 38~39%를 미리 기금으로 가져 가지 않습니다.
세금내는 주체가 불로소득이라서 불로소득을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불로소득을 적용해서 중과세를 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할 것이라면
38~39% 의 복권기금이 부당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세가 맞습니다.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어야 하고 불로소득이므로 중과세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소득은 이미 많은 부분이 원천징수 비슷하게 복권기금으로 빠져나간 이후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로또 이중과세
의 문제는 논란이 많은 항목입니다.
로또는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국민청원이나 법제처에 관련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구글 같은곳에서 로또 이중과세 등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적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ophist 2018-05-19 (토) 19:51

그 논란 자체가 일방의 근거없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는겁니다.
증여세와 다르다면서 수익자의 수익을 기금으로 가져가지 않으셨다 말하시는데, 소득세는 뭔가요. 38~39%만 아니면 다 괜찮은건가요? 그게 대체 무슨 논리죠?

nick4 2018-05-19 (토) 19:59

세금을 내는 주제의 소득부분에서 이미 복권기금으로 국가에서 가져갔습니다.
즉 당첨금의 소득이 이미 줄어 든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것입니다.
물론 복권의 국가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더라고 당첨금을 주고
그에 따라 당첨금의 30%는 기금으로
그리고 그 기금을 제외한 당첨금에대해서 불로소득세등의 항목으로 30%의 과세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해야 할것입니다.

갑자기 증여세와 복권의 사업모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중과세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두번 가져간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이중과세적인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님의 주장만 맞고 이중과세라고 보인다는 주장이 모두 개소리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생각이 다릅니다.

님은 이중과세의 측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겠죠.
전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Nophist 2018-05-19 (토) 20:00

이중과세는 개소리 맞습니다. 어느 기관도, 정부도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당첨금에 세금을 면제하는 국가는 있지만 그 근거가 적어도 이중과세는 아니죠.

nick4 2018-05-19 (토) 20:02

"그 논란 자체가 일방의 근거없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는겁니다.
증여세와 다르다면서 수익자의 수익을 기금으로 가져가지 않으셨다 말하시는데, 소득세는 뭔가요. 38~39%만 아니면 다 괜찮은건가요? 그게 대체 무슨 논리죠?"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은 뭔가요?
증여세와 현 상황이 같아 보이시나요?

"소득세는 뭔가요. 38~39%만 아니면 다 괜찮은건가요?"
--> 이것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Nophist 2018-05-19 (토) 20:03

행여나 복권기금과 소득세와의 차별을 위해서 그러한 문구를 집어넣으신게 아닌가 해서요. 그쪽 주장대로라면 증여세도 분명히 이미 세금부과가 끝난 비용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는 형식인데요. 단지 그 세율이 다를 뿐인거죠.

nick4 2018-05-19 (토) 20:05

전 이중과세가 개소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불로소득등으로 중과세를 할것이면
차라리 복권기금을 미리 가져가지 말고
당첨금을 지급할때 복권기금과 세금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보기 쉽고 이해도 쉬울 것이고
중과세 논란에서 어느정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첨금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 져서 보기가 좋지 않아 지겠죠.

Nophist 2018-05-19 (토) 20:07

그건 그냥 조삼모사 아닌가요? 액수변동도 없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무슨 득이 된다는건지는 모르겠네요. 그저 기금을 정산하는 시점만 뒤로 늦출 뿐인데.

nick4 2018-05-19 (토) 20:25

자꾸 증여세를 예로 드시는 군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라고 하지만
차라리 상속세를 예로 드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상속세도 당연히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속세 이중과세에 대한 내용도 구글에 검색하면 많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로또의 문제는 이중과세의 측면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상속세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을할 재화에 대한 소득세등이 이미 과세가 된것이고 이것이 이동에 대해서 다시 그 받는사람에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또한 이중과세의 논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또한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도 대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는 걷는다.
라고 합니다.

조삼모사가 맞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해서 조삼모사 같이 포장하지 말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복권기금으로 가져가고 당첨금 주고 세금 가져가고 하지 말고
당첨금 주고 복권기금과 세금을 가져가면

복권에서 얼마만큼의 부분을 가져가는지 명쾌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nick4 2018-05-20 (일) 01:44

전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 정도 입니다.

님의 주장과 저의 주장에 미묘하게 핀트가 어긋나고
서로 이중과세의 문제에 대한 주장이 다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https://namu.wiki/w/세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다.

과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중과세 해소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다.

nick4 2018-05-20 (일) 01:44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7272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이다. 예컨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生前贈與財産)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 과세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그 원천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세액공제(稅額控除) 등의 제도가 고안되어 있다. 과세권의 경합에 의한 이중과세는 국제 간 또는 지방과 지방 사이에 재원지에서 과세하고 다시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경우와 본세 이외에 부가세가 부가될 경우 등이다.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이중과세(국내이중과세)와 국제이중과세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동일한 내국세 제도하에서 소득의 흐름에 따라 과세권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며, 후자는 2개국 이상의 국가에 걸쳐 동일한 과세물에 대해 동종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야기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경영활동에서는 후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간 과세원칙이 상이 또는 과세원칙과 관련된 원천 또는 거주라는 개념에 대한 실제 적용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국제이중과세를 경감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다. (소득세법 제56조ㆍ제57조, 법인세법 제18조의3ㆍ제5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ㆍ제29조,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 제3항)

이중과세는 원칙적으로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nick4 2018-05-20 (일) 01:4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793664

우리나라 헌법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세법 관련 문헌들에서 자주 이중과세 또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데 과연 무엇이 이중과세이고, 이중과세가 되면 그 법적효과는 무엇인가, 이중과세라는 용어가 실익이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곧바로 위헌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재산권침해,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방식으로 한 단계를 더 거쳐 이중과세가 헌법상 원칙과 배치되므로 위헌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즉 각종 내용으로 보아 이중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nick4 2018-05-20 (일) 01:44

이제 로또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전 복권기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라고 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권기금을 세금이라고 본다면 이미 세금이 한번 부과된 과세대상사실에 다시
소득세 30%를 과세했다고 보는 관점이며 이것을 이중과세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로소득은 대부분 직접적인 1단계 등이므로 예를 들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예로 들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 봅시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팔게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력 시간 그리고 뭔가 재료 기술력 등이 필요합니다.)
누가 뭔가를 만들어서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1000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 받게 될것입니다.
(이것이 재료비 노동력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나 아니면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등이 될 수 있겟죠. 전 세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0원에 구입한 주체가 큰도매상 이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1100원이 작은도매상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큰 도매상은 팔아서 1100원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어야 할까요?
이런경우 이미 1000원에 대한 세금이 이미 과세대상사실(물건)에 부과 되었으므로
가치가 추가된 100원에 대해서 부과가치세나 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게 될것입니다.

nick4 2018-05-20 (일) 01:45

즉 세금이 사람에 부과되는 주민세 등의 인두세가 있지만 현대에서는 인두세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인두세는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조세제도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폐지되었다. 라고 하며
대한민국에는 인두세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균등분 주민세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님의 경우 세금을 과세대상사실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과하는것같은 의미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님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서로 핀트가 미묘하게 맞지 않고
이중과세 등의 주장이 서로 헛돌게 된듯 합니다.

현대에 과세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과세대상사실"에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도 그 주체가 사람이라서 사람에게 과세한것 같지만 "과세대상사실" 근로에대한소득에 과세를 한것이라 봐야 할것입니다.

저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금을 잘 모릅니다.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세금 전문가 분이 계시면 틀린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ick4 2018-05-20 (일) 02:14

음...
기본전제를

세금은 "과세대상사실"에 부과된다.
이중과세는 옳지 않다.

라고 두고 시작하게 되면....

복권기금을 세금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토론이 되어야 할듯 합니다.

즉 세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다. "
라고 하면
복지기금은 세금일까? 세금이 아닐까? 라는 것으로 논쟁이 있어야 할듯 합니다.

전자의요정 2018-05-19 (토) 19:49

1억어치 팔리고 4500만원이랑 6500만원이면 나머지 1000만원은 어디서..?
ㅎㅎ

nick4 2018-05-19 (토) 20:32

오타겠죠.
저도 어디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http://www.bokgwon.go.kr/post/postList.do?boardSeq=12

로또 1게임 판매금액 1,000원 중 420원이 복권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이렇게 모인 약 1조 7천억원 이상의 복권기금이 주거복지사업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공익사업에쓰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군요...

그러면 1억어치 이면...
기금은 4200만원 이라고 보면 운영비10% 정도라고 하니.. 1000만원이라 하면...
당첨금 이 4800만원쯤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