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못 놓은 국회…'절대 배지' 여전

野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與, 체포 동의 ‘권고적 당론’ 불구

염동열 의원 체포 찬성 98표 불과

홍영표 “표 단속 실패 책임 통감”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뇌물 수수, 채용 비리 등 국민적 공분이 큰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 식구 감싸기’, ‘의원 기득권’ 등 국회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 투표 전 대화하는 홍문종(왼쪽) 의원과 염동열 의원.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탈표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자당 의원이 116명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98명이 모두 민주당이라고 가정해도 최소 18명이 이탈한 셈이다.

정의당(6명), 민중당(1명) 등 야당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 이탈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염 의원보다 찬성표가 많았지만, 한국당 의석(113명)보다 반대표(141표)가 월등하게 많이 나와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열린 21일 염동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투표 전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어떠한 변명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이탈표’ 사태에 대해 “제가 보기에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촉구했지만, 결국 ‘표 단속’은 실패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소집된 의원총회를 마친뒤 동료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염동열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모두 비판 여론이 높은 혐의들이고, 의원 불체포 특권 자체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특권 논란을 몰고 다닌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전체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염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읍소했다.

홍 의원은 “정치인생을 걸고 피 맺힌 절규로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하면 어느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방어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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