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매자 비범죄화를 위한 시론
: 「성매매특별법」을 둘러 싼 쟁점과 여성주의 대안 모색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in South Korea - Emerging Issues and New Direction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
이나영
한국어 초록
「성매매특별법」 제정 10년이 지났다. 이 글의 목적은 지난 몇 년간 진행되어 온 성매매 관련 주요 논쟁 지점을 분석하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담론 전략과 실천적인 성매매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에 내재한 강제/자발의 이분법, 법적 실효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외부적 비판으로 동원되는 ‘풍선효과’ 논란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젠더폭력과 페미니스트 정의의 관점에서 성판매자 비범죄화를 사유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이와 연관된 젠더폭력의 문제에 성매매를 위치시키고자 하였으며 성적 거래 과정의 공정함과 공공선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성매매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주의자들은 개인적 권리 담론을 넘어, 자원의 구조적 재분배와 문화적 차원의 인정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성구매의 권리와 알선 및 운영을 통한 착취의 자유는 이러한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노르딕 모델’에 기반한 비범죄화로의 제도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성특법의 한계 : 법 조항과 법집행의 문제
3. 성특법에 대한 외재적 비판
4.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제언 : 젠더폭력과 ‘페미니스트 정의’의 관점에서 사유하는 비범죄화
5. 나가며
http://m.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277797
낙태죄폐지주장은
성매매확대 빅픽쳐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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