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수사 매뉴얼 개정… “피해신고 두려움 없게”
검찰이 성폭력 가해 의심자가 무고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역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또한 대검은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11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가 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권고를 대검이 일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책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위법성 조각사유의 확대적용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적극 검토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지만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경찰도 무분별한 역고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사건의 검찰 송치 전까지 무고 등 혐의의 조사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개정 매뉴얼은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3월 11일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는 '미투'( 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었다.
대검은 이밖에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개정 매뉴얼은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3월 11일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는 '미투'( 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었다.
대검은 이밖에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둘겨 맞고 개작살 난후 무고죄 고소?
지영본능
예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