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망쳐버린 흔한 무고죄의 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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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법무부와 검찰에서 이걸 대놓고 하겠다네요~ 앞으로 성범죄 관련 수사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맞고소,무고죄고소 못하게 한답니다~ 이유는 수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라고 하네요ㅋㅋㅋ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따위는 개나 줬네요.

뇌물 과 강간 의 경우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용의자를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정황이 이상하면 그때부턴 다른 관점에서 수사가 또 들어가고요..이래저래 지목받은 사람은 인생 망치는거죠..

그게 정말인가요?

성완종이 자살까지 선택하며 뇌물줬다고 '피해자진술' 했는데

그게 유죄추정이었나요?

결과를 보니 영 아니올시다 같은데요.

결과는 영 아니었죠 ㅠ 수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거에요 ㅠ 성완종 사건은 정말 법꾸라지들의 향연이었습니다.

강간이 아니라 성추행.
 강간은 폭행, 간음의 증거가 남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은 성폭력처벌법에 여러종류가 있어서 순수한 강간 입증은 정말 어렵습니다.

10년 1억 만들기 적금상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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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특별법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수사 메뉴얼 중단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미처돌아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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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저렇게 되면.. 그냥 여자 죽여버리고 감옥가는게 덜 억울할듯...

대검찰청에 민원넣고 왔음... 청원에도 동의하고 왔고.
더이상 남자들도 침묵만 할때가 아님..
문제는 거지같은 운동권꼰대들이 자리잡고 있다는거...

이게 지금 문재인정권에서 벌어지는건데도..
문재인 욕하면 일베라고 욕할거임...
여자들은 정권 상관없이 자기한테 이득되는것들 찍어주는데..
남자들은 저런짓거리 해도... 민주당 욕하고 이런부분에 대해 욕하면 일베라고 난리침...

페미는 여야 안가리고 있음.

뭔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내가 받아 들인게 맞다 하면
지금까지 다들 대통령만 바꼈을 뿐이지 밑에 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빨리 조지자 라고 말하는게 태반인데
갑자기 문재인 욕은 왜?
꼴페미 문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이 직접 시행하라 명령한것도 아니고 그 밑에 애들이 거지같이 굴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정치 문제 외교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선 이게다 야당 때문이다 했던거 아님?
꼴페미 문제는 대통령 문제임? 어이가 없네?
밑에 족칠 놈들 냅두고 뭔 이상한데를 손가락질 하고 있어?

대통령하나만 바뀌었다?ㅎ
그럼 지난 이명박근혜때는 맨날 이명박근혜때문에 어렵다고 노래부르더니..
문재인와서는 밑에놈들이 문제다? 장관차관임명은 다른 사람이 하나봅니다..
검찰은 대통령힘이 미치지도 않나보네...
대통령이 하나바뀌었으니 남북평화모드도 대통령이 한게 없겠네.. 칭찬받을게 없겠어 그치?

이명박그네 때는 대통령 부터 문제였고 대통령을 먼저 바꾸고 차근차근 바꿔 나가야 하는거고
이제 대통령 하나 바뀐것 뿐인데 모든게 대통령 탓이다? ㅋㅋㅋ
우스울 따름 ㅋㅋㅋ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딴 소리나 해대니 일베소리 듣고 살지 ㅉㅉㅉ

아~ 눼눼...ㅋㅋ 일베..ㅋㅋ 할말딸리나보네...ㅋㅋ
페미니즘 대통령되겠다고 한건 괜찮나보네..
하긴 또 그페미니즘은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고 할거 같은데..ㅋㅋㅋ
정신승리질 오지네요..ㅎ
딱 나오네.. 문재인 욕하면 일베라고 한다고 했더니..ㅋㅋ
민주당판 박사모님 눼눼 잘알겠습니다..

정신승리질은 본인이 하고 있는거지
꼴페미질이 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 모르나?
메갈 워마드가 그전엔 없었고? 염병하는거지 ㅋㅋㅋ
그전엔 누구탓을 했냐 그래서?
그전엔 누구 탓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대통령 탓이다라고 입털면 뭐다?
베충이 씹벌레 새끼들이 미쳐서 날뛰는 꼴을 보니 돈줄 끊겼냐?

꼴페미질 시작.. 여가부승인 김대중까지 가야하냐?ㅉㅉ
경제탓은 내내 이명박근혜 욕하다가..
이런건 대통령 욕하지 마라?ㅉㅉ 한심스럽다...
으이구.. 베충이라고 말하면 끝이냐..ㅋㅋ 수준이 딱 꼴페미수준이네..
말빨 딸리니까.. 베충이라고 하는거보니.. 꼴페미들이 말빨딸리면 공부하세욧 드립치는거랑 똑같네..ㅋ

또 벌레왔네 민주당을 욕하는건 맞는말인데 선은 넘지마라

ㅋㅋ 아~눼눼... 민주판 박사모님..

벌레는 간보려고도 벌레인거 티가 난다 그냥 일밍아웃 해라
왜 그러고 사니

문재인정권에서 일어나는게아니고 10년전 사건인데요????

더중요한건 판사나 입법부(국개)를 족쳐야지....

열일하는대통령에 책임을 물을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관련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하는거자체가 월권이라

대통령이 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는...

나 정말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건데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 않음?
대통령이 뭔상관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보고 법 어쩌구 하라하면 월권아님??
행정부 수장이지 입법부 수장이 아니지 않음?

법은 국회의원이 수정하고 고쳐야 되는거 아님??
걔들이 일을 안하는게 문제아님??

이젠 한국 여자 조심해야겠습니다.
모든 한국 여자를....
절대 일부의 문제가 아님.

10년도 살았는ㄷㅔ 까지꺼 여자 죽이고 몇년 더 살다옴 그래야 화가 풀릴듯

시간끌기 5년? 여자 집이 좀 사나보네. 변호사 비용 만만치 않을 텐데..
아님 본인이 변호사인가.?

이런글엔 등판 안하시네 .. 이토에 있는 몇몇분들

타노스 같이 전투 민족 처럼 성내다가 ...조사 해보니 별거 없으면 ...'아님 말고 ? ' 이 xx 되면 그 여자를 더 배가 되게

처벌 해야 함

정권이 바뀌어도 사법권은 변함없다.

왜냐? 쓰레기 야당 및 쓰레기 국개의원들이 많으니깐

부산 모 여중생 폭행사건도 청원하고 난리 발광을 해도 , 집유에 가해자 보호 시스템 가동 한다고 기사 떴던데,

국민들이 아무리 목소리 모아서 외쳐봐야 그들에게 들리지 않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