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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글>

PT민군 2018-05-29 (화) 12:00 조회 : 16776 추천 : 79

http://cafe.daum.net/cho050311/iXSF/1302 (129)

민주당 권리당원카페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처 :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 원문보기 ▶ 글쓴이 : 호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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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물리치료사입니다. 통증에 관련 된 질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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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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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ele 2018-05-29 (화) 12:41

이거 심각한 거짓 선동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고임금 근로자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차이가 줄어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저임금 근로자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차이가 줄어드는 정책이죠.

임금 삭감은 없다고 하는 것도 물가인상율 대비해보면

임금동결이 곧 삭감입니다.

Ps 보면 보강할 추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는데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선동하고자 작성한 글 같네요

k뭉cll 2018-05-29 (화) 12:16

프레임은 이 글이 짜고 있는거 아닌가...

굴평 2018-05-29 (화) 12:09

복리후생비 감추며 프레임 짜시는건 찬성할수 없네요.

오말우왕자 2018-05-29 (화) 12:06

이 내용을 보고 스크롤 내렸습니다.

누노 2018-05-29 (화) 12:07

기업악용 방지책도 상정 안해놓고 그거부터 통과시키면 고양이 입에다가 생선물려놓고서 먹지도말고 도망도 치지말라능격 아닌가...

국정원팜므 2018-05-29 (화) 12:09

기업이 수당이나 복리후생 항목에다 무슨 장난을 칠 줄 아나?

대기업 법무팀이 허수아비로 보이나...븅신들이...빠져나갈 길만 열어준 거에 불과함.

굴평 2018-05-29 (화) 12:0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복리후생비 감추며 프레임 짜시는건 찬성할수 없네요.

ψ오크 2018-05-29 (화) 12:15

문재인 정권 찬양론으로 가득한 이토에서도
이만큼 욕을 먹는걸보면 잘못된건 확실함

k뭉cll 2018-05-29 (화) 12:1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프레임은 이 글이 짜고 있는거 아닌가...

두한 2018-05-29 (화) 12:19

혹시 했는데 역시 프레임 짜기네
이런식으로 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는데
우리나라 중산층이 도대체 연소득 얼마라고 보는거냐??

방안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하는거 봤어?가 아니라 모든가능성을 염두하고 일을 처리해야지

출처도; 표떨어질까봐 그러는가?

newminds 2018-05-29 (화) 12:20

이 상황에서도 문통까면 일베라 욕먹을 듯..ㅎㅎ
젠더문제, 최저임금문제 까는데.. 다른거 다 깐다고 착각하는건지..ㅎ
가만보면.. 박사모나 별반 다를게 없음..ㅎ

대물존슨 2018-05-29 (화) 12:27

박사모랑은 다르죠. 갖다 댈걸 갖다대야지 전 민주당 권리당원인데도 저건 욕합니다.

newminds 2018-05-29 (화) 13:34

밑에 으어니같은 사람이 있어서요..
어제 검찰이 성범죄에 대해 무고는 배제하고 수사한다는거 가지고
문통깠더니.. 일베라 욕오질나게 먹었지요.. 여기서요...
최저임금도.. 바로 밑에 일베라고 난리부리네요..ㅎ

으어니 2018-05-29 (화) 13:01

일베놈이 여기서 또 난리네
대통령을 왜 까나? 졸속으로 날치기 한건 국회인데

저청공문맨 2018-05-29 (화) 13:14

벌써 나왔네 한심한놈 ㅉㅉ

으어니 2018-05-29 (화) 13:32

자한당이 사고치면 대통령 탓을 할놈이네 웃기는 놈일세?

newminds 2018-05-29 (화) 13:37

지금이 자한당 정권이냐..ㅋ 생각수준이 박사모급이네

으어니 2018-05-29 (화) 14:03

대통령 말을 자한당이 듣냐 그래서?
깽판을 몇번째 치고 있는데 자한당 탓은 안하고 대통령 탓으로 하는거 보소
요즘 알바새끼들 수법 바꼈다고 소리는 들었다만 이정도 수준이면 걸리는 새끼들이 있기는 하냐?
얼마나 무뇌충이어야 이런 생각을 할수가 있지?

newminds 2018-05-30 (수) 05:25

말을 이해못했냐? 졸속으로 날치기?
야.. 합의볼때 민주당없었냐?ㅉ 민주당은 통과안시켰냐?
개대가리네..ㅉㅉ
반박도 못하면서 남의 수준운운하는게.. 참.. 일베스럽네... 아니 너 메갈이냐?
어찌 대가리 수준이 메갈이냐..ㅉ

히로노 2018-05-29 (화) 15:07

하이튼 일베버러지들 지능 수준이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newminds 2018-05-30 (수) 05:22

븅쉰 쉐끼.. 일베말고는 할말이 없냐? 대가리가 박사모네..ㅉ

시에라s 2018-05-29 (화) 12:21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당에 무슨짓을 할지 뻔히 보이는데
악용방지는 커녕 악용하라고 만든법을 무슨 프레임짜기 딱좋다니 헛소리를 늘어놓고있네

기본급을 줄이고 기타 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가질 않으니
결론적으로 임금을 더 적게 줄 수 있게 만든 법 아닌가?

그리고 위 댓글들 보니 국회의원 입법부 새끼들을 욕해야되는게 정상인데
대통령 행정부 수장을 욕하는 사람들은 뭐지?
아니면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대통령이 법 맘대로 바꾸고 수정 가능함?
국회의원들이 바꾸는거 아님??

doredore 2018-05-29 (화) 12:21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이고 고임금 노동자들이든 저임금 노동자들이던 버는돈은 확연하게 줄어들거같은데
예를들어 야간수당으로 30만원을 벌었다 치면 예전엔 30만원이 +였지만 지금 저 법은 법에 접촉되지않는선에서 기본급만 줘도 되는거자나

귀찮아정말 2018-05-29 (화) 12:22

엥? 각종 수당이랑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산정하면 최저임금 못받는데가 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저임금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바뀐다고 하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이 지금 받는 통상임금 수준까지 오를 동안 월급 안올려줘도 된다는거 아닌가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건가?
기존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모든 사람이 오르는거고..이러면 기업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른다고 반발하고...그걸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상 받던 사람들은 안올려줘도 되니 기업에서 부담이 덜 되는거고...이러면 내 월급은 안오르고 또 물가는 오르겠고...엥? 망테크 아닌가?
누가 이해좀 시켜줘용...

lioele 2018-05-29 (화) 12:43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없어열 2018-05-29 (화) 23:48

맞아요 그 말입니다. 이해하신게 ㅋㅋ

근데 저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진짜
핵심은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기본급은 올렸으니 비과세 대상 항목이었던 수당부분에서 마저 세금도 떼시고.. 이건 뭐 1석 3조일까요 4조일까요.. 그건 좀 헷갈리네요.

아아아나 2018-05-29 (화) 12:22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도 같이 오르는데 내 연봉이 깎이는건 아니니까 손해는 아니라는건 말인가 방구인가

블루지르콘 2018-05-29 (화) 12:26

경영계 이 개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수당가지고 별 개같은 헛짓거릴 할게 뻔하지. 그에 대한 보안책 하나없이 덜컥 저것부터 통과시키면 어쩌나는거냐 씹쌔끼들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 말장난하고 있네 개쓰레기새끼들.

허세님 2018-05-29 (화) 12:26

좀 잘못 된 정보가 있군요.
생산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당은 시간 외 수당인 야근이 대부분인지라 기본시급의 1.5배입니다.
기본시급이 오르면 수당도 오르게 되는거지 기본급만 오르는게 아니죠.
시급 1만x1.18= 시급11,800 으로 오르게 되면
수당은 1만5천원에서 기본시급11,800원의 1.5배인 17,700원으로 오르는 거죠.
일정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을 어떻게 통상임금으로 잡을지도 궁금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위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틀리게 설명했는지가 좀 아이러니 하네요.

PT민군글쓴이 2018-05-29 (화) 12:27

감사합니다. 퍼온 내용이라 잘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허세님 2018-05-29 (화) 12:53

저도 잘 모르고 개인적인 생각일 뿐 입니다.
평소 뭐가 좋은지 생각해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좀 전에 본문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게 과연 우리나라 실제 저소득 임금자에게 좋은걸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느낌만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본문의 내용은 뭔가를 가리는 듯한 내용인 듯 합니다. 좀 더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 같아요.

천재소년3 2018-05-30 (수) 00:30

당장 저법이 저소득 임금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건 아니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중요한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협상시 사측의 고소득 생산직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힘으로써 상승의 협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거라 기대합니다.

허세님 2018-05-30 (수) 03:00

일단 위의 내용을 자세히 다시 읽어 봤습니다.
전과 다르게 정말이지 노동계 현실을 개 좆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생산제조업의 사람들이 최저시급으로 해서 174만원을 기본급으로받고 174만원을 수당으로 받는회사?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주는 회사중에 수당으로 기본급만큼 받으려면 한달내내 최소 3~4시간씩 전부 야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소 토요일도 전부 나가야 간신히 받겠군요.
법으로 보호되는 최저시급 주면서 한달내내 야근까지 하며 남들 쉬는 날도 못쉬어가며 간신히 기본급과 동일한 정도의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고소득 생산직이라 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이 18% 올랐다고 고소득 생산직도 의무적으로 18% 올려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위의 글은 그게 당연시 하며 속이고 있으며
고소득 생산직은 이미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런 사람들을 최저시급으로 분류하며 분석하는 척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도대체 윗글 쓴 사람은 무엇때문에 저리도 현혹시키려 안간힘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짜증나는군요. 저것이야말로 무지한 사람들 현혹시키려는 사기꾼 글입니다.
덕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읽게 되어 감사 할 따름입니다.

독학자 2018-05-30 (수) 10:23

일단 고소득 생산직이 정확히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소득 생산직이라면 애초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변화되는 것에 별다른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한 노동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지요. 한국은 기본급의 금액이 낮은대신 그 부족분을 시간외 노동이나 기타수당으로 보완을 하는 구조이기에 실질적으로 기본급이 오르지 않으면 그에 기반해서 계산되는 시간외 수당 등 역시도 오르기 어렵고 산정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논리를 양보해서 말씀하시는 고소득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불만이 가라앉았다고 치도라도 한국의 노사구조가 노르딕식의 중앙협상체계 혹은 독일식의 산별협상구조가 아닌 사실상 기업별협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협상력의 증대가 파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현 정권에서 경제적 상황과 기업들의 저항 때문에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 죄송하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텐데, 이런 식으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천재소년3 2018-05-30 (수) 11:00

실질적으로 노조 결성율이 10%미만인(어용노조포함 10%미만임) 국내 현실에서
노와 사의 협상이란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최저임금이 더욱 강력한 노동자 보호조치입니다.

독학자님께서 임금체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1만원 달성이 어렵다라고 말하라 하셨는데 상기 법안으로 인해 1만원 달성에 대해서 대기업 사측의 앓는 소리를 하나 차단하는 효과도 있음을 이미 인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1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학자 2018-05-30 (수) 11:53

천재소년님의 논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이후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대기업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요.

하지만 최저임금법의 개정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나 대기업 노동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도 그래왔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이 최저임금을 운운하는 것은 말그대도 정치적인 프레임 전략이라고 봐야겠지요. 이번 법이 개정되었다고 대기업들이 태도를 바꾸어서 입을 다물고 있을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며. 여전히 그동안의 행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설사 대기업의 불만을 가라앉힌다고 해도 법 개정에 따른 실효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며, 이들에게 법개정이 실질적인 협상력의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노조연맹들의 비율이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 역시도 강하게 통일된 의사결정체를 지니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기업의 결정사항이 다른 중소규모 기업에 이전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간의 이해가 다르니까요. 더욱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얼마 되지 않기도 하구요.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강력한 노조가 있으니 그나마 협상이 가능한 것이지만, 애초에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여전히 개인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여건에서 제대로된 협상력은 발휘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정권이 최저임금문제에 대한 소신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면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천재소년3 2018-05-30 (수) 12:04

결론의 부분 동의합니다.
상기 법이 노동자에 직접적으로 불리한 정책임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 법이 최저임금 상승이나 기타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안 혹은 정책을 이끄러 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전제를 깐다면
소수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고소득 노동자의 피해는 감수 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 전제가 전제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위 법은 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정말 2018-05-29 (화) 12:28

국회의원 월급을 걍 최저임금으로 주면 잘 해결될거 같은데...각종 수당 지원금 다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주지..

Griever 2018-05-29 (화) 12:32

읽어보고 가져왔냐?

PT민군글쓴이 2018-05-29 (화) 12:39

어디서 반말이냐? 꺼져라.

재마야 2018-05-29 (화) 12:40

망한법안이요

lioele 2018-05-29 (화) 12:4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PT민군글쓴이 2018-05-29 (화) 14:24

제가 올린 글이 틀릴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선동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서 올린 것 뿐입니다.

없어열 2018-05-29 (화) 23:36

틀린글은 아닙니다. 포장된 글이죠. 평준화되는거 맞아요.
다만 하향평준화죠. 그리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될거고, 저걸 빌미로 기존 노동자들도 다 같이 힘들어질테죠. 내년 실질 임금인상폭이 매우 기대되네요.

천재소년3 2018-05-30 (수) 00:32

잘 정리된 글이라 생각됩니다.
각종 수당으로 변태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지는 쪽으로 귀결된다면
꼭 나쁘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열 2018-05-29 (화) 23:15

제대로 된 글도 있네요. ㅋㅋㅋ
아니 솔직히 자신이 노동자라면 저런거에 찬성을 할수가 없죠.

천재소년3 2018-05-30 (수) 01:03

정확히 최저임금 이상 받는 상여금 수당 든든히 받는 노동자라고 하셔야죠
상여,수당 없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노동자 아닙니까?
빼애~~액

헌동 2018-05-30 (수) 02:37

?? 그래서 지금 저거 반대하는게 당신이 열거한 상여 수당 없는 사람들이 피해볼 투쟁을 하고 있다는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잖아

네피쉬 2018-05-29 (화) 12:42

허위정보 유포네요....처음 내용부터 틀린 내용입니다

PT민군글쓴이 2018-05-29 (화) 14:24

요번 최저임금제 내용이랑 다르다는 내용이란 얘기인가요?

베이스곰 2018-05-29 (화) 16:00

다릅니다.
개정 최저임금제는 통상 서민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칼로 쑤셔대는 꼴이죠.
한마디로 자한당에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기업편들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셈이에요.

없어열 2018-05-29 (화) 23:54

내용 자체는 맞죠 ㅋㅋ 다만 의도가 저런 따뜻한 의도가 아니란건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노동자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거고, 굳이 이해할 생각도 없겠지만요.

천재소년3 2018-05-30 (수) 00:40

허위정보 아닌데;; 저게 맞죠. 감정적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끼돌이 2018-05-29 (화) 12:48

이건 좀 아닌 듯...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어떤 것도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맞고,
다른 부분, 예를 든다면 상여금등은 회사와 근로자측이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메하메하 2018-05-29 (화) 13:01

너무 말이 안되는데 이건? 생각이 있는 건가?

외날개 2018-05-29 (화) 13:01

대기업이 얼마나 꼼수 부리는지 아는가?
2달에 한번 받던 상여금을 반으로 나눠서 1달마다 주고
1달마다 주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회피 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저 법때문에 인금인상 혜택도 못 보고 오히려 상여금만 반토막나서 임금삭감된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포함이 되면 안 되는건데..

대기업 제조업 다니면서 임금 동결만 몇 년째인데 오히려 저 정책때문에 임금만 더 까임

꿈꾸지 2018-05-29 (화) 13:06

삭감 된다는 사람이 저 경우를 거지고 어찌 사깜되는지 얘기해면 좋을듯.
최저임금에 관심도 없지만 궁금은 하다.

외날개 2018-05-29 (화) 13:12

간단히 말하면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버리는 바람에

회사왈: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니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네??
앞으로 너희 최저임금 걸릴때까지 임금인상 없음

법이 안 바꼇으면 기본급이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를텐데 상여금 포함때문에 인상없어요
게다가 우리회사 경우 시급 10000원 된다해도 임금 인상이 안됨..

내 상여금으로 최저시급 안 되는 부분을 메꾸는 것임.. 지금 당장은 큰차이 없어도 기본시급 오를때마다 임금(상여금,수당)이 깍인다 해야하나..

조리있게 말을 못하겟네요 ㅠㅠ

꿈꾸지 2018-05-29 (화) 14:27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해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에선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고 이게 뭔일입니까?
통상임금은 상여금과 중식비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것도 있네요.

대체 뭔 급여가 이리 복잡한지 일단, 급여의 명칭부터 서로 합의를 봐야 할것 같네요.
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개념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것 같고

제가 보기엔 임금개념을 가지고 정부나국회,노통계,경영계 들이 각각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칸타 2018-05-29 (화) 21:47

기업에서 악용해먹게 법을 계속 만드니깐 그렇지요. 포괄임금제라는 더러운 제도를 예로 설명드리면 연봉이 2400이면 매월 200만원이 통상임금인데, 기업에서 하는 짓거리가 600만원을 빼서 매월 150만원(*12=800만원)을 지급하고 2개월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은 15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답이 나오죠

없어열 2018-05-29 (화) 23:59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이런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이라하면 기본급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왔고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을 기본급+각종수당+상여 까지 확장시키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란 매우 기형적으로 기본급을 적게 주고 각종수당 및 상여로 월급을 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본급이 거기에 준하게는 맞춰줘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급+수당+상여라는것이죠. 최저임금 개념이..
그러면 결국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고 치고.. 한달에 20일 가량 근무하니
200만원이라치면
기본급 160+ 수당 20+ 상여 20 이렇게 200을 채워줘도 최저임금이란겁니다.

원래의 개념대로라면 기본급 200+ 수당20+상여 20으로 240인데요.
(물론 이런식으로 돈을 줄 기업은 없겠습니다만... 그냥 대충 산식으로)

결국 40만원이나 오히려 손해를 보네요.
그리고 앞으로의 임금인상율에서도 사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임금인상을 안해줄 하나의 빌미를 법상으로 제공하는 셈입니다.

사측이면 찬성하는게 맞고, 월급타쓰시는 입장이면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ewan1234 2018-05-30 (수) 01:30

퇴직금 산정할 때 상여는 원래 포함되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거의 매달 들어오는 상여는 급여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라는 말)
근데 회사는 그걸 악용해서 최저시급에는 포함하고, 퇴직금에는 안주고...

상여를 없애자고 하는 말하는 것도
급여가 비교적 많이 인상 과정중에 이런 꼼수가 한번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막던 안막던 꼼수는 가능)

그래도 계속 인상하다보몀 시간은 노동자의 편입니다.

오지롯 2018-05-29 (화) 13:56

근로자들을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임위구분하여 이간질 시키고 누구도 이득보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있는 거처럼 위장하여 고용주에게만 득이 돌아가는 정책에 동의할수 없다
하다못해 상대적 고임금자라고 니네들이 부르는 사람들의 삭감된 임금인상률 만큼이라고 저임금자에게 돌아가지 않는게 무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란 말이냐 결국 모든 근로자를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천재소년3 2018-05-30 (수) 00:42

매년 하는 최저임금 협상시 사측에서 귀족노조 어쩌고 하면서 앓는 소리 방어용으로 이 법을 활용할 수 있어보입니다.

엄양 2018-05-29 (화) 14:47

글쓴이님 반성하셔야 할듯 합니다.
절대 노동자에게 이익이될수 있는 개정안도 아닐뿐더러
기업에서만 이익을 볼수 있는 법안입니다.
월급 150~ 300만원 사이의 월급쟁이들은 죽이는 거구요
이런 글을 유포해서 노동자들 끼리 싸우게만 만드는거죠.
그냥 퍼오고 물어볼께 아니라 퍼오기전에 충분히 보시고 퍼오셨으면 하네요

PT민군글쓴이 2018-05-29 (화) 15:20

네. 알겠습니다. 전 제 생각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명분을 위해 만든 법안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면 반성하겠습니다.

초보집사 2018-05-29 (화) 21:44

반성한다면 잘못된 정보는 지우는게 낫지 않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안 지우고
이런 글 퍼나르는지는 모르겠으나...

Dusic 2018-05-29 (화) 22:25

댓글 많이 달리면 지우고 싶어도 안지워져요ㅠㅠ

관리자 분이 내려주시면 모를까

없어열 2018-05-29 (화) 23:46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명분이라기엔, 노동자가 너무 내주는게 많은데요?
누굴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데요?

인플레이션? 아니면 기본급 올려서 세수 확보 더하려고? 아님 공약 지켰으니 이만하면 됐다?

물가 대비 실질 임금이 상승해야 의미가 있는거 아닐까요? 오히려 퇴보하는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인하고, 다른 좋은 방법을 마련해야합니다.

천재소년3 2018-05-30 (수) 00:43

글쓴이님 좋은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토에는 상여금도 받고 수당도 많은 노동자분들이 많은것같아 다행이라 여기시면 좋을거같습니다. ㅎㅎ

나쁜돌 2018-05-29 (화) 15:00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하자니까 자꾸 고임금 노동자 얘기를 하넹...

공유남 2018-05-29 (화) 15:45

이토에 깨어있으신분들이 많으셔서 다행이네요
어제 집회 뉴스에 민노총 욕하시는 글을 많이봤는데...
폭력집회는 안되지만
대화거부도 대화기회도 주지않는건 옳지 않다고봅니다
개악법은 철회 되어야합니다

cozii 2018-05-29 (화) 15:59

와~ 통과되기만하면
월급쟁이 절반이상이 10년정도는 임금동결각
전국민 최저시급화!
도대체 누구대가리에서 나온생각인지 체계적인 개소리네
통과되면 직장때려치고 알바족이나 되야겠어요~

카미유비단님 2018-05-29 (화) 16:00

복리후생비는 잘생각해보세요 2024년이 되면 복리후생비란거 없는돈이 됩니다

나메 2018-05-29 (화) 16:01

애초에 기본급 비율이 적고 기타수당 비율이 높은건
야근 특근 등을 시킬때 기본급 기준으로 배율이 붙기 때문인데
뷔페미니즘도 아니고 지들 유리한대로만 골라먹겠다는거냐?

도그본 2018-05-29 (화) 16:37

어이없어서 말이 않나오내...
최저임금은 기본금을 얼마이하로 주지말라는것을 법으로 금지한것인데
상여금등을 기본금에 산입하면 기본금 인상없이도 최저임금을 맞출수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입법 자체가 유명 무실해지고
또 차츰 최저임금제 보호대상을 줄여나간다는게 핵심인데
민주당 배가 불러도 엄청 불렀구만..
다른곳도 아니고 민주당 권리당원 카페라는곳에서 그런글을 올리다니.
그래 그래야 민주당이지.
대통령만 바꼈지 민주당은 전혀 바꿘게 없어
비정규직 법안도 노동자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민주당이 입안해서 그전까지는 무기계약직이었던 노동자들을
일순간에 2년짜리 파리목숨으로 만들더만 최저임금 올린다해서
정신차렸나했더만 자한당 선거운동 결정적으로 해주는구나

또라또라또라 2018-05-29 (화) 19:42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겐 해당 없어요.
편돌이가 무슨 상여금을 받나요? 수당을 받기나 하나요?
복리 후생은 어때요?

막말로 수당 다 합쳐서 최저임금이 안되면 인상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저임금 받는 사람치고 수당이 있는 사람이 있냐구요?

결론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인상이 안될리가 없다...

없어열 2018-05-29 (화) 23:44

글고 물가도 안오를리가 없죠. 숫자만 오르면 뭣할까요.
실질 임금상승비율이 기대치만큼 올라와줘야 의미가 있죠.

천재소년3 2018-05-30 (수) 00:45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귀찮아정말 2018-05-29 (화) 19:09

최저임금을 받지만 상여금이 없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받지만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의 격차를 줄이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말이 좋아 소득격차를 줄이는거지 결국은 최저임금 수준을 버는 저소득층끼리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하향평준화인거 같넼ㅋㅋㅋㅋㅋㅋ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질때까지 월급 동결 시킬수있는 기업 면죄부를 준거네

천재소년3 2018-05-30 (수) 00:46

매년 하는 최저임금 협상시 사측에서 귀족노조 어쩌고 하면서 앓는 소리 방어용으로 이 법을 활용할 수 있어보입니다.

귀찮아정말 2018-05-29 (화) 19:11

이 글로 인해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잘 알았습니다.ㅋㅋㅋㅋ
그런 의도로 올리신거죠?ㅋㅋㅋㅋㅋ

BBooM 2018-05-29 (화) 19:31

근데 자한당 바미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왜 민주당 욕하는거죠??
15인 중 10인 출석한 회의에서 통과던데;
자한당 4명 바미당 3명이고..

없어열 2018-05-29 (화) 23:33

그거 막아달라고 민주당 뽑은거잔아요. 어차피 자한당, 바미당 놈들 그러는거 귓등으로도 안듣고
박근혜 있을때부터 쭉 노동쟁의 파업도 하고 시위도 했지만 걔들 노동자 말 안들었잔아요.
그렇게 여러가지 분야에서도 귀닫고 있다가 탄핵도 당했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민주당 뽑았는데, 안들어주니 항의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자한당 놈들은 욕을 먹다 못해서 지지 조차 못 받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BBooM 2018-05-30 (수) 07:23

좀 더 알아보니 본회의까지 통과했군요.
민주당에서 반대나 기권한게 16인 정도 밖에 안되던데 욕 먹을만 하네요.

또라또라또라 2018-05-29 (화) 19:44

하나 더,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분들...
언제까지 그거 유지할거 같나요?

지금 재계는 하향 평준화를 위해 애쓰고 있어요.

자기 다니는 회사가 전경련 회원사다... 라는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다니는 정규직 중에 최저임금에 근접해서 받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두배 정도로 상회하는 임금을 받아요.

뭐 상관 안해요. 그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근데 최저임금 정할때 가장 입김이 쎈 단체가 어딘지 알아요?
바로 전경련입니다.
자기네 직원한테는 최저임금을 주지도 않는데.. 어째서 전경련이 최저임금을 안올리려고 발악발악 할까요?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조지고..
향후에 당신들 역시 그 노동자의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서에요.

TShark 2018-05-29 (화) 20:28

저임금 노동자 보호?
기본급+야근/특근 --> 최저임금 개선 기본급 + 야근/특근(주당 12시간으로 제한)
'실질적으로 야근/특근 시간 제한으로 수익 감소 =< 최저임금 개선으로 수익 증가'가 되길 원했으나,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야근/특근만 제한되어 실질 수익 감소됨...

차후 2018-05-29 (화) 21:17

간단하게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상여를 받을 일이 없음
차라리 기형적인 급여체계 바꿀 생각을 해야지....ㅉㅉㅉ

cccz 2018-05-29 (화) 21:20

퇴직금부분도 문제네요

기본급이 그대로니 퇴직금도 그대로일듯

이재형 2018-05-29 (화) 21:47

알기쉽게라는 단어를 모르는건가? 똥싸면서도 볼정도로 만들어야지 에이~~

너만오면젖절 2018-05-29 (화) 21:58

저임금 노동자 들먹이면서 감성파는 전형적인 선동글이네요.
현실적으로 저임금노동자들 있는 곳 가서 저런 소리 했다간 지금 몰매 맞음.
사람들 근무시간 줄어들고 잘리고 월급이 결론적으로 줄어서 지금 서민층이 고통받고 있는데,
좋게 느껴질 부분들만 집어가지고 지지하는 정당 정부만 옹호해서 욕 먹는거 해결하려고 애를 너무 쓰네..

광년이즐 2018-05-29 (화) 22:10

최저임금

망장군 2018-05-29 (화) 22:22

최저임금7540원에 209 곱하면 1,575,860 이 금얙에 상여400프로일때
저금액에 나누기3을 한 금액 525,286 됩니다
합하면 2,101,146 이게 기본급인데
상여가 최저임금에 포함안되면 시급500원만올라도
10만원이올라요
근데 최저시급이 만원이래도 상여가포함되면 기본금은 209만원으로
기본급이 더작아짐

cccz 2018-05-30 (수) 10:33

그거는 상여금이 포함되든 안되든 어차피 기업측에서 조정할거임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상여금을 깎겠죠

망장군 2018-05-30 (수) 17:52

그럼님은 상여금포함을 찬성하는쪽입니까?

cccz 2018-05-31 (목) 01:05

상관없는데요 어느쪽도

저는 이것보다 상여금 그자체가 문제라고봄

기업의 세금탈루를 합법적으로 용인하고 있는거라고 보기에

이젠끝이다 2018-05-29 (화) 22:48

기업측 논리를 옹호하는 글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당수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노선이죠. 다른 나라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라서 웬만하면 그거보단 이미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딱 그만큼만 주죠.

최저임금 올라서 망할 기업이면 그냥 망하는 게 맞아요.

김노동막씨 2018-05-29 (화) 23:12

그렇군요.

피숑파숑 2018-05-29 (화) 23:19

따져보면 통상임금산입때문에 득볼수도있고 정체될수도있지않나요?
급여제도마다 다를거같아서 이게 무조건 좋은방향이다 나쁜방향이다 할것도 없던데

없어열 2018-05-29 (화) 23:30

노동자 중에 이득 보는 사람은 대체 누가있죠? 저러면? 어차피 최저임금은 1만원 올리기로 한 정붑니다. 그거는 깔고 간다고 보고 상여 복지 비용을 최저임근 산입에 포함시키면 노동자 중에는 누가 득을 봅니까?

천재소년3 2018-05-30 (수) 00:58

대가리 세척 같이 하실래요?
최저임금 1만원 올리기로 했다고 무조건 지킨다는 사고는 어디서 나오죠?
독재국가인가요? 범법자한테 돈을 뺏어오는가요?
생각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네요.
무언갈 얻기 위해선 무언갈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피숑파숑 2018-05-30 (수) 23:11

계산기 뚜드려보니까 보는사람도 있겠구나 한건데 뭐이래 공격적이시죠??????????
기분나쁩니다 저는 분명 의문문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경우에따라 다를거같다고 작성했습니다. 진정좀하세요

없어열 2018-05-29 (화) 23:22

일단 궁금한게, 이 글을 직접 쓴 사람은 진짜 노동자인가? 그리고 이 글을 퍼온 사람도 노동자인지 궁금합니다.
뭐 생각보다 이토렌트가 좌편향이라곤 하나, 그래도 베플을 보니 이런 되지도 않는 정책까지도 찬양하고 찬성하진 않는 걸로 봐서 조작 선동되는 사이트라기보단 그래도 건전한 의사소통이 어느정도 가능한 사이트인거 같긴하네요.

일단, 최저임금이라는건 결국 물가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별 큰 의미가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정도 최저임금을 올리는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아무 의미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한번 믿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최저임금 덕에 고용이 필요한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안하게 되었고 배달비 명목으로 치킨값은 상승했습니다. 뭐 여기까진 좋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장사 접는게 어쩌면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인건비가 부담되니 여러 명목으로 물건을 가격을 높혀 파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각종 복지비용 및 상여금을 포함시킨다? 최저임금에? 그러면 누가 좋은거죠? 상여 원래 안받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받게 되나요? 그냥 기존에 잘 받는 직원들만 나중에 저런 명목으로 이런명목으로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안시켜줄 빌미만 제공하는거 아닐까요? 이건 애초에 노동자끼리 싸울 이유가 없는 프레임입니다. 자꾸 비정규직 vs 정규직. 상여금 받는 직장인 vs 아닌 직장인으로 나눠서 너네끼리 싸우라는 의도가 다분한데, 노동자는 고용주에 고용되어서 돈을 받는 입장입니다.

결국 돈 안주게 되면 좋아지는건 기업인이죠. 저게 도입된 요지도 보면, 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되기때문에 저런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정책의 실패인거지 그걸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는 정책은 실현했다. 그리고 나머진 아 몰라? 이러면 끝은 아니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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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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