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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법 강화시켜주세요

손예진 2018-06-14 (목) 03:20 조회 : 19726 추천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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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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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저격수 2018-06-14 (목) 03:26

어차피 음주운전은 무죄추정의 원칙같은거 의미도없고 그냥 현행범이니까
특수살인 적용해서 사형아니면 무기징역가자
술쳐먹고 운전대잡는게 자신의 선택이지 실수가 어딨어 실수가
내 주변만봐도 음주걸린새끼들 면허취소되고나서도 또함 미친새끼들
도데체 저렇게 아무 죄없이 당하는사람들은 무슨죄냐?

Glocksen 2018-06-14 (목) 15:5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4643
음주법 강화 청원사이트입니다

개소리저격수 2018-06-14 (목) 03:2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백설화향 2018-06-14 (목) 03:36

음주 운전은 주사라서 음주운전 하는 놈들은 무조건 면허증 영구취소해야 합니다.

주사는 죽었다 개어나도 못고쳐요.

망태할아버지 2018-06-14 (목) 04:50

그러니깐 말이에요 왜 면허가 다시 발급되는지 이해가 안되요

무조건 영구취소가 가장 상식적인데;;

신진현 2018-06-14 (목) 09:44

그정도면 면허없이 운전합니다. 그럼 문제는 더 커지죠.. 결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답일듯

망태할아버지 2018-06-14 (목) 11:33

무면허 가중처벌 굿~

hebrews1 2018-06-14 (목) 13:00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놈이
무면허 운전 적발되면 그냥 제대로 징역떄려야 할 듯

가나다oo 2018-06-14 (목) 16:04

그래야 면허증 다시따고 차사고 보험금내고 합니다. 관련된 업체들 많죠.

은잠 2018-06-14 (목) 20:03

그리되면...무면허에 무보험으로 차끌고다니는 꼴이 나오거든요.

더 끔찍한 헬게이트로 나가는겁니다.

망태할아버지 2018-06-15 (금) 17:16

그럼 감옥 개꿀

은잠 2018-06-15 (금) 17:52

심심하다고 마구잡이로 검문하지는 않으니 사고나기 전까지 시한폭탄꼴로 도로를 돌아다니는겁니다. 무보험이면 사고나면 어디서 보상을 받겠어요.

larry 2018-06-14 (목) 12:30

사형은 모든것을 품고 갑니다.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 바로 사형 가야합니다.

고기볶음 2018-06-14 (목) 15:44

무서운 점은 면허증 영구 취소하면, 무면허로 다닌 다는 점입니다.

지원요청 2018-06-14 (목) 14:07

다른나라처럼 한달 월급을 압류하던가 전재산에 20%를 압류하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면허 취소후 집까지 뛰어갈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자리에서 체포후 구치소 생활 몇달하게 해준다거나
방법은 많죠 근데 안하네요 왜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될정도로 음주운전으로 본인이나 죽으면 상관없는데 왜 상관없는 사람까지 죽여놓고 매일같이 하는 말이 기억이 안난다 참 쉽더군요 사람 죽여놓고 근데 아직도 변하질 않네요

Ferreros 2018-06-14 (목) 20:15

우리나라 법은 솔직히..... 음주에 관한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함..

그리고 범죄 가해자 인권을 너무 신경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신경쓰는 요상한 나라임..

쳐다보세요 2018-06-14 (목) 18:18

그냥 재수가 없는게 죄입니다

물한잔먹고 2018-06-14 (목) 19:20

감사합니다 덕분에 청원했습니다

木子 2018-06-15 (금) 02:07

무죄추정의 원칙과 특수살인/사형/무기징역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죄추정원칙의 의미가 없는거랑 뒤의 얘기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건지 전혀 파악이 안됨;

그리고 특수살인이란게 애초에 법용어도 아닌데 뭘 적용한다는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살인에서 가장 중하게 치는 살인은 피해자를 특정해놓고 계획살인을 저지른걸 가장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 특정이나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분류되고 이는 미국에서도 3급살인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의 경우는 특별법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과실치사보다 처벌수위를 무겁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해당 피해자 분이 안타깝고 내 얘기도 아닌데 저 가해자 그냥 뒤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존의 음주운전 치사 처벌이 다른 치사나 살인에 비해 관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임) 그렇다고 그럼 음주운전으로 죽인게 작정하고 살인한 것보다도 더 악랄한 범죄냐고 하면 거기에 대해 제 입장이 뚜렷한건 아닙니다만 현행 법의 시각(계획범죄>우발범죄)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백설화향 2018-06-14 (목) 03:34

나도 내 지인들도 방어운전 마스터인데...

진짜 별 미친놈들도 다 피하고 졸음운전도 피하고다하는데...

저거 음주운전 하는 놈들은 못피해서 사고가 나더라...

운전사고 3번 나신분 있는데 3번다 음주운전자가 신호대기중에 들이박은거...
진짜 답도 안나옴

구름속산책 2018-06-14 (목) 03:43

한번도 힘든데 세번이나 음주운전차에 사고가 났다면 그분은 궃을하거나 운전대 손을 놔야할듯.. 아님 믿거나 말거나? 이거나..

백설화향 2018-06-14 (목) 13:37

3번 중 한 놈은

음주사고 2번에 대인사고 까지 있어서 면허취소에 집행유예 중이었음

당연 무보험 지인분은 탑승자 4분 이었고 전부 전치 4주 이상

그런데 합의금으로 500 들고옴

그냥 미친 놈

나무면봉 2018-06-14 (목) 03:49

그냥 음주걸리면 면허영구취소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차판매량 엄청 떨어질려나

유후붸붸 2018-06-14 (목) 05:24

정치하시는 분들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개버릇 남못준다고.. 미래를 위해 쉽게 바뀌진 않을것같네요..

카라멜♥ 2018-06-14 (목) 05:32

술은 서민이나 돈많은 재벌이나 권력잡은 정치인들이나 똑같이 마시기때문에

재벌 정치인들이 행할수있는 문제에대해서는 미리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기에

절대 안고쳐질겁니다.

짤짤한 물건 훔쳐가는건 걸리면 수년씩 감옥가는데

술먹고 사람쳐봐야 집유로 나올 확률이 더 높음..

브루크네리안 2018-06-14 (목) 06:43

음주운전은 기본 징역 10년, 벌금 10억 이상으로 해옿아야 합니다. 어느나라는 음주운전하면 사형이라던데...

木子 2018-06-15 (금) 02:11

가짜뉴스에요 그런 나라 없음

세넓병많 2018-06-14 (목) 07:48

이번 선거 홍보물에 음주운전 벌금 낸 넘들은 일단 거르고 봤음...

감숙왕 2018-06-14 (목) 08:25

술마시고 운전석에 앉는 인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많이 주는 제도 어떨까요?

template 2018-06-14 (목) 09:05

음주 운전은 1회 경고 2회 엄청난 벌금 3회 실형으로

모든 음주 사건은 집유없는 두배 가중처벌해야함.

술 마시는 자유를 줬으니 그에 따른 책임도 가져야지

Ferreros 2018-06-14 (목) 20:14

경고 그런거 없에야합니다.

그냥 음주운전 자체로 면허취소하고 다시는 면허 못따게 해야..

술처먹고 운전대잡는사람이 사라지죠...

음주운전에 당한 피해자가 무슨죄입니까...

앞으로달릴까 2018-06-14 (목) 09:10

링크가 없네요.

몸빵왕 2018-06-14 (목) 09:41

글만 퍼올리지 말고 청원링크라도 좀 걸어주세요

삼사장군 2018-06-14 (목) 09:49

음주는 경고란게 있어선 안됨
초범부터 무조건 실형살게 해야함

뙈지바 2018-06-14 (목) 11:16

전 술먹으면 신경써서 해야하는건 절대 안하는데

약속 정하기, 일하기, 롤랭킹전까지도 안함....ㅋㅋ

헬스장 한번가봤는데 죽다 살아날뻔 ㅋ

술먹으면 그냥 집에가서 자는게 최고

RNtm 2018-06-14 (목) 11:40

저도 일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술마시는데
술마시는 분위기겠다 싶으면 그냥 차 놔두고 택시타고 갑니다
술취하면 내가 뭔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다 한번 차가져갔는데 술을 마셔버렸죠
술잔 잡자마자 차키를 아는 동생주고 내가 달라해도 절대 주지말라 했습니다
대리불러서 보냈다더군욬ㅋㅋㅋ 온갖 애교부리면서 차키 달랬다고 짜증나섴ㅋㅋㅋㅋ
결국은 집에 도착해서 집사람 보자마자 술이 깨면서 집에서부터는 기억이 났어요

신카자마 2018-06-14 (목) 12:53

아내분께서 여명이나 컨디션?

RNtm 2018-06-14 (목) 13:21

술취해서 이상한 짓하면 맞을까봐......

마른하늘에날벼락 2018-06-14 (목) 12:02

전직장회사 직원이 회식끝나고 대리가 하도 안잡혀서 만취에 끌구가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는데 다음날 회사와서 하는말이 가관이더군요
광복절얼마 안남았으니 광복절특사로 풀리면 바로 딸수도 있을거같다며 웃더군요
걍 그사람 인성인거같습니다.
벌금은 400나왔다고 욕하더군요
다른사람인생 망쳤을지도 모르는 음주운전을 해놓고

무의미한닉 2018-06-14 (목) 12:36

음주운전한놈들 차는 압류해서 팔아버려야 됩니다. 살인자에게서 흉기를 뺏는건 당연한겁니다.

larry 2018-06-14 (목) 12:38

현장 생활하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당하고 부터 시작해서 소송중인 사람들... 여럿 봤지만,

내 생활이 힘들어 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내 음주운전 탓에 남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 반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유는 모두 똑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서...

실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습니다. 사회 갱생이 안 되는데, 갱생할 마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실형입니까.
그냥 사형이 답입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한 번 음주운전 한 새끼는 무조건 또 합니다. 면허 왜 발급해주는지 모르겠다고요? 무면허로도 음주운전합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일수도, 혹은 내 목숨보다 중요한 누군가가 될 수도.
피해자는 운전중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지만, 인도를 걷던 보행자가 될 수도 있고
1층 가게에서 밥을 먹는, 혹은 차를 마시고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기억이 안나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랬다니 뭐, 미안하긴 한 것 같다' 라는 마인드로
좋은 경험했지 하며 웃고 지나갈테고요.

음주운전 만큼 가해자의 선악 구분이 확실한 범죄도 드뭅니다. 음주운전은 첫 적발에 무조건 사형 가야합니다.

남바 2018-06-14 (목) 12:54

이번에 선거에 나온 후보들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가 엄청 많던데...

aidnarca 2018-06-14 (목) 13:05

그리고 음주 강요로 인해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음주를 강권한 자도 처벌했으면

농부후안 2018-06-14 (목) 13:06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 내면 가해자 가족들 앞에서 사지를 잘라버려야 함

구르는곰 2018-06-14 (목) 13:35

예전에 음주롤은 했었는데..
한잔 걸치니 손떨리는게 사라짐.ㅋㅋ

슬리핑나이츠 2018-06-14 (목) 13:58

평생 운전면허 발급 정지 시켜야됨.
사고냈으면 가중처벌 받아야되구요!

찡구찡 2018-06-14 (목) 14:07

아니면 술로 죽여주세요
그 좋아하는 술 죽을때까지 마시게하는겁니다

사이다랏떼 2018-06-14 (목) 14:24

음주운전사고는 고의살인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이다운 2018-06-14 (목) 14:33

술을 마셨다고 저지른 범죄가 용인 되고, 감형이 돼선 안된다.

올드보이 2018-06-14 (목) 15:00

청원 포탈 열어 주세요.......

jinoo218 2018-06-14 (목) 15:03

뭐 음주운전이 처벌이 더 강해져야하는건 당연히 맞지만

그렇다고 평생 운전면허를 못따게 한다느니 뭐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거는 솔직히 형평성에 전혀 맞지않죠

Ferreros 2018-06-14 (목) 20:12

술먹고 운전하는건 살인행위랑 다를거 없죠..

술먹고 운전하는거 자체가 불법인데.....

술먹고 운전하는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평생 못따게 해도 할말없죠 ....

고기볶음 2018-06-14 (목) 15:45

술병을 안 놓으려면, 운전대를 잡지 말던지..
운전대를 안 놓으려면, 술병을 잡지 말던지..

그냥 음주운전은 초범부터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공탁 걸고 그런것 다 안되고.. 벌금+피해자한테 배상 강화+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창군 2018-06-14 (목) 15:51

청원링크좀 부탁 굽신굽신

Glocksen 2018-06-14 (목) 15: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4643
음주법 강화 청원사이트입니다

창군 2018-06-14 (목) 23:14

감사합니다. 청원하고 왔습니다.

이궈달라 2018-06-15 (금) 00:43

청원했습니다

맥주조아 2018-06-15 (금) 01:53

저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마감이 2주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4만5천명 정도 밖에 안되네요.... 힘을 좀더 모아야겠네요.

PowerISO 2018-06-14 (목) 16:36

음주법 강화 보다는 술을 취하지않고 즐기는 사회가 됬으면 좋을듯.

원더풀투나잇 2018-06-14 (목) 16:43

술 마시고 한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하는데 심신미약 감형...

順風 2018-06-14 (목) 16:50

음주에 관련된 모든범법행위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 걸어다니는 살인병기나 마찬가지

신이로소이다 2018-06-14 (목) 16:55

음주운전하는 시키들은 잡아다가 섬에 가둬놓고 평생 노역시켰으면 좋겠다

세인트야나두 2018-06-14 (목) 17:05

술먹고 해도 괜찮은건 강화할때 뿐

larry 2018-06-14 (목) 17:32

그렇게 던파를 접은 제 과거를 떠올려봅니다...
키리 개년...

無間地獄 2018-06-14 (목) 17:17

그리고 국민청원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블리 2018-06-14 (목) 19:02

법이 음주를 조장한다

물거품 2018-06-14 (목) 19:06

지방선거 홍보물 보셨나요?
음주운전이 훈장입니다.
선거 끝나서 하는 말이지만,
심지어 송갑석(국회의원 보궐) 같은 경우는 사기전과까지 있어요.

그래도 공천합니다.
음주운전 전과 2개 달린 사람도 구청장 공천 받고 나왔더라구요.

민주당도 이모양인뎅,
뭘 기대합니까? 주취감경 주취폭력은 계속 될꺼에요.
경선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걸러져야지.
진짜 욕나와요.

하체운동 2018-06-14 (목) 19:50

추천 동의했습니다.

하양코털 2018-06-14 (목) 19:59

음주 운전 1회 적발시 면회 영구 취소->2회 적발시 5년 징역형 해야됨(사고시 무기징역)

Ferreros 2018-06-14 (목) 20:09

그냥 음주관련 범죄.(음주운전사고포함) 는 그냥 가중처벌하면 됨...

그러면 술쳐먹은걸로 쉴드칠수 없음

항삼세 2018-06-14 (목) 20:14

진짜 자발적 심실미약을 왜 선처하는지 이해가 안감. 음주사고는 가중처벌을 해야 정상 아닌가? 그래야 맛탱이 갈때까지 안처먹지.

소금조금 2018-06-14 (목) 20:35

이런건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꺼 같은데 왜 안하나 몰라

淸貧樂道 2018-06-14 (목) 20:53

음주 운전 뿐 아니라 모든 사건 사고 및 범죄에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감형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됨!!! 성인이라면 자신의 주량을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도 필요.

아그내함 2018-06-14 (목) 20:58

주위에 술만 마시면 음주운전하는 놈이 있습니다.
말려도 안되요. 힘도 쎄서 그냥 힘으로 차로 돌진해서 운전합니다.
다음날 물어보면 깨보니 집이래요..ㅠㅠ
집까지 수십킬로를 운전했는데, 기억이 안 난데요.
당연히 운전면허 취소 됐는데, 또 따서 음주운전해요.
다시는 못 따게 해야 합니다.
누구 죽이기 전에요.

fantazz 2018-06-14 (목) 21:32

우리나란 법이 왜이렇지

리액션건 2018-06-14 (목) 22:24

아주 쓰잘떼기없는 청원보다 이런걸 좀 보고 확인하고 검토 해줬으면 좋겠네요

유퍽 2018-06-14 (목) 22:40

술이 들어가면 뭔 짓을 할 줄 모르는게 사람인데

술에 관대한 것이 법 뿐일까.

도도r 2018-06-14 (목) 23:01

음주운전이나 방산비리 놈들은 법적안정성이고 뭐고 소급적용해서 싹다 잡아 가야됨 ㅡㅡ

IGLi 2018-06-14 (목) 23:27

음주운전은 솔직히 살인미수와 동급으로 취급해야..

쑤와쭌토끼 2018-06-14 (목) 23:47

청원 했어요~

리퍼가왔다 2018-06-14 (목) 23:52

살인자 ㅡㅡ

라이모트 2018-06-15 (금) 00:06

음주로 인한 범죄는 항상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현실은 감형 사유가 되어버리니....
만취할 때까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어디로 간거야 ㅠㅠ
솔직히 만취상태나 마약해서 정신이상해진 상태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ㅋ

木子 2018-06-15 (금) 02:24

음주로 인한 감형, 소위 주취감경/주취감형이라고 부르는 건 거의 도시전설에 가까워요.
유일한 법적 근거는 주취상태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건데 적어도 90년대 이후로는 음주로 초래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된 판례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기각된 판례가 더 많음.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사유로 심신미약만 들먹이다 보니 (왜냐면 이것밖에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 일반인들에게 마치 심신미약=음주 감형사유 인것처럼 인식된건데 실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