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최고 사형 추진

				그까이꺼뭐라고 2018-06-22 (금) 00:10 그래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날강도 2018-06-22 (금) 00:10 추진만 하겠네. 조만간 사형 폐지국 선언예정이라드만. 추진만 하겠네. 조만간 사형 폐지국 선언예정이라드만.

				casyu 2018-06-22 (금) 01:23 군법은 별개죠 군법은 별개죠

				유스타시오 2018-06-22 (금) 01:48 어차피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하는데다 사형에 한해서는 군사법원에서 단심재판 하는경에도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판단하니 딱히 틀린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하는데다 사형에 한해서는 군사법원에서 단심재판 하는경에도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판단하니 딱히 틀린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으어니 2018-06-22 (금) 12:18 군법이 대법까지 올라가나요? 군법이 대법까지 올라가나요?

				유스타시오 2018-06-22 (금) 12:44 네 헌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네 헌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으어니 2018-06-22 (금) 12:54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군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군요

				천재소년3 2018-06-22 (금) 00:11 어디서 사형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안돼있었구만 어디서 사형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안돼있었구만

				현실그대로 2018-06-22 (금) 00:12 근데 왜 5년이상이야.. 뭐 법률은 속뜻이 다른가.. 속뜻이 있던 없던 뭔피아 뭔피아 하는데 법피아가 한국 제일 무능부패집단이지. 암. 더러운 법충새기들. 근데 왜 5년이상이야.. 뭐 법률은 속뜻이 다른가.. 속뜻이 있던 없던 뭔피아 뭔피아 하는데 법피아가 한국 제일 무능부패집단이지. 암. 더러운 법충새기들.

				예수님† 2018-06-22 (금) 00:12 사형은 교수형 말고 총살로 해라. 재산도 몰수해라. 사형은 교수형 말고 총살로 해라. 재산도 몰수해라.

				까만호랑이 2018-06-22 (금) 00:16 군형법상 사형은 총살이 원칙이에요~ 군형법상 사형은 총살이 원칙이에요~

				slzmsl 2018-06-22 (금) 00:17 이런건 북한 따라 하자..대공포를 쏴서 사형 시키자 이런건 북한 따라 하자..대공포를 쏴서 사형 시키자

				판타지는계속되야 2018-06-22 (금) 00:16 언플만하고 조용히 사라질 이야기 언플만하고 조용히 사라질 이야기

				問答無用 2018-06-22 (금) 00:19 추진되면 조만간 이런일 벌어지겠네요... 추진되면 조만간 이런일 벌어지겠네요...

				JoeBari 2018-06-22 (금) 01:24 별 빛이 내린다~샤라랄라랄라라~ 별 빛이 내린다~샤라랄라랄라라~

				나즈굴 2018-06-22 (금) 00:20 쇼하네 쇼하네

				엠식스 2018-06-22 (금) 00:20 사형까진 안바란다.... 해처먹은거 고대로 회수만 해와도 만족함 사형까진 안바란다.... 해처먹은거 고대로 회수만 해와도 만족함

				mindldl12 2018-06-22 (금) 00:31 아아 취한다 아아 취한다

				남양불매운동 2018-06-22 (금) 00:36 사형폐지네 머네 해도 저건 이적죄라 사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형폐지네 머네 해도 저건 이적죄라 사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뚠당 2018-06-22 (금) 00:37 당연하지!!! 당연하지!!!

				로어셰크 2018-06-22 (금) 00:38 사형집행까지 가즈아! 사형집행까지 가즈아!

				slsusdpa 2018-06-22 (금) 00:40 말로는 뭔들 못하랴 수백억도 다 생계형인데.... 말로는 뭔들 못하랴 수백억도 다 생계형인데....

				읍다 2018-06-22 (금) 00:51 재산 몰수가 답임. 생계형 비리니 생계를 못하게!! 재산 몰수가 답임. 생계형 비리니 생계를 못하게!!

				국수좋아 2018-06-22 (금) 00:53 방산비리 저지르는 놈들은 단 돈 10원이라도 비리가 발각시 전 재산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법도 만들어야.. 방산비리 저지르는 놈들은 단 돈 10원이라도 비리가 발각시 전 재산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법도 만들어야..

				누노 2018-06-22 (금) 00:54 재산몰수+사형+직계가족 일절 공직입성금지 재산몰수+사형+직계가족 일절 공직입성금지

				북악흑제 2018-06-22 (금) 01:03 그래봐야 저거 판결 내리는 곳이 일반 법정이 아닐 걸요....그럼 있으나 마나일 겁니다. 그래봐야 저거 판결 내리는 곳이 일반 법정이 아닐 걸요....그럼 있으나 마나일 겁니다.

				유령이당 2018-06-22 (금) 01:07 방산비리는 워낙에 규모가 커서 재산몰수해도 다 못걷어올듯 방산비리는 워낙에 규모가 커서 재산몰수해도 다 못걷어올듯

				소주랑닭똥집 2018-06-22 (금) 01:11 아니 ㅅㅂ  사형이고 징역5년이고 비리 저질러서 먹은 돈도 다 뱉어내게 좀 하라고 ㅡ 100억 비리해서 10년 살다오라면 살다 오겠다, 나오면 100억인데 아니 ㅅㅂ 사형이고 징역5년이고 비리 저질러서 먹은 돈도 다 뱉어내게 좀 하라고 ㅡ 100억 비리해서 10년 살다오라면 살다 오겠다, 나오면 100억인데

				유스타시오 2018-06-22 (금) 01:51 몰수 추징 다 합니다. 근데 실제 슈킹한 금액을 다 입증 못 하는 경우가 문제인거죠 몰수 추징 다 합니다. 근데 실제 슈킹한 금액을 다 입증 못 하는 경우가 문제인거죠

				thddudrlf 2018-06-22 (금) 01:44 방산비리 다 잡아 족쳤으면... 방산비리 다 잡아 족쳤으면...

				왜에에 2018-06-22 (금) 02:21 부디 방산비리 적폐뜯어내고 현역들 보급품들 좀 제대로 지급해라.. 수통 모포 우의 방독면 이런것좀 새걸로 바꿔주고 제발 좀 햐.... 텐트하고 ㅅㅂ 한두가지가 아닌데 진짜.. 좀 바꿔줘라. 부디 방산비리 적폐뜯어내고 현역들 보급품들 좀 제대로 지급해라.. 수통 모포 우의 방독면 이런것좀 새걸로 바꿔주고 제발 좀 햐.... 텐트하고 ㅅㅂ 한두가지가 아닌데 진짜.. 좀 바꿔줘라.

				Passbook 2018-06-22 (금) 02:41 최고 사형? 그럼 최소는? 최고가 뭐 그리 큰 의미가 있나.. 최소한 일반 시민이 보기에 납득 가능한 처벌기준이 잡혀야지 최저 형벌이 그냥 때우기식이 아닌 범죄 저지른걸 두고두고 후회할 피눈물 흘릴 정도의 처벌기준이 되어야한다. 최고 사형? 그럼 최소는? 최고가 뭐 그리 큰 의미가 있나.. 최소한 일반 시민이 보기에 납득 가능한 처벌기준이 잡혀야지 최저 형벌이 그냥 때우기식이 아닌 범죄 저지른걸 두고두고 후회할 피눈물 흘릴 정도의 처벌기준이 되어야한다.

				샘스 2018-06-22 (금) 03:01 최소 단위를 올리셔야지... 최소 단위를 올리셔야지...

				쌈장맨 2018-06-22 (금) 05:08 최고 사형으론 약하고..... 100만원 이상 비리시 사형으로 바꿔주세요 최고 사형으론 약하고..... 100만원 이상 비리시 사형으로 바꿔주세요

				가을정취 2018-06-22 (금) 06:38 다음 대권이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안전관련법을 명박이가 다 없애버려서 세월호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요. 방산비리처벌법도 다음 대권에 자한당같은 놈이 되면 다 없애버릴것이 분명함 다음 대권이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안전관련법을 명박이가 다 없애버려서 세월호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요. 방산비리처벌법도 다음 대권에 자한당같은 놈이 되면 다 없애버릴것이 분명함

				감숙왕 2018-06-22 (금) 07:11 이적죄로 다루는것만으로도 환영합니다. 그동안은 이마저도 못했으니까요. 이적죄로 다루는것만으로도 환영합니다. 그동안은 이마저도 못했으니까요.

				졸린다 2018-06-22 (금) 08:50 최소가 사형쳐야지 군대잖아 최소가 사형쳐야지 군대잖아

				밀맥 2018-06-22 (금) 12:19 이적죄는 사형이 맞지 이적죄는 사형이 맞지

				77빙고 2018-06-22 (금) 12:27 최저 10년 이상으로.... [http://www.etobang.co.kr/img/29.gif] 최저 10년 이상으로....

				ke23w3t5 2018-06-22 (금) 14:05 나라돈 빼먹짓은 하지말자 인간적으로~ 나라돈 빼먹짓은 하지말자 인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