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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돈도 횡령하고 사람도 죽인 업체대표 항소기각

글쓴이 : 러블리러브 날짜 : 2018-07-12 (목) 10:51 조회 : 5925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대표이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거나 일에 쫓긴다거나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한채 이같은 업무를 하도록 방임하고 용인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그런 (열악한 작업) 환경에 내몰린 것에는 환경적 요인 많이 작용한 것이지만 피해자 본인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했고 정씨가 대표이사로서 세세한 내용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했다"며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 소유권을 갖고있고 제작·관리·유지·광고 수입도 모두 관리한다"며 사업자 지위가 아닌 교통공사는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 조치의무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 등은 직원들의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와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대표의 의무 소홀 등으로 2015년 8월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조씨(당시 28세)가 작업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정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81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해 2482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2104326670?f=m

larry 2018-07-12 (목) 10:53
뭐여, 횡령한 돈으로 벌금 내도 482만원이 남네.
키야 이맛헬
거래명세표 2018-07-12 (목) 10:54
사람이 죽었는데 2000만원 이네요
Legolas 2018-07-12 (목) 10:54
이재용이 풀어준
정형식이네... ㅋㅋ
한결같아 안헤깔려서 좋다.. 저놈 탈탈 털어봤으면..
야옹교주 2018-07-12 (목) 10:55
짱이다..젊은 청년 목숨값이 2000만원이네... ㅅㅂ 법 진짜 개 x 같다
lKarasl 2018-07-12 (목) 10:57
나라를 개같이 만들고 있군 좋은 대통령이영 ㅎㅎ
     
       
빅스타 2018-07-12 (목) 10:59
대통령이 재판했냐? 쥐닭년이 만들어놓은 재판관들을 욕해야지
     
       
kiken 2018-07-12 (목) 11:00
이런 부모 없는 병신이 자동으로 튀어나와 걸러주니까 좋은 대통령이네요 ㅎㅎ
뇌 없이 살지마세요.  ㅎㅎ. 뇌 있게 살수 있도록 도와준사람이 없어서 불가능해보이지만
그런식으로 따지면 님네 에미도 튀어나와도 되는겁니다.
     
       
배고픈길동이 2018-07-12 (목) 11:07
저는 이분 이해가 갑니다. 이명박근혜때는 삼권분립이고 나발이고 그냥 청와대가 다 관여했기때문에 그런 개돼지 생활이 익숙해진거죠. 님에게 딱 어울리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어여 가세요.
          
            
lKarasl 2018-07-12 (목) 11:27
ㅎㅎ 그런 북한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어서 참 행복한 나라
대통령도 북한 좋아하고 자 적화 통일이나 하자 죽창들고
               
                 
배고픈길동이 2018-07-12 (목) 11:43
ㅎㅎㅎㅎㅎㄹ 진짜 불쌍하시네요 ㅋㅋ 화이팅~~~
               
                 
웃음가면 2018-07-12 (목) 13:08


아 맞다..이것도 누가 시켜서 한말이지...순실봇 1호기 ㅋㅋ
     
       
Milkiss 2018-07-12 (목) 11:25
저처럼 차단하세요.
항상 비슷한 댓글이 달리네요.
다좋아 2018-07-12 (목) 11:03
저는 저것도 문제지만 원청한테 저렇게 자꾸 면제부를 주니깐
자기네가 관리 안하고 하청을 주는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뭔 문제 생기면 하청 업체 대표가 책임지고 본인들은 손털면 되니
이런 문제 생기면 원청에도 관리 책임 소홀로 처벌을 받아야 하청 구조가 없어지거나
최소한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 될텐데요.
배고픈길동이 2018-07-12 (목) 11:06
징역형도 아니고 벌금형. 근데 항소라. 사람새끼가 아니구나.
레이디버그 2018-07-12 (목) 11:19
무전유죄 유전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