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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긴급 장관회의…소년법 개정 논의

글쓴이 : 김씨5 날짜 : 2018-07-12 (목) 16:38 조회 : 5221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관계부처 장관 긴급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 부산, 대구에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의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자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링크로

ByunTAEWANG 2018-07-12 (목) 16:39
어휴...이제야 싶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후딱 끝내줬으면 좋겠다
yesimmad 2018-07-12 (목) 16:39
이제서야? 응?
오렌지짱짱맨 2018-07-12 (목) 16:40
굿 뿌리를 뽑아야됨.
야밤에체조 2018-07-12 (목) 16:40
휴... 이제서야....
골드호랑이 2018-07-12 (목) 16:41
촉법 만 12살로 내리고 최고형 15년에서 25년으로 상향만 해도 많이 나아질듯..
♥드라마왕자… 2018-07-12 (목) 16:41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네...
이름없음0909 2018-07-12 (목) 16:41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블루복스 2018-07-12 (목) 16:42
죄지은 범죄자들은
애 어른 할 것 없이 아작내야 함
러브제니 2018-07-12 (목) 16:43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터진지가 언젠데 이제야..... 하아..
     
       
글쓴이 2018-07-12 (목) 16:45
안하는 것보다는 났죠
블링크 2018-07-12 (목) 16:48
소 잃을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음 소를 지킬수 있니깐 ...
지금이라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되길 바랍니다.
검은타래 2018-07-12 (목) 16:49
실효성이 없는데?
그냥 14세이던 기준을 13세로 1살 내린다는 내용 뿐인데..
촉범소년 교화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 뿐이고

원하는 처벌강화 이야기가 안보이는데
     
       
글쓴이 2018-07-12 (목) 16:51
13세미만아면

초등학생들만 봐주겠다는 이야기고

처벌만 강화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사형제 있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안주는 것 처럼요
          
            
검은타래 2018-07-12 (목) 16:56
재범 예방교육 강화, 유해영상물 심의 강화

이게 대책이라고? 재들 지 처벌 안받는거 알고 저리 하는건데

현재 처벌 얼마나 한다고요? 기껏해야 소년원 몇년
그나마도 나와서 피해자를 죽인다느니 하고 댕기고 있는데

강화 하는 시늉도 안했는데. 완전 실효성 제로의
일하는 티내기 수준인데

동영상 제제하면 학교폭력 사라지나요?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을 바라고
현제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 인데.

뭔 대책이 재범 예방교육.유해영상 제제...
가해자 인권챙기기 대책인가
               
                 
글쓴이 2018-07-12 (목) 17:04
처벌도 필요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라는 것 참조 해야죠

감정적으로 저도 강한 처벌 원하지만 교화가 가능 하다면 우선 교화를 하고
그래도 개선 여지가 없다면 그후애 처벌을 강화하는게 순서 같습니다
                    
                      
검은타래 2018-07-12 (목) 17:13
순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번 안양 여중생사건 뉴스 보셧어요?

집단폭행 후 성매매 까지 시키려 했고.
처벌뒤에도 나와서 죽인다느니 반성 전혀 안하고
이미 동일 범죄로 처리된적 있어서 형사보다 빠삭하게
다 알면서 하는 놈들인데 무슨교화요?

피해자도 어린앱니다.
가해자ㅋ 어리다는 놈들이 집단폭행에 성매매..
한번도 아니고 동일전력 까지 있는 얘들이 뉴스 나오고 있는데
                    
                      
로냐 2018-07-12 (목) 19:36
무슨 교화타령인가요. 제가 만약 미성년에 피해 당사자면

그년놈 죽이고 제가 그 교화 받아야겠네요.
                    
                      
나무면봉 2018-07-13 (금) 12:38
지금 문제가 어린애들이 범죄를 저지른게 문제가 아니고 어린애가 성인들도 못할 강력범죄를 해서 문제인건데 먼 교화나 어린애타령인가요? 그게 될것같으면 지금사태가 문제자체도 될필요도 없죠. 쟤들은 강력범죄에 자기나이를 이용해서 사건을 은폐시도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기에 더 문제인거에요 저게 교화가 될것같아요?
                         
                           
글쓴이 2018-07-13 (금) 13:29
무조건 교화를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닙니다
적은 형량과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여 교정 성적을 판단하여
진행 하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범죄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 해야죠
                         
                           
나무면봉 2018-07-13 (금) 19:01
그게 말은 쉬워보여도 현실적으로 쉬울것 같습니까? 강간 살인 무겁게 처벌하죠 그럼 지금 유행하는 아파트에서 물건던지기는요? 만약 이걸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결과를 생각못하고 재미로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중범죄인가요? 경범죄인가요? 왕따로 사람이 자살햇습니다 이건요? 중범죄인가요 경범죄인가요? 초등생이 차를몰고나가서
사람죽이면요? 미성년들을 너무 얕보시는데 지금의 문제들은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는걸 알고도 법의허점을 노려서 반성을 안하는 미성년이 문제인데 중경으로 나누면 또
허점노리고 심신미약같은 핑계됩니다 성인이랑 똑같아요. 교화는 개뿔이고 악마같은것들은 싹수를 잘라야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은타래 2018-07-12 (목) 17:09
징벌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좃돼는 사례를 봐야
깨닿는 놈들 나오지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국가도 아니구
하시는 말씀은 일벌백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것 처럼 들리네요
               
                 
글쓴이 2018-07-12 (목) 17:15
그리 생각하신다면 님 생각 존중 합니다만

다시 말하지만 저도 죄를 지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 만큼 자기 잘못을 깨딸으면 최소한 한번 정도는 만회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의미는 무조건 용서 해주어라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  처벌 할시  단기형과 장기형을 같이 선고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하면 교화와 처벌의효과를 동시에 얻을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중범죄 만큼은 소년범이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저역시도 ...
                    
                      
유머나라출장 2018-07-12 (목) 20:43
교화는 무슨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마치 님처럼
                         
                           
글쓴이 2018-07-12 (목) 20:53
예 당신이나 많이 변하세요
               
                 
IIIlllII 2018-07-13 (금) 13:44
현 사법충소굴 하에서 징벌적 처벌은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과거 군사반란정권치하에서 사형당한 무고한 사람들을 보면 법집행기관의 도덕적해이가 만연한 상태에서 강한 처벌이 어떤식으로 이용되는지는 알만하죠.
                    
                      
글쓴이 2018-07-13 (금) 17:35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화이련 2018-07-12 (목) 16:54
빨리 해라
왜에에 2018-07-12 (목) 16:57
청원도 뷔페미즘처럼 골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껏조여정 2018-07-12 (목) 17:04
보호법이라고 붙이지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보호다!
가해자를 보호하는건 그냥 병신짓!!
해물비빔소스 2018-07-12 (목) 17:06
그냥 의무교육 끝나고 성인 되서 처벌 받았으면
브라운아이둘 2018-07-12 (목) 17:07
제발 10세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 내리길
     
       
이런들저런들 2018-07-13 (금) 11:43
저도 기본 전제인 이게 제일 우선되어야할꺼 같네요
홍이요 2018-07-12 (목) 17:12
그럼 기존에 미미한 처벌 받은거랑 현재 진행중인 거랑
앞으로 발생시 만 놓고보면
언제부터 적용 할려나?
갓쿠오미 2018-07-12 (목) 17:16
국회의원 자식들이나 있는집 자식들중에 집단폭행 같은거 당하는 애들 나오면 일사천리로 해결될일인데, 그럴일이 거의없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강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lKarasl 2018-07-12 (목) 17:21
안할걸 나중에 손자나 자식들 생각하면 인권 변호사 출신이 두명이나 대통령을 했는디
이 나라는 인권이 범죄자가 더좋아 외국인하고
Mars8 2018-07-12 (목) 17:25
참 빨리도 한다
열혈28 2018-07-12 (목) 17:29
교화도 필요하지만, 되도 않는 교화 타령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는 말아야죠.
교화 라는건, 뭐가 맞는건지 몰라서 죄를 지었다거나, 순간 감정을 참지 못 했다거나...이런 경우에 해당하는거지..
저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까? 어떻게 죽일까? 이걸 어디에 자랑할까? 를 생각하고 벌인 일이라면...
그건 더 이상 교화를 논할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에서 격리 시킬까를 고민해야죠.
이미 죄의 수준이 성인 범죄를 뛰어 넘는 악질 범죄인데...가해자가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형 되는건 모순 입니다.
cccz 2018-07-12 (목) 17:40
초등학생내리는것까지는 그러려니하겠는데 형량을 성인과 같게해야지 참...
심심한이엘씨 2018-07-12 (목) 17:45
교화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지만...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이 우선시 되서 처리되었으면 싶네요.
교화될 싹수가 있다면 소년원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운받는천사 2018-07-12 (목) 17:50
소년법까지 그냥 싹다 폐지해야됨

아니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게 하거나.
     
       
에쵸티 2018-07-12 (목) 17:53
어? 이거 좋네요.
정엉엉 2018-07-12 (목) 17:56
이런거 어떻습니다. 만회할 기회를 주되 처벌을 하는겁니다.
소년법을 일반 형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일반형법의 절반형량이나)
소년기간의 전과는 소년때만 적용
성인이되었을때는 전과삭제  단 전과 3범이상의 소년일 경우 성년이되어서도 전과 이어짐
입벌려힐들어… 2018-07-12 (목) 18:29
경범죄는 어느정도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기회를 주되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만 시켜도 아주 괜찮을 듯
IIISTORM 2018-07-12 (목) 18:36
국민들이  그렇게  수도없이  말해도 안들어 쳐먹더니만  쯪쯪
라때때라 2018-07-12 (목) 19:02
조국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 법수위 올리면 범죄가 줄어드냐고 ㅋㅋㅋㅋ
왜 법 바꾸냐??? 진즉 바꾸라할 때는 안바꾸고???
무고죄도 죄없는 남자들 몇명이 더 ㅈ대야지 바꿀거냐 ㅋㅋㅋ
노무현대통령때처럼 무슨 사고 일어나면 즉시 대처를 좀 해라 사고 일어나고 한참 후에 또 비슷한 사고 일어나야지 그제서야 바꾸지말고 다른건 다 열심히하고 그러면서 왜 청소년범죄 성관련 폭행 추행 무고 관현해서는 이따구냐
노굿 2018-07-12 (목) 19:16
우발적인 충동으로 인한 한번의 실수는 두고 볼 만한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악질 강력 범죄는 나이 상관없이 그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갈취, 협박, 폭력, 성매매 강요 콤비네이션이면 교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거니와 이런 쓰레기를 교화시키겠다고
피해자 양산의 기회를 더 준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글쓴이 2018-07-13 (금) 10:12
저도 그런 생각인데 글만 보고 이상하게 생가가하는 분들도 많내요
무조건 용서를 해주자는 이야기도 아니닙니다
적은 형량과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여 교정 성적을 판단하여
진행 하자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