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음주운전 처벌법.jpg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우리 나라는 절대 안됨 인권 보호 해야 한다고 반대 할걸

이 나라 정치인들은 저런거 만들면 지 표 떨어진다고 절대 안하지

솔직히 말하면.. 음주걸리면 2~3년 정도 일반 번호판과 다르게 달고..
음주 운전 재발시 추가 형량 주어져야함.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재발률이 높고, 보통 아 또 과태료 날라오겠네 마인드가 많음.

문제는 차 한대를 같이 쓰는 경우 (부부가 같이 운전 하는 경우처럼) 배우자가 음주운전 했다고 형광번호판을 달면 나머지 배우자는 음주를 안했어도 형광번호판이 달리는데...뜻하지 않은 연좌제??

이게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면 차량 공유 시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인 거라서 연좌제라고 보긴 어렵겠는데요. 오히려 부끄러워서라도 음주운전 못하게 배우자가 말리지 않을까요?

같은 차를 공유하면 배우자의 죄로 본인까지 죄인취급 받으니 연좌제 맞죠

범죄 전적있는 차 쓰는건 감수해야죠 ㅋㅋ 누가 음주운전하래요?

이건 논점을 벗어난 얘기 같은데요?
음주운전한 본인 당사자야 어떤 처벌을 받건 당연한건데, 예를 들어 남편이 음주운전 했다고 그 부인이 (물론 반대 경우도 당연하고요) 차 몰고 나갈 때마다 저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고요??
꼭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차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건데 말이죠.

가족의 죄가 내 죄처럼 보이게 되고 덩달아 피해입는 경우의 수를 얘기했더니 전혀 딴소릴 하네

연좌제의 뜻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그차를 안타면 혐의가 없으므로 연좌제가 아닙니다
그차를 탈지안탈지는 가족의 선택이구요

선택이 불가한 경우도 있잖아요...제 경우에 가게에서 쓰는 차를 직원들 여러명이 돌아가며 운전합니다.

본인(차 소유주가)이 음주운전한게 아니라면야 그게 무슨 관계죠?

dslkajf//
그럴리 없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음주운전해서 제 가게 차 번호판이 형광번호판이 되었다 칩시다. 저야 잘못을 했으니 할말이 없으나 그 차를 제가 혼자만 쓰는게 아니니 가게의 다른 직원이 그 차를 몰고 볼일을 보러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생각할까요?? 그때도 그게 무슨 관계냐 라고 할 수 있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거같은데 죄목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죄인을 구분해야지 차에 적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흡사 연좌제같다는 말입니다. 그 차를 탈지 안탈지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다는 전제는 더더욱 잘못됐구요

연좌제의 뜻을 오해 하시는듯...

죄인의 죄를 가족·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라는 뜻으로 썼는데 님이 생각하는 연좌제의 뜻은 어떤겁니까??

한국더 저런거 하지.....

가해자에겐 인권은 없다

괜찮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차 압수 해야함.
팔지도 못하게 함.
약 3년? 그냥 처벌이 너무 약해

리니지처럼 아이디 붉게 만드니깐

음주운전사고 번호판에도 킬수처럼 붉은 막대색 기입하는거임

"헐 저 앞차 음주로5명이나 죽였어"

무죄추정원칙? 우리는 어차피 법관도 아니고 사람 죽였는데 유죄추정 당연한거지 그것도 음주로!

이건 반대인게... 사람을 처벌하고 낙인을 찍어야 하는 데 차에다 저래버리면...
가령 음주운전 한 사람이 차만 바꾸면 땡이잖아요.
그냥 이마빡에다가 주홍글씨를 확 박아버려야 정신차리지...

차를 바꾸면 번호판을 형광으로 안해도 될리가 없겠죠.
해당 '차'에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
해당 '운전자' 에 적용하는 법이니 차량이 바뀌어도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이면 다 달아야겠죠.

'내차 형광판 달았다. 니 차 잠깐만 쓰자.'
하고 친구나 친척 차를 몰고 다닐까봐 그러죠.
전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 지라도 불특정 대상에 대한 살인미수로 적용해서 무조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초범일 지라도 강력한 법을 적용 시키는 건 대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규제 법안이 통과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1차적 방파제를 마련이 구멍을 통과할 확률이 높겠죠.
larry님이 말하시는 실효성 부분에서는
위법을 할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그럴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위법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말씀 해주신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범죄를 치른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형량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망을 조금씩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이지만.
아마 larry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런 법망 체계를 만들어도 낮은 형량이나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살인미수에 가까운 음주운전이 다시 일어나는걸 우려하시겠죠.
저 또한 그 점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번호판을 바꿔끼는 걸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1차적 방파제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실효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안은 안하는 것보다는 해보는게 낫지않을까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에 의미에서 한번쯤 실행해볼만한 법안 같습니다.

쪼발려서 ㅊㅏ 못끌고다니겟네 ㅋㅋ

정치인들 생각하는 레벨이
우리나라보다 낫네요!

미개한 짱깨놈들의 법이 헬조선의 법보다 더 우수하다니.
존나 부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