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리면 범죄 막 저질러도 됨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납치하고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켰으면 스스로 인권을 포기했다고 봐야지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청소년 모아놓고 국회의원 새끼들 암살하면 바뀔수도?

좋은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념글엔 추천~ ㅋㅋㅋㅋㅋ

죽이지 말고 8~10시간 정도 폭행하고
그냥 훈방처분 받으면 바뀔듯

2018년 현재까지 최고의 댓글인거 같습니다.

남의 인권을 개떡으로 아는 놈에겐 인권따윈 사치다.

계속 사건 사고 터지는데 왜 개정을 안하는지.
미국처럼 미성년이라고 좀 봐주지 말라고 미국은 인권 몰라서 그러나 ?

인권은 인간의 권리임.
뇌가 저렇게 세팅된애들은 안되요.
죄의 경중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이 달라지는게 맞는듯함.
납치 집단성폭행 강제섬매매저건 보통 아이라면 못함.
막말로 어떤 조폭이 애들동원해서 형사처벌 피하려구 애들 얼굴마담으로 이용할수도 있는거죵.

미국봐봐요.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인해 생활환경이 취약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강간,범죄를 저지를수밖에 없었다고
흑인 인권 변호사들이 선처해달라고 한다죠 ㅋㅋ 미쳐돌아가는거죠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병신이 되어가고 있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봤자 미국은 판결을 겁나 쎄게때리죵.
우리나란 그냥 법이 그래서 풀려남.

미국도 정의로운 판결만이 있는게 아니더군요 ㅋㅋㅋ

돈이있으면 그렇긴하졍 어딜가나. 그나마 한국사법보다는 나은점이 많다고 봅니다.
장점들은 본받고 배워야죠.

국제인권규범이 시발 대한민국 법률이냐 헌법이냐 개소리를 아가리로 싸고 있네

차라리 흥신소나 깡패들에게 돈 주고 잡아달라고 해서 내 손으로 직접 처벌내리는게 좋을듯...법이란게 진짜 개똥같네

국개의원 자식새1끼들이 피해자면 100% 처벌될텐데

저 씨발 변호사 새끼는 뭐라고 지껄이는거야

명백히 극악한 범죄자의 인권을 도대체 왜 보호해야하는지

그래서 소년범들에는 차라리 싱가폴식 태형 도입이 설득력 있습니다. 비인간적이다? 이게 되려 시대가 변하는건 인지 못하는 꼰대들 생각이죠. 태형이야 어차피 죽을 정도도 아니고 결국 회복되는데 다만 그 공포감 때문에 재범율이 쩔개 낮다고 합니다. 소년범들 어차피 미래 정상인으로 살게 하려면 소년원 보내서 나쁜애들 사이에서 범죄 더 배우는 것보다야 훨씬 효과적이죠.
다만 피해자 측면 속죄 및 피해 회복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가 문제...

인간이 아닌 그 0.1%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그럼...

예전에 야쿠자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히트맨이나 거리 약장사로 쓰지않았던가?

아무리 어려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력범죄(강도, 강간, 살인, 방화 등)는 소년법또는 촉법소년 어쩌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하면 될것같은데..

지들 자식시키들이 저럴까봐 개정안함

다른 거는 차차 하더라도 일단은 5대 강력범죄에 한 해서라도 우선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디 돈많은 양반이 건슬링거걸 같은 조직 만들어서 청부업 시켜도 되겠네...
잡혀도 "몰라요ㅠㅠ" 즙시전 하면 훈방시켜줄 대한민국

아무리 애들이 미래라지만! 저런애들의 미래는 더 강력한 범죄자의 미래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새끼들을 위한 미래가 아닌 착실한 애들을 미래다..

범죄자 새끼들은 그냥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뿐!

하다못해 가정에서 부모의 체벌이나, 학교의 체벌은 어느정도 봐줘야 함.

개스키들 지들이 잘못해서 회초리들면 가폭으로 112로 지부모를 신고하는 시대임.

학교에서도 선생 알기를 개좃으로 알고 체벌강도가 조금이라도 높거나 회초리 들면 역시나 엄마나 112행

애들이 애들다워야 애들이지 저런건 벌써 애들 수준을 넘어섰네

ㅡㅢ. 진짜 사형이

이 분 말에 의하면 형벌 강화는 소용 없답니다
상식과 국민들의 법 감정에 수만광년쯤 동떨어진 답변이었죠

이 분 말이 아님
형벌강화만이 답이 아니라는거죠
강화해도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될거임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 통계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형벌 강화했을때고
형벌이 당하는 사람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할정도로 매우 약하면 범죄가 늘어납니다.

청와대 공식 답변이니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 개인의 생각은 아니겠죠
그동안 청소년 범죄자에겐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점점 잔혹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처벌이 강하면 그걸 악용할거라 하시는데 지금은 약한 처벌을 악용하고 있네요
교화정책은 실패했으므로 처벌 중심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면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범죄가 줄어들 겁니다
싱가폴은 거리에 쓰레기 버리거나 흡연구역 안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처벌을 중점에 두다가 효과가 입증된 교화정책이 마련되면 그 때 가서 적정 수준으로 처벌을 낮춰도 늦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wW4BM_KQeI

저도 당시 답변 영상을 봤는데 저건 짚고 넘어가야할 포인트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형벌을 강화한다고 그것이 범죄율 감소에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범죄 예방 대책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민정수석은 소년법 관련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것은 결국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이지만, 만약 개정을 통해 기준이 낮아졌을 때 죄질에 따른 형벌의 수준을 분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민들의 잔혹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엄벌 요청에 대한 정당한 측면을 인정하죠.

영상을 봐도 형벌 강화를 하지 말자거나, 청소년법의 개정이 필요 없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균형이 잡힌 답변이고,
결국 국회에서 다뤄져야할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어떤 것인가를 내비친 것에서 그친 것인데

여기에 이 짤 한 방만 가져다 놓으면 마치 청소년법 개정의 불필요성을 강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유도하는 거죠.

무거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심어줘서 범죄 저지를 엄두조차 못내게 하는 것도 예방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범죄 예방 정책은 모두 실패했으니 처벌이라는 다른 정책을 써보는거죠
여론도 예방이나 교화 같은 탁상공론보다 당장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처벌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저지른 범죄인데 예방이 무슨 소용이며, 처벌이라도 무거워야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여론, 실제 사회와는 동떨어진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돌려 말했지만 결론은 '개정 못한다'죠
실제 여론의 평가도 '아주 이론적이기만 한 답변이다, 가해자 생각만 한다'였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하지도 않을거면서 생색낼 때 쓰는 단골 멘트가 '검토하겠다'잖아요
차라리 '죄질에 따라 처벌 강화가 가능한지 국회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는게 백배천배 나았을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안전하냐 라고 말하기는 힘든게 저 말의 예입니다.

저 문장은 개인 생각이 아니라 조사되어온 결과물이에요.

미국은 총기 합법화, 수 많은 인종과 문화, 각 주마다 다른 법, 이주자들이 개척해 만든 나라 등
우리나라와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가해자는 처벌도 없이 떵떵거리고 피해자는 평생 억울해하며 트라우마 시달리는 부조리는 없잖아요
처벌이 만능은 아니란 말은 철저히 가해자 위주의 논리죠
피해자 입장에서 이미 자신은 피해를 받았는데 예방이며, 재발 방지며 무슨 소용이겠어요

토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다른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좀 오독하셧네요.

강력한 처벌이 범죄의 재발이나 신규범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지는 못했다는 '결과론'이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 예시가 미국이라고요.
미국땅이라서 경우가 다른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한다해서 범죄억제의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제사범쪽, 머리 똑똑한것들 대상으론 효과가 괜찮기는 한거같긴합니다만 이건 우리도 좀 적용을 해야할턴데...

억울해하진 않을지는 모르나 범죄피해자가 트라우마없이 산다?...는건 좀 과장이죠.

게다가 처벌을 안받긴요?
소년법이라고 10세 이상부터는 소년원으로 송치가 됩니다만?

안돼 못봐줘 돌아가 기억안나십니까? ㅎㅎ

게시물에서 하는말은 형사법으로 적용을 안받는다는거지 소년법은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교화에 중점을 소년법이라 형법보단 처벌수위가 낮다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문제점을 잡으려면 이부분을 지적을 해야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되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소년원 가는건 처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 전과도 안남고 다녀와서 완벽히 일반인 코스프레 가능합니다
게다가 소년원은 공식 명칭도 학교인 교화기관이에요
처벌을 위한 기관은 소년교도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성인들처럼 잡범들도 가는 곳이 아니라 흉악범, 강력범들만 가는 곳이죠
학교폭력, 금품갈취, 오토바이 절도 따위의 잡범들은 소년교도소 안갑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아무런 형사처벌도 안받았단 사실 아시는지?

미국의 예를 들으셨는데 그럼 저는 싱가폴의 예를 들겠습니다
싱가폴은 거리에 침뱉거나 금연구역 위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여행자나 외국인들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미국은 처벌이 강해서 그 정도로 억제 한거지 솜방망이 처벌했다면 진작 무법천지가 됐을겁니다
국가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던 개척 시대에는 조금만 수 틀리면 총부터 쏘던 곳입니다

형법의 적용이 미성년자에게 안되다고 말을드렸는데 제가 모를까요.

싱가폴에 대한 환상이 좀 있으신듯한데...
우스운게 인터넷에 정부비판의 글을 썻다고 징역을 먹이는 나라입니다.
지금도요.

민주주의를 표방한 세습독재국가죠.

북한의 치안이 좋다 나쁘다 말하면 뭐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싱가폴의 엄격한 '법의 적용'은 독재국가서 국민을 효율적 통제를 위한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는거죠.

새장이 안락해 보인다고 그게 낙원인냥 생각되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사는 독재국가면 만사 ok라는 마인드라면야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살만하겠죠.
그러나 이런식으로 꾸며진 사회상 안에 어둠이 옅으리라 믿기는좀 힘들지 않나 싶네요.

 법의 엄격함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말 하기전에 독재국가의 통제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을 가지고서 범죄율늘 논한다라...

전두환이 삼청교육대만들어 이놈저놈 눈에띄는대로 쳐넣고서 사회안정 외치는거랑 다를게 뭔가싶네요.

이건에선 형량의 무게와 법의 적용문제 이전에 사회의 판자체부터 고려를 해야될듯하군요.

참고로 우리도 전두환 정권 물러나고나서 얼마나 해쳐먹었는지가 알려졌는데 싱가폴의 청렴도와 범죄율도 재대로 확인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가 썩어버린곳이 물이 맑다는게...구라질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거든요.

싱가폴에 대한 환상 따위는 없구요 처벌이 강하면 범죄가 준다는 예를 들기 위한 것 뿐입니다
미국은 줄어든게 그 정도구요
그리고 교화에 중점을 둬서 형법을 미성년자에게 제대로 적용 안하는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청소년 범죄자들이 소년법 악용해서 점점 지능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죠
지금까지의 교화 정책이 모두 실패했는데 언제까지 예방, 교화 거리면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건지...
그러는 동안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는 더 늘어날텐데 말이에요
또래 범죄자들이 몇 년씩 교도소 갔다가 출소 후엔 전과자 낙인 찍혀 힘들게 사는걸 보고
불량 청소년들이 '범죄 저지르면 인생 ㅈ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어도 충분히 예방 효과 있는겁니다

싱가폴의 치안문제는 북한서 치안이 좋다 나쁘다 따지는격과 다를게 무어겠습니까?
중국의 경우는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치가 썩어버린 곳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을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 보고있습니다.

소년법의 악용사례는 성인들이 소년에게 대신 혐의를 입혀 약한 처벌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악용사례입니다.

싱가폴 과태료 어마어마한거 사실이고 여행자들도 철저히 지키는게 사실인데
무슨 조작 얘기를 하십니까?
싱가폴 하나에 꽂혀서 계속 이것만 물고 늘어지시네요
주제는 강한 처벌과 범죄율의 상관관계인데 말이죠
미국의 경우는 강한 처벌로 범죄율 낮춘게 그 정도고(처벌 마저 낮으면 무법천지됨)
우리나라도 처벌 강화하면 청소년 범죄 줄어듭니다

싱가폴의 법적용 하나로 법이 강하고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범죄를 예방하고 줄일것이다라고 말하셧잖습니까?

저는 법이 강한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통계적 결과론이라고 반대 사례로 미국도 중국도 있는데 말입니다?
러시아도 법의 처벌이 약하지 않으나 마피아의 활동이 아주 강성하죠.

독재국가서 통제수단으로 사용되는 법이 이상적이다 말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통계적 지수로따면 비교할바도 안될 것을 가지고 감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처벌 마저 약하면 그 나라는 무법천지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물러 터졌고 지금까지 처벌 이외의 방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실험적으로라도 처벌 강화를 하고 효과가 입증된 교화 정책이 마련된 뒤에 처벌을 다시 낮춰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도 안해보고 의미 없다 하시네요
그리고 그동안 처벌을 받는둥 마는둥 하던 청소년 범죄자가 앞으로 상식에 맞는 처벌을 받는게 왜 독재수단 입니까?
교화는 철저히 가해자 위주의 생각일 뿐입니다

처벌을 하지 않을수는 없지요.
그런데 강한 처벌이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미국, 중국, 러시아 국가 정부의 힘이 강력한 국가들이고 범죄에 엄정한 국가들인데 범죄율이 낮습니까? 치안이 좋은가요?

감정론으로 이러해야한다고 하지만 이리 세상의 역사가 얼만데 안그래왔을거같습니까?
강하게 범죄에 엄정하게 악랄하단 소리듣도록 그리 해온 국가들도 결국 통계를 내어보니 안그렇다는겁니다.

싱가폴요? 다시 말하지만요. 정치가 썩어버린 독재사회의 지표가 그렇게 신뢰할수있다 믿을수 없다는겁니다.
외국인에게도 경범죄벌금 뜯는거 엄격하게 적용하는게 치안의 정도라는 착각은 접어두세요.
인터넷에서 정부욕한다고 징역먹이는 국가인데 방송에서 국가문제를 읊겠습니까? 죄다 검열되고 좋고 적당히 보일만한 뉴스만 나올뿐이죠.

우리 전두환때 방송도 죄다 검열되어 땡뉴스라고 오늘도 대통령각하꼐서는 이라는 멘트로 뉴스가 시작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벌 이외의 방법이 다 실패한 대한민국에서 뭘 해야 할까요?
처벌 말고 다른 대안 있나요?
제대로 처벌하려는 시도조차 안해보고 '처벌 위주는 안된다'는 아주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벌이 다가 아니라는 높은 분들 탁상공론에 정면 대응하듯 청소년 범죄자들은 소년법을 악용합니다

싱가폴 마냥 중범죄면 징역과 함깨 태형을 쳐볼까요?

중국마냥 꺠끗하게 총살시키지말고 어디 탄광서 노동력으로 써먹어 볼까요?

우리 법이 소년법이 형법마냥 처벌을 받지 않는다해도 신체와 정신에 대한 배상은 치뤄야합니다.
합의요.

별 처벌을 안받는다고요?
싱가폴의 벌금이 강하다 말하셧죠?

우린 가해쪽에서 돈을 써서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니까 법의 적용이 약해진거죠.
합의가 워낙 잘되면 탄원서까지 써줍니다.
강한 처벌을 원치않으니 원만하게 처리해달라고요.

그게 어디 한두푼 던져주고 말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식으로 집안이 흔들릴정도로 기둥뿌릴 뺴와야죠.
이러면 다되나요?

가진게 없는 집안서 기둥뿌리 건져올게 없으면 어쩝니까?
액수만큼 노동형으로 대채?

대한민국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했다고요?
감정에 눈이 먼 착각입니다.

그냥 법이 가해자를 뒤져라 응징하는쪽으로 가봐야 효과는 없고 어찌 엿을 먹어야 함부로 범죄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만들까에 대한 문제가 그리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 범죄율 낮은 국가 10개뽑아보면 싱가폴과 일본은 반드시낍니다.

검거율이 높다고 치안이 안전하다 외치는 야쿠자의 나라와 독재국가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 상황을 살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교화 정책이 성공해서 이 꼴인가요?
그리고 마치 합의가 만능인 것 처럼 얘기하시네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합의했단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처벌도 안받았습니다
게다가 걔들이 기소당한 죄목은 상해죄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후 고소 취하하면 끝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읽다가 마셧네요. 합의마저도 만능이 못됩니다. 써 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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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사건은 9호 10호 판결나서 소년원 송치됫네요.
2년에 기록이 남지 않으니 좀더 가혹해야 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ㅇㅇ 부족다 싶으면 어디 스스로 생각을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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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댓글에 추가중 문단넘어와서.
그럼 결국 범죄율문제는 환경으로 결론이 도출됩니다.

수정 전 댓글은 합의 해서 처벌 낮은거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실제 사례에선 합의했단 말도 없고 처벌도 없네요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 수위 낮은게 현실입니다
적절한 처벌을 하려면 소년원 2년이 아닌 소년교도소 2년을 갔어야죠

제가 언제 이 부산여중생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었나요?
계속 범죄의 법처벌에 관한 주제만 이야기했었는데 ㅡ,.ㅡ?
이건을 예로 드셔서 주제로 올린거고요.
그리고 댓글내용 추가된건있어도 방향이 바뀐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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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때 2년 소년원행으로가고 범죄기록은 남지 않는 처벌 상황이죠.
 처벌이 없는게 아니라.

합의에 대한 언급을 일부러 피한건가...사건번호라도 알면 판결문이라도 살펴보겠는데 정황이랍시고 판결서 화해어쩌고하는 정황기사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사실 부모끼리의 합의가 따로있은듯 싶습니다만?
엉뚱하게 재판소서 껴안고 화해같은 소리나 던져대는거보니.

공식적으로 소년원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인데 어떻게 그게 처벌을 받은걸로 되는거죠
과태료 낸다고 빨간줄 그어지지 않는 것 처럼 소년원도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도 안남는거에요
소년원은 교육이고 소년교도소가 처벌입니다

다시 한번 판결 기사를 보니 정황이긴한데 언급을 피했다뿐이지 합의가 있었던것으로 보이네요.
이 부산여중생사건은요.

이런식의 판사의 화해쑈에 대해서 양자와 부모들의 가타부타할 추가코멘트가 없는걸보니 확신이 생깁니다.
/사견-아무래도 여론이 몰린사건에 돈으로 합의 보고 정리하기로 했다 라고 말하기 껄끄러워 법원이 욕받이 역을 맡은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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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이 주제가 갑작스레 옆으로 튀어 말이 왓다갔다했는데 본론으로가서.

대한민국만 법처벌로 인한 범죄율 감소에 대해서 실패했다고요?
감정에 눈이 먼 착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말할만한 나라가 어딨을까요?

범죄율 낮은 국가 10개뽑아보면 싱가폴과 일본은 반드시낍니다.

검거율이 높아 치안이 안전하다 외치는 야쿠자의 나라와 독재국가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 상황을 살펴보세요.

결국 그러면 범죄문제는 환경영향으로 흐르는게 보일겁니다.
환경을 잡아야 결국 법죄율을 잡을수가 있는게죠.

그게 어찌해서 어려운 문제인지 재대로 드러나죠?

저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소년범 처벌이 무르고 예방과 교화에 중점을 둔 방법들이 실패했다 했죠
무언가가 성공했다면 청소년 범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동안 청소년 범죄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구요
그럼 예방과 교화 방법을 찾을 때 까지만이라도 처벌에 중점을 두자 이겁니다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면 일단 발생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 시켜야죠
언제 다시 터질지도 모르는 폭탄을 사회에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음...스스로가 뭔가 좀 착각을 하고계신게 있는데 법이 강하면 범죄환경에 노출된 꼬마들이 제 앞가림을 해 나갈거라 봅니까?

애든 어른이든 범죄건은 결국 환경따라 가는거일수밖에 없는 문제를 자꾸 강한법타령만하십니다 그려.

강한 법이 있는것으로 만능이면 툭하면 사형인 중국은 부패청렴국가가 되었어야죠?

자꾸 독재국가로 회귀를 바라는건지 강한법타령만 하시는데 그거 환상입니다.

강한법률이 있는것만으로 국가가 이상적으로 돌아갔더라면 멕시코나 브라질같은 마약카트텔이 판을 치고 기승을 부릴까요.
삼합회 야쿠자 마피아 이런것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독재국가서 비추는 환상에 현혹되진 마십쇼.

댓글 다시는걸 보니 세상 이치에 꽤나 통달하신 분 같은데
저는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제가 생각하는 한 대안이 없으니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환경이 문제이며, 어떻게 바꿔야 해결 될지 가르침 좀 주세요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깨닫고 고치게요
설마 구체적인 방법도 없으면서 '현혹된거다', '환경 문제다', '그건 독재다' 라고만 하신건 분명 아니겠죠
인성교육 같은 뜬구름 잡는 방법을 제시하시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강한 법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건 독재국가인 싱가폴 하나경우 말고 모든 국가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의 지표에 대해서 언론마저도 언론으로 기능을 못할것이 뻔한데도 법적용을 외국인에게도 들이대니 신뢰할수 있을거다라 믿는게 현혹된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싱가폴처럼 강한법으로 강하게 적용만하면 부조리가 다 해결될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듀얼님 어릴적에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있었습니까?

막연하게 나쁜짓하면 안좋을거다 라는거 말고 법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소년법죄가 죄다 교활하게 법공부를 해서 아 난 사고쳐도 무사하겠다는 식으로만 노리고 사고쳤다 라고 기본으로 깔고들어가고있으니 법만 강하면 교활한 새끼들은 법을 어길생각을 못하겠지로 생각하고있는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가출한 꼬마들 데리고서 큰 형벌을 애들에게 대신씌우고 나이든넘들은 낮은 형벌만 쓰고 나오는식으로 써먹는정도가 소년법처벌을 악용하는 경우죠.

환경요?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율 낮은 국가들중에서 조작질할 두 국가를 우선 제외하고 살펴보면 됩니다. 그 나라들 법이 그렇게 강합니까?

사람사는 환경여건- 가정의여건 사회안전망 일자리,안정적수입, 주거문제, 이모든걸 통틀어 끌어올려야 잡아지는 문제라는겁니다. 범죄를 줄이겠다는건요.

쉬운문제가 아닌데 처벌만 강화하면 다될거란 환상에 빠져서 쳐죽일놈 죽여야되~같은 소리는 좀 넣어두십쇼.

그리해서 될문제였다면 중국은 진작에 부패청정국이 되었어야 합니다.
총살에 총살에 총살, 그리해도 부패가 당연한 환경이니 누가 고위직올라가든 마찬가지가 되는 환경입니다.
꽌시가 너도나도 기본이다보니 법은 위법인데 그냥해요. 체면을위해서 받고 주고  그러다보니 법으로 걸면 죄다 그냥 총살입니다.

하도 그리 잡아도 해대다보니 법에 걸려 죽는게 정치적숙청인냥 여길상황까지 되었죠. 꽌시가 있었으면 안죽어도 되었을테니까. 그러니 꽌시에 더 집착하게됩니다.
빛(법처벌)을 더 키우는데 어둠또한 더 짙어지게 결과밖에 못가져오게 되는겁니다.
사회의 의식이

바뀐 법에 따라가질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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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당장 애새끼들이 우리때에 비해서 점점 심해지는거 같은데 급하게 손을 써야겠다. 라해도 법처벌의 강화가 답이 되진 못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꼬마일적 법따위 신경써가면서 주먹질 하는게 아니니까요.
예방 효과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넌 처벌이 만능이란 환상에 빠져있다', '어려운 문제다',
'어쨌든 처벌만이 답은 아니다', '다 잘하면 된다', '중국', '독재'
이 정도 되겠죠?
저는 은잠님이 관련 종사자거나 이 문제를 아주 잘 아셔서 이렇게 훈계조로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느 정도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실 줄 알았어요
만약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배우고 생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돌다가 결론은 '어려운 문제니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주 이상적인 얘기군요
높으신 분들의 탁상공론과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깨우침을 얻고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볼 기회를 기대한 제가 바보였어요
더 이상 댓글 달 필요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범죄자 쳐죽여야 한다는 무식한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에 처벌은 해야하는데요. 싱가폴예를 들어서 마냥 강화를 주장하시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아예 틀어버리시네 ㅡㅡ

중간중간 답글나오는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른거 구분안하고 자꾸 뭉뚱그려서 그게 그건데 왜 라는식의 댓글을 다시더니 ㅡ,.ㅡ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려운지는 읽으셧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뭐였는데요?
키워드만 따서 읽은척하시는거 같은데 ㅡㅡ

어려운문제 운운하며 제가 한 말의 요약은 저런 엉뚱한 키워드들이 아니라
빛(법처벌)을 더 키우는데 어둠또한 더 짙어지게 결과밖에 못가져오게 되는겁니다.
이거 한문장이었습니다. 글을 읽었다면요.

그러니 사람사는 환경부터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조성되게 힘쓰는게 진정 범죄를 잡는것이고 이게 힘든일인건데 사이다같이 청량한 정의구현질이 보고싶은데 안되다하니 뭣도 읽어볼 맘도 없다 아닙니까?

대충 읽은척 키워드따위나 던져대는거요.

참... 요사이 군상들이 사람 긁는 재주들도 가지가지 하네.

뭔 기업회장질 흉내내는것도 아니고 내입맛에 안맞으니 니 성의따윈 알바아니단 소리만 던지고 튀는게 유행인가?

한가만 명심하십쇼 내가 한 말이 내 주장이 아니라 현상을 토대로한 결과론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한거일뿐이란걸.

교화 가능해보이나 저게

가끔은 법보다 주먹이..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닌데 저런애들 무기징역이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