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

[기타]

불법주차에 진 집주인

Baitoru 2018-07-22 (일) 10:05 조회 : 15553 추천 : 6

불법주차에 지고 말았습니다.

출처: 모름

Baitoru 게시물보기 구독

이토랜드의 장점은 여타 사이트중, 인터페이스가 가장 편합니다.

http://www.etoland.co.kr/

일베충은 전부 차단합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23개

댓글쓰기

아랏싸 2018-07-22 (일) 10:07

문앞은 문제지만 담벼락 앞으로는 본인사유지가 아니라 주차해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Nophist 2018-07-22 (일) 10:08

라인 그어져 있는거 아닌가요?

이하린 2018-07-22 (일) 10:11

자기 집앞에 다른사람이 주차하는듯

월급루팡 2018-07-22 (일) 10:13

집앞에 불법주차하면 존나 짜증나긴 할거 같음

★두근반세근반☆ 2018-07-22 (일) 10:16

혹 주차 하고도 글 보면 찝찝해서리 ...다시뺄듯..

쏘루 2018-07-22 (일) 10:18

말통 쇠사슬로 2개정도 놔두면 안되나요?
치우고 불법주차할려면 눈치 보여서 잘안하던데요..

짜안 2018-07-22 (일) 10:18

저희는 도로도 아니고 저희땅에 주차장 있는데 일 끝나고 집에오니 suv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빼라 전화하니 밥먹고 있다고 밥먹고 뺀다고 하는걸 냅둠, 한두시간 있다가 왜 차 안빼냐고 전화 했는데 전화를 안받음 결국 제 차는 유로주차장에서 밤 샜음 cctv 돌려보니 새벽4시에 뺌
몇일뒤 경찰에 연락옴 차 파손되었다고 그 새끼가 신고했는데 제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해서 조사 받음

아무계 2018-07-22 (일) 10:20

자기 땅도 아니고 왜 저런 문구를 써놓지?

지자체에 말하면 주차선 그어주고 주거지 우선권을 줘서 전용공간처럼 주차할수 있을텐데
돈내기 싫어서 저런건가?

K501 2018-07-22 (일) 10:23

한국식 도의적인거지 주차해도 전혀 문제 없는 장소 같은데요...

휠윈드 2018-07-22 (일) 10:30

자기 집앞에 주차금지표지 세워두는 게 불법입니다.
자기 집앞에 있는 '길'이지 그 길이 자기 사유지가 아니에요.

베히모쓰 2018-07-22 (일) 10:44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축할때는 도로(사유지와 국유지 경계)에서 일정 부분 안으로 들어가게 지어야합니다.
실제로 토지나 주택거래시에 그 면적까지 계산을 하고요..
담장에 딱붙여서 주차금지세워둔다면 그건불법이 아닙니다..경고대상일뿐이죠..
그리고 내집 담장에 딱 붙여서 주차를해놓았다면 사유지 불법침입에 해당하기도합니다만..
따로 처벌이나 단속할 법령이 없는것뿐입니다..

권민 2018-07-22 (일) 10:47

100평의 땅을 사도 실제 지을수 있는 실평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공용면적때문이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전부는 아니나 일부는 집주인의 땅이란 소리가 맞죠.
그러니 사유지 불법침입이라기보다.. 주차는 불법점거 정도가 맞을듯 싶네요 ㅎㅎㅎ

휠윈드 2018-07-22 (일) 11:29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나방 2018-07-22 (일) 10:32

차 세우는게 싫으면 일부 도로를 사유지로 만들어.

권민 2018-07-22 (일) 10:45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네요...
주택가 남의 집앞 주차는 법원 판례로 이미 집 거주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집앞 주차는 거주자우선 주차가 법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승인되는것이 통례입니다.

맨프롬달 2018-07-22 (일) 11:03

예전에 동네에 저렇게 써놓고 망치 두 개 가져다 놓은 아저씨 있었어요. 아무도 주차 안하더라고요...

10921092 2018-07-22 (일) 11:05

집 앞이 사유지여도 공도로(공도 사용전 사유지 주인에게 허락 받음) 쓰여지게 되면 사유지 주장은 하기 어렵습니다.(단 불법 주차로인한 견인은 불가. - 불법주차에선 사유지를 우선한다 함.)
구청 직원에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즉, 사유지던 공도이건 견인은 불가~단, 연락 및 과태료부과는 가능.
하지만 어떠한것도 아닌 그냥 도로라면 일반 도로교통법을 이행.
"공도"
공중(公衆)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나라나 도(道), 시(市) 등에서 마련하여 관리하는 길.

오늘도화이팅 2018-07-22 (일) 11:06

집 담장 앞이라고 집주인이 소유권 주장할수 없어요
꼬깔이나 물건 세워두면 어플로 신고하면 회수해갑니다
저게 진짜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리플레시아 2018-07-22 (일) 11:30

집앞에 소유권은 없지만 주차차량이 쓰레기버리거나
지저분해지면 집주인이 청소는 해야하고
눈오면 눈치워야 합니다. 주차된차량이 파손되면
제일 먼저 경찰에서 조사옵니다..

고장난그네 2018-07-22 (일) 11:30

도의적으로 대문 앞은 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담장은 ㅅㅂ 왜 못 하게 하는거야?
위에 말처럼 자기 땅 안에 담을 짓는게 맞는데 이건 자기 땅에 딱 못 맞춰서 담 올리면 나중에 헐게 되닌까
좀 안 쪽에 짓는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면적이 많지도 않음
그러닌까 지들 땅도 아닌데 왜 지들맘대로 하는건지 이해가 안감
자주 전화오고 싸우고
지금은 그냥 주차 못하게 하는거 세워두면 찍어서 신고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동영상 키고 싸움
뭐라 하는 것들은 지들 말에 모순이 있는지도 아는데 존나 우김 미친새끼들

TORGUE 2018-07-22 (일) 11:41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이면 몰라도 ;;

소이힛 2018-07-22 (일) 13:05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법이 부실함.

일단 집앞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자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집 앞에 남의 차가 주차되면 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통행에 방해되잖아요?
대문옆 좌우로 몇m이내엔 주차 못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의 차를 주차 못하게 막을 권리는 없구요.

...좀 명확하게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뭐... 쟤네들은 일 안하니까요.

우야노ㅋ 2018-07-22 (일) 16:56

그럼 담벼락 대신에 문을 기이일게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안되려나?

▲ top

맨 위로

맨 아래로

불법주차에 진 집주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