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단속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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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이네.
뻘짓도 지랄맞게 하네요.
하 씨발...
쓸모도 없는 여성부 해체좀 했으면 하네요.

함정단속이 불법적인게 있고 합법적인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권해서 생기게 하는 불법적인 함정단속 이경우엔 함정단속이면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하나는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온 사람에게 같은 행위를 다시 하게 만드는 함정단속 편의점같은곳에서 항상 체크해야되는 민증을 체크안하고 판매하는경우가 위에 해당되겠죠 이경우엔 함정단속이라고 해도 합법적인 함정단속이라서 걸리면 처벌받는다고 하네요.

함정단속....
어찌보면 쉽게 불법행위를 잡는 행위라서 문제가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네요.
신입 알바가 깜빡하고 민증확인 안했는데 그게 걸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거구요.
함정수사도 말이많았었죠.
함정파놓고 단속하는건 미끼뿌려놓고 그물 던져서 미끼먹으러 온 물고기 잡아채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함정단속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많은 말이 나올 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 폭행사건도 많던데 그것부터 가중처벌하고 해라.....
현실은 안보고 지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네...

편의점좀 그만 괴롭혀라 이것들아

구입한넘만 죄가 없는게 말이 되나

무조건 신분증 확인 하면 되는거 아닌가?

요즘 경찰도 13자리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분확인합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까지 다 확인을 하면 사소한 분쟁이 있을수 있고,
알바건 사장이건 그만큼 에너지,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이 시간과 에너지 소비는 결국 비용으로 계산이 될수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저딴짓을 왜 하는거야

새로운 먹거리인거죠.
게임업계에서 뜯어먹을만큼 뜯어먹었으니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자 이런거 아닐까요?
이건 뭐 여가부가 아니라 먹깨비네요 먹깨비

일하고 있다는 통계가 필요하니까
결과물만 얻으면 되는거임 싸이코패스 집단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술,담배 판매하라고..경찰조무사들 시키면되잖아.

오오 정말 적극 추천해야할 말씀이시네요.
저렇게하면 미치지 않고서야 미성년자들이 사러 들어가지 않겠죠.

골때리네요.

어째 조용할 날 이 없네요. ㅎ

일명 카톡 찌라시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적어놨구만

여가부가 무슨 권한으로 단속을..?

함정단속은 불법인데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네 ㄷㄷㄷ

사기도 머리 좋은 놈이 치는 거임.
대가리 나쁜 놈들이 생각하면 1, 2차 계획만 생각하지 그 이후는 생각을 못해.
시기꾼들은 계획 하나에 여러 플랜을 짜서 돌려막아서 뚫기가 어려운 거지.
<캐치 미 이프 유 캔><아메리칸 허슬>보면 사기로 예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줌.

여성부 예산 살살 녹는다~

Case 3&#160;
경찰관들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준 적이 없다며 거절했다.&#160;경찰관들은 노래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재차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160;결국 도우미가 와서 함께 노래를 부른 후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접대부 알선 혐의로 입건하였다.

판례는 경찰관들이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은 도우미를 불러준 적이 없으며,&#160;해당 노래연습장이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영업을 한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160;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단속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160;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을 당하였는데도 다시 찾아가서 도우미를 요구함에 따라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160;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160;2008.10.23&#160;선고&#160;2008도7362&#160;판결)
&#160;&#160;
판례는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이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 같다.&#160;결국 수사기관이 유인자가 되는 등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160;함정수사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160;상당한 압박이나 강력한 유혹 등 적극적으로 유인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정수사가 위법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법여부가 가려지기도 하겠네요 ㅎㅎ

여성부는 하등 슬모 없는 존재임. 미친년들 집합소

예산을 저따위로 쓰는구나 ㅉㅉㅉ

저거 법원가봐야 결정되지만 보통 .. 실적올리기용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알고 있는데 ... 아닌가?? 특히나 함정단속이나 수사는 .. 엄청하다고 알고 있는데 ``;

편의점주가 어디서 찌라시 보고 오해한 것 같은데.
저런 단속을 할 리가 없음.

미쳤네~ 여가부가 뭔데? 그건 경찰이 할 일이지 니들이 뭔데 수사권도 없으면서 단속하고 난리냐

지랄개같은년

여성부하는일이 뭐야 걍 없어졌으면....

내년 여가부 예산 1조 돌파^^* 물론 여가부는 세금 쓴 영수증 제출 안 합니다. 무~울론 그래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도 없구요^^ 이명박이 유일하게 잘한 게 여가부 없애려 한 거. 결국 실패했지만 예산을 10배 확 깎아서 권력 없애려 한 거. 페미정부 들어서니까 예산 훅 오르더니 결국 1조 돌파ㅋㅋㅋㅋㅋㅋ 페미공화국 여한민국 영원하라~~~~~

여성부가 미성년자에게 담배사라고 시켰단거네

내가낸 세금 이따위로 쓰이는거 바라지 않는다.
청소년따위가 담배를 피든 말든. 애들이 제대로 클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라. 혼낼 생가부터 하지 말고.
저따위로 하지 말고 그냥 학교에 흡연실 만들어서 애들하고 담배피면서 고민상담을 해줘라.
진로상담이든 뭐든. 애들이 보고 배울게 있어야 달라지지.
처벌한 생각으로 노려 보는 어른에게 뭘 배우겠냐?

독수독과론.. 요새 원칙 따위는 개나 줘 버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할말이 없음..

순진들하네

성매매 단속도 저 수법 못쓰게 막은게 여성부 아닌가?

저런 개년들에게 내 세금이 한푼이라도 들어간다는게 쌍욕이 나오네요.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인 정권이면 빨리 소멸시켜야 할 부서를,..

금연 구역에 흡연자나 그리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