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고·위증 등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추진

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유머게시판

[사회] 검찰, 무고·위증 등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추진

화이트민트 2019-02-22 (금) 20:34 조회 : 3056 추천 : 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502401

Louise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HIT인기 더보기

댓글 20개

댓글쓰기

타마더 2019-02-22 (금) 20:36

성폭력 피해자인지 무고 가해자인지 어케 앎??

추천 9

반대 0

LeinuJ 2019-02-22 (금) 20:39

요근래에 들어서 가해자랑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까지 바뀐건가요?

세상 살아가는 소식 따라잡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군요.
반의어의 사전적 의미가 서로 뒤바뀌기도 하다니...
국립국어원은 대체 뭘하고 있는걸까요...

추천 9

반대 0

타마더 2019-02-22 (금) 20:3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인지 무고 가해자인지 어케 앎??

추천 0

Wankel 2019-02-22 (금) 20:3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무고인데 왜 피해자임?

추천 9

미나즈루 2019-02-22 (금) 21:03

성폭력 으로 신고했는데
무고라며 맞고소 시에만 해당인듯?

아니 싀발 그래도 이해가 안가네 진짜 페미는 쓰레기임

추천 0

푸처핸썹 2019-02-22 (금) 20:39

미쳤구나 검찰아~~

추천 0

LeinuJ 2019-02-22 (금) 20:3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9

아갓씨 2019-02-22 (금) 20:40

세금 달달하것다 여가부 ㅋㅋㅋㅋ

추천 0

이토2회차 2019-02-22 (금) 20:52

아가리로 똥을 싸지르고 있네 견찰새끼들

추천 0

인삼주 2019-02-22 (금) 20:57

좋은 방법인듯
다만 법률지원 받는 건 좋은데 만약 피해자가 사실 무고한 사람을 고발한 거라면 그 비용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함.

추천 0

joycool 2019-02-22 (금) 21:09

차라리 내가 인간을 포기하고 개가되는게 빠르겠다
저새끼들 논리이해하려면 그것뿐

추천 0

구름둥실 2019-02-22 (금) 21:09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온정과 비호의 여론이 주류였는데...

추천 0

골드라이탄 2019-02-22 (금) 21:46

미친 무고.위증하면..헌법이 왜? 필요해?..위증시 처벌받는다고 맹세 안하냐???

추천 0

불타는트린식 2019-02-22 (금) 21:49

검찰 미쳤네...

추천 0

제로코드 2019-02-22 (금) 22:46

지금 분위기에 취해 다들 비난하고 있지만, 알고보면, 저건 필요한 정책입니다.
물론, 상대방도 같은 권리를 준다면요.

남자 여자 떠나서, 피해자와 가해자도 떠나서, 그냥 그걸 가리기 위해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할때,
바로 이런 사건에서, 신고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이전부터 확실히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있었겠죠.
그런데, 피신고자는 당연히 대응하게 됩니다.
무고를 주장하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피신고자가 무고로 고소 하는 순간, 기존에 있던 신고자를 지원하는 제도의 권리가 반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신고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바로 죄를 인정해요???
그러니, 이렇게 무고를 주장해도 지원은 계속하는게 맞는 겁니다.
문제는 피신고자도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죠.
피신고자도 지원 받아야 마땅합니다.

추천 0

무득 2019-02-22 (금) 23:26

피해자에 대한 압박용으로 하는 역고소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글인데
이해하고 댓글다는 사람이 참 드무네
무고가해자를 보호하겠다는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압박용 역고소에 대한 방지책을 내겠다는데

추천 0

▲ top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