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무고죄 삭제

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유머게시판

[사회] 검찰과 무고죄 삭제

하모니89 2019-02-23 (토) 01:30 조회 : 6813 추천 : 6

아래 게시글중에

무고죄 삭제 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링크도 없고

다음에서 검색해보니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링크가 없다면 일단 의심정도는 해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Harmony 게시물보기

친일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라.

자기소개 더보기

HIT인기 더보기

댓글 8개

댓글쓰기

아갓씨 2019-02-23 (토) 01:36

https://www.insight.co.kr/news/212508

삭제라기보단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쓸쑤있는데

무고죄고 고소당하면 피고소인으로 국선변호사를 못쓴다는군요

그걸 검찰에서 그걸 지원하는걸 추친한다는 그런 내용인거 같아요

이미 여가부에서 따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기사 내용보면 이것도 형사소송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일단 무고죄 삭제까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추천 0

보스아부지 2019-02-23 (토) 01:56

무죄추정원칙 선상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전제조건부터 틀림, 피해자가 확정판결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신분을 가해자취급하는 것 부터가 잘못됨. 실제 무고로 나왔던 판결도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역고소로 피해자코스프레할수도 있는 상황인데, 행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게 이상함. 특히 여가부가 나서서(위내용과 다르지만, 여가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형태는 3권분립의 견제기능을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로 보여지네요

법이 상식의 선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판결이전에 이미 피해자 가해자를 정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아님?

추천 0

Jegilson 2019-02-23 (토) 07:54

그런 모순을 견디며 당하는게 미투 피해입니다. 아주 주옥같죠.

추천 0

prisen 2019-02-23 (토) 02:17

검찰, 무고·위증 등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추진
2019.02.2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502401

추천 0

하모니89글쓴이 2019-02-23 (토) 02:48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 0

개뿔도사 2019-02-23 (토) 03:02

없는 서민보다는 있는놈들이 더 타격 센거 아닌가?

무고죄 없어진다고 하면

좀 사는놈 한테 당했다고 하면되잖냐

그리고 돈 뜯어

어짜피 걸려도 무죄잖냐

이런게 부의 재분배고 낙수 효과네

재용이한테 당했다고해

한 10억 쉽게 뜯겠네

좆선 사장도 있고

돈뜯을 재벌놈들 널렸구만~

이참에 성폭력 무고는 그냥 없애버리자

아는 여동생 누나, 아줌마들 시켜서 돈벌수 있겠는데?

없는놈들이 재수없게 걸리면 그년 칼빵놓고 한강가라

그리고 잘나가는 술집애들은 vip손님오면 그냥 신고해서 합의금받고 은퇴해

법은 이용하라고 있는거다

추천 0

dkaspete 2019-02-23 (토) 03:56

이런글 쓰기전에 그 글을 올린 사람한테 출처부터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추천 0

남도리 2019-02-23 (토) 04:14

성추행, 성폭행이 친고죄가 아닌것도 골때림

정작 본인은 괜찮은데 옆에서보고~~ 어~ 너 성추행~ 이러면

성추행 수사시작

결국 인지수사나 주변지인이 신고하면 무고 자체가 성립안됨

그냥 인지수사라~

ㅋㅋㅋ 졸라 골때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