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은 엄벌하지만 단순 복용사범은 오히려 한국보다 약한 처벌하기도

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 있는 바모 씨(활동명 애나)가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2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3.19/사진=뉴스1

클럽 '버닝썬'의 중국인 VIP 담당으로 알려진 중국인 '애나(중국이름: 바인나)'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애나의 모발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애나에 대한 이후 사법처리는 ‘마약’관련이 주된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마약 공급유통책으로 활동했느냐다.

경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애나는 단순 마약 복용자에 불과하게 된다,

특히 중국 국적인 애나가 우리보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진 중국으로 추방될 때, '마약 공급책'이었는지 여부는 양형을 가르는 핵심이다.

중국은 마약의 밀수·제조·판매·운반 등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단순 복용 중 복용량이 적은 경우엔 오히려 한국보다 형이 낮을 수 있다.

중국법 전문가인 류승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국에서 마약을 한다고 무조건 사형을 하는 게 아니고 양에 따라 약하게 처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중국인이 국내에서의 마약범죄로 추방되면 중국에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대개 외국에서 처벌받은 것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형법 제7조 '속인(属人)주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다.

법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인 마약사범은 국내 처벌 후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사법당국이 한국에서의 마약범죄를 재수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집행유예나 약한 형량이 선고되면 중국에서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애나가 ‘유통’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중국에서의 처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마약상’혐의는 벗어나고 단순 마약 복용으로만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단기간 징역형으로 끝내고 중국에 추방되더라도 더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애나가 중국에서의 처벌을 두려워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해도, 절차에 따라 추방된다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없다.

단순 복용이더라도 집행유예 판결 후 추방이 되는 게 보통이다.

최근 중국인이 국내에서 마약 범죄로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이 최근 5년만에 2배로 급증한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그중 5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마약금지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191480

어라 ,, 이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