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나라냐

점점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과실을 세게 먹이도록 해야 함.

다행히 블박 때문에 점점 나아지는 거 같은데 아직 멀었음.

흰줄 그어진곳에서 3미터 이내에는 통상적인 횡단보도 범위내라고 예전에 판결 난적이 있다고 하던데..
어짜피 60;40 나와도 운전자 과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다 물어줘야하니 뭐.. 있으나 마나한 과실..

법률방송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행자 100나올라나?

전방주시의무 위반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반대방향 차들이 서있는데 그 사이로 튀어나와서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 100% 받은 판례가 있네요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였고요
점점 정상적으로 바뀌는 추세인가 봅니다

사실 사고 운전자 그 본인이 발견했냐 발견하지 못했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발견할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거긴 합니다.

현실은 정지선 지키는 차가 거의없음 그러무로 쓸데 없는 걱정임

무단 횡단으로 사고난게 많을까 아님 신호 위반으로 사고 난게 많을까?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차를 멈출 수 있냐가 문제죠. 아무리 무단횡단이라도 충분히 보행자를 발견하고 차를 멈출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고를 냈다면 살인과 같은거 아닌가요?

어느 운전자가 멈출수 있는데 사고를 낼까요??
무단횡단 같은 경우는 거의 운전자가 인지하는 순간 사고나는 경우가 많아요.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런 경우도 있기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인지했는데 사람이 멈추겠지, 또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차가 멈추겠지 하면서 서로 그냥 가다가 사고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블박영상으로 접하는 사고는 어딘가는 이례적이니까 우리 눈에까지 들어오는거죠.

답글다는게 싸우자는 거는 아니니 이해하세요.
서로 멈추겠지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도 운전자이고 보행자 사고도 나봤고 날뻔한적도 많습니다.
근데 기억을 되돌려봐도 멈추겠지란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서요.

대인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 혹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나오니까요. 운전자들이 개인적으로 납득을 하던 못하던 객관적으로는 운전자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거죠. 정말로 운전자측이 보행자를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운전자 과실 0으로 나오는 사고가 훨씬 많아야 할겁니다. 잡설 덧붙이자면 가끔 이곳에 블박영상 올라올때 논란을 지켜봐도 운전자들 상당수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실제로는 과실을 저질렀는데 스스로는 과실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거지 과실 자체가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빨간불이라도 운전자는 일단 감속 or 정차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98년도에 땄는데 도로교통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 역시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목격한 후 경적이나 정차들의 조치없이 사고를 냈을경우를 말하고 있기에 그런 사항은 살인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야바다님의 의견처럼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에서 차마 멈출 수 없고 사고를 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처음에 말한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감속 or 정차를 하는 것이 맞기에 전방주시태만 및 교통법 위반이 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