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비일비제 회사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고발자들 이 오히려 피해--여고 성폭력 고발했더니…가해 교사 '셀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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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런일이 비일비제 회사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고발자들 이 오히려 피해--여고 성폭력 고발했더니…가해 교사 '셀프 조사'

아우짜라고 2019-04-12 (금) 11:52 조회 : 2588 추천 : 3

여고 성폭력 고발했더니…가해 교사 '셀프 조사' 논란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9638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한국이 성폭력 친고죄가 사라지고

제3자고발이 한참유행할때

직장 성희롱 성폭력 고발을 하면

오히려 고발자들이 회사에서 쫒겨나는 경우가 많앗죠

한때 이게 사회이슈로까지 온갖사례들이 기사로 나오적이있었쬬

이후 이런 고발이 확줄어버림

그게 곪고곪고 곪다가

최근에 미투로 폭로가 시작된거죠

밑에 그 3자고발 이게 쉬울거라 생각하지만

직장에서 이게 쉬울까요? 결코 만만치 않음

그걸 대신할 기관을 만들어서

고발을 한다는 것임

거기서 증명안해도됨 하기싫음

어짜피 그기관에서 고발을 하면

어디서 결정을하냐

법정 에서 하셔야함

고발하기전에 와서 입증할수있으면 하라는 법임 그걸무슨 헌법위반이니 이런말하는데요

고발 할수있어요

얼마든지 법이지금 그렇게되어잇는데

기존에는 그걸 대신해줄 기관이 없었을뿐

기관이 만들어졌고

일방적 고발을 하면 형평성에 안맞을테니 고발전에 와서 자신이 억울하다면 이야기하라는거죠 입증해서

그입증이 타당하면 고발을 안할테고 입증이 잘잘못을 가려야할정도라면 고발을한다는거죠

이걸 마치 무슨 이기관에서 죄의유무를 판단하는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잇는데

아니요 죄의유무는 법정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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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dsdds 2019-04-12 (금) 12:06

예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무고로 인해 법정싸움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만큼
무고죄가 확정되면 그에 대한 처벌과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인정되지 않으니 말이 많은거죠
또 그 처벌과 보상에 대해서는 성범죄자로 무고했던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의했던 수사기관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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