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 징역??

이게 멍게소리요..

집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우선 양보하라는거죠.
그게 싫으면 살던집은 처분하라는거에요.

주택청약제도를 '누구나'에서 '살기 위해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청약으로 집을 살 사람은 분양 받고 다시 1주택 하라는거죠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네요

기존 집

이게 머야 더 쎄게 규제해야지
최대 1년 벌금 3천???  겨우

벌금보다 더 올라서 다들 쌩할듯...

3주택자는 집 팔때까지 징역때려야함...
나도 내집 가져보자... 서울 25평 3억까지면 어케든 나도 집 사겠는데..

쎄다...

최대 입니다.
최대 징역 3년에 벌금 3천이하라는 얘긴
보통 벌금 몇 백 나옴 대단하게 나오는거죠.
~이상 징역 이렇게 하한선이 정해져야 쎈 처벌 법규에요.

기존집 팔라는 이야기고
입주후 6개월이면
당첨후 2년 6개월 여유가 있는거

같은 상황인데
집계약하고 잔금치르기 전인데 분양당첨됨
신혼부부+무주택으로 당첨인데 당시는 무주택상태
이제 잔금치르고 등기했는데
분양아파트는 아직 입주전
입주까지 3년2개월 남았는데
3년2개월 + 입주후 6개월 안에 현재 구매한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
이렇게 되는거군요.
뭐 취지는 좋은데 안팔리고 있으면 울며겨자먹기로 싸게 내놔야겠네요.
미리 미리 준비해야할듯.
집값하락 효과는 있을것 같습니다.
투기가 아니더라도 다주택보유자들이 내놓을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당첨안된경우는 예외지만

벌금을 현재 살고 있는 집값 50% + 주택청약 당첨된 집값의 50% 해야 다신 안할꺼 같은데..

싸게 내놓으면 다 팔리죠

전형적인 제목 어그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투기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새 집 가려고 당첨 시키고 기존집도 파는것 까지 좋다. 그런데 6개월? 새 집 지으려면 2-3년 뒤의 일 인데 그럼 그동안 전세집 살아라 이거야? 그 전세집은 누구네 것인디? 1주택자만 있으라며.... 전세집은 어디서 뚝 떨어져?
아이고. 무신 이런 황당한 정책이 있지? 그 정책 입안자 무슨 한풀이 하쇼?

새집 입주 후 6개월 안이요 ...

스스로도 이상하면 다시 읽어봐요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면 국가에서 대리 판매권한을 가져가고 벌금은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엄한것 같은데..

미친새끼들 진짜 생각이 1도 없는 병신들이 개판쳐놓고 지랄이네. 상한가나 정해라 병신들아.

뭔가 이제 정상적인거 같다.

공산주의국가로 변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