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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보호법
제3조(임의의 우생수술) ① 의사는 아래의 각호[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인의 동의 및 배우자(신고를 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 이하 동일)이 있을 때는 그 동의를 얻어 임의로 우생수술을 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정신병자 또는 정신박약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성 정신이상증, 유전성 병적성격, 유전성 신체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것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유전성 정신병,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정신이상증, 유전성 병적성격, 유전성 신체질환 또는 유전성 기형을 가지고, 자손에게 이것이 유전될 우려가 있는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나질환에 걸려있어, 한편으로 자손에게 이것이 전염되는 우려가 있는 것

4. 임신 또는 분만이 모체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것

5. 실제로 몇명의 아이를 가지고 분만마다 모체의 건강도를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② 전항의 동의는 배우자가 모를 때 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족하다.

제4조(강제우생수술의 심사신청) 의사는 진단결과, 별표에 게제한 질환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 자에게 그 질환의 유전을 방지하기 위해 우생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조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도도부현 우생보호위원회에 우생수술을 할 적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