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놓고 또 나중에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청와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을란가요

이미 그랬음

난민청원때처럼 패스.....

여자가 없으니 패스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국민청원쇼 과연결과는?
ㅋㅋㅋㅋ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패스하겠지. 난민이던 인권이던. 여자가 직접 안들어가면 모두다 패스인게 현실.  문통에게 올라가기전 그분들에게 입구컷. 당함
앞으로 문통은 자기가 자리내준 사람들에게 눈 귀 잘리고 욕 많이 먹을거 같다

여가부 장관 임명하는거보니 본인 스타일 인거 같긴한데

어르신들이 그랬지. 이승만은 본인은 잘 하려고 했는데 아랫사람들이 눈과 귀를 막았을 뿐이라고.

입구 컷 ㅋㅋ

문통 병신이라고 까는거임?

물론 그렇게 당하면 본인(문 대통령)은 억울한 심정이 들겠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밑에서 똥싼것까지 자기가 줏어먹어야 하는 아주 더러운 위치라서
변명거리가 안될듯 함...

박근혜도 순실이가 다 막아서 억울했겠지 ㅎㅎ
순실이가 눈귀 다 막아서 그런거라고 박사모들이 그러더라

동생 공범 청원을 해야하는데

이럴땐 행정부가 월권해서라도 사법부에 지시 내려야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의 뜻인데;;; 난민문제도 마찬가지 입법부를 대신해서 난민법 없애고 난민들 다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권분립, 법치주의에 위반되고,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이전 정권에서 한 짓을 똑같이 하면 안되겠죠.

지금 대법원장을 투표로 국민이 뽑는게 아닌이상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아닌거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이미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상 투표를 해야하겠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사법부가 월권한 상황이라서
행정부에서 견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부 븅신이 문제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저리 난리치는걸 그냥 놔두는건지 삼권분립 운운하고 자빠진거임
막말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반성이 어쩌고 씨부리면서 형을 집행 했는데 반성은 대법까지 가면서도 절대 할 필요도 할일도 없는건데도 불구하고 월권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입다물고 있는게 어딜봐서 삼권분립과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어이가 없음
한국인이 괜히 착하다 소리 나오는게 아님
뭐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삼권분립이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하는걸로 착각을 하고 있음

저도 답답합니다. 민주주의가 원래 좀 답답해요. 절차에 맞게 일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인류가 찾아낸 가장 안전한 체제가 민주주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게 삼권분립이죠.
원래 하나가 잘못하면 두곳이 그 잘못을 벌하는 식으로 돼있는데, 지난 9년간 쥐와 닭이 집권하면서
삼권을 다 지들 인물로 채워놨죠.. 거기엔 국민의 투표가 있었고요.
지금 행정부 하나 바뀐 상황입니다. 적어도 입법부까지 바꿔야 사법부를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 2년을 못참고 절차를 어긴다면, 그건 나중에 야당에 꼬투리를 잡힐 수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대 방치한것도 죄 아닌가 개나소나 멀쩡하다가
사람죽으면 심신미약 상태야

이제 이짓거리도 존나 질리는듯
취지는 좋으나 결실은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이건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기때문에
곰탕집 사건과 다르죠
곰탕집 사건은 1심판결이 나오고 2심판결 계류중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이야기 나온것이고
이건 행정부인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강력 처벌 나올거라 생각되네요

사실 이건 형법상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문제라 심신미약을 없애는건 힘들겁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권고'는 할 수 있겠죠. 심신미약 해석을 엄격하게 하라고..
아마 근데 안할겁니다.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므로 삼권분립 카드를 꺼낸다.

페미들 청원은 잘도받아주더니 지들 하기싫을떄만 삼권분립카드 꺼냄

심정은 알겠는데 요샌 청와대 청원이 무슨 상감마마 신문고 두드리는 걸로 착각하는 애들이 많음.
삼권분립이나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없으니 그게 앞구멍이건 뒷구멍이건 쑤시면 통했던 닭년 때가 더 나았다라는 애들이 생기는게지... 뭐 하기야 닭년 때 이런 청원이 올라오면 민정수석이 검찰/경찰 총장이랑 대법원 행정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경찰, 검찰, 법원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을게라..ㅋ

지들 세상이었으니 잘 굴러가긴 잘 굴러갔겠죠. 은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 사건은 삼권분립 지켜야겠지.

니네들이 엮여있으면 분립은 개나 줄것이고.

아직도 청원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그리고 청원은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정치쇼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특정 단체가 움직여서 직접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해야 이슈가 되어서 여론을 조성할 수 있었기에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기회가 적었고, 주로 특정이슈를 선점한 무리들에 의해 여론이 움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원시스템이 생기므로서 여러분 같은 일반 시민들도 당시의 이슈에 쉽게 참여하여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만든거죠.
덕분에 청원 동참한 수가 많을수록 언론에서도 더 많이 다루어지고 이슈가 되기 쉬워지는 거구요.
만약 청원 시스템이 없었다면 pc방 사건은 지금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소비되는 이슈로 전략하고 넘어갔을겁니다.
청원 동의가 기록적인 수치를 보일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니 언론이 뒤따라서 집중보도를 때리기 시작한거니까요.
그러니 마지못해 경찰들도 집중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하게 된거죠.(물론 실제로 내부에서 어떻게 수사결과를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요.)
이전 묻지마 살인사건과 비교해보시면 아실껍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이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를 쥐어준겁니다.
물론 행정부의 권한 이상의 월권행위는 불가능한 한계를 지니기에 많은 국민들이 청원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어야지만 해결가능한 문제들은 입법부를 압박해서 해결해야지 정부에게만 질타를 가하는것은 불합리한 일이죠.
어쩌면 그래서 청원시스템이 더욱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기회를 정부나 입법부가 얻을 수 있고, 입법부내에서는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특정 법안을 제정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순기능을 이루려면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되고, 국개의원들을 모두 뿌리 뽑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요.

동의합니다. 청원은 민심을 보여주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순실 전 대통령 아래에서 찍 소리도 못하던 벌레들이

그나마 지들 말 들어주는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랄들 하고 있네

그나마 사람 대접 해줄때 감사하게 생각해 일베 병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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